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이 포함된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과거 대한민국 경제정책 중 경제전문가들이 추진한 정책으로는 유일하게도 돋보이는 성공적인 경제정책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정책을 입안했으니 경제학계의 공격을 받을 수 밖에 없었던 점을 인정합니다. 그것이 이유였다면 이 글을 쓰고 있는 저의 모교인 부경대로 복귀하세요. 이노메정부에서는 희망을 바라볼 수 없으니 홍장표 KDI 원장께서는 하루라도 빨리 KDI 원장직을 자진사퇴하신 후 부경대로 복귀하시는 것이 상식에 걸맞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뒤도 돌아보지말고 어서 빨리 이노메정부에서 멀리 떠나시라. (최대우 2022. 06. 30)
만약에, 홍장표 KDI 원장이 자신의 손으로 직접 또는 다른 사람들의 협력을 이끌어 내어서 소득주도성장을 설계한 장본인이 맞다고 가정한다면 윤석열 정부가 붙잡기 전에 얼른 나오세요. 그곳(KDI)는 홍원장이 계실 곳이 못됩니다. 저의 모교(母校)인 부경대에 복귀하셔서 후학을 가르치는데 힘써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밀쳐낼때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드리고 얼른 나오세요. 머뭇거리다가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최대우 2022. 06. 30)
대한민국의 정부조직도 중 일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서열순으로 개정안을 제안합니다.
<1> 국무총리.
<2> 경제부총리 -
기획재정부(경제부총리/장관 겸직).
<3> 여성부총리 -
여성가족부(여성부총리/장관 겸직),
문화체육관광부(여성부총리/장관 겸직)
<4> 사회부총리 -
교육부(사회부총리/장관 겸직)
(최대우 2022. 03. 10)
노소영(최민정 전 해군 중위 모친 / 노태우 전 대통령 장녀)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윤석열정부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에 추천합니다. (최대우 2022. 03. 21)
이부진 호텔신라사장을 윤석열정부 여성부총리에 추천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당선인 배우자인 김건희씨의 전폭적인 조력(helping, 助力)이 따라만 준다면, 이부진 사장은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를 정치세력으로부터 국민께 돌려드려서 가장 성공적인 부처로 탈바꿈시켜주실 것입니다. 또한, 서울 도심에 전통 한옥호텔을 만들어 타사의 고급호텔과 차별화하겠다는 것은 호텔신라의 전략이고 이부진 사장의 숙원사업이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서울시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 부지에 전통 한옥호텔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최대우 2022. 02. 03 원본 / 2022. 03. 18 추가본 / 2022. 03. 19 수정본)
집값, 아파트값, 부동산 가격은 정해진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기대심리가 반영되어 오르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통 물가라고 하면 아파트값이 아닌 농산물 가격을 떠올리게 되는데 이 농산물 가격은 출하 물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므로 아파트값(부동산가격)과는 천지차이가 납니다. 아파트 가격을 농산물 가격처럼 관리하게 된다면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가격이 오르게되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지요. 보수진영인 국민의힘이 이번 20대 대선에서 승리하여 정권교체가 일어난 것만으로도 기대심리가 반영되어 집값이 들석이는 등등의 폐단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제는 서울시장마저도 오세훈 시장이 또 다시 당선된다면 집값, 아파트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게될 것입니다. 농산물 가격형성과는 다르게 부동산값, 아파트값은 기대심리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장 당선 그 자체만으로도 아파트값은 많이 올라갈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 개인입장에서 보면 억울할 수 밖에 없지요. (최대우 2022.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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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경제학의 맹점을 경제논리로는 극복안되
작성 : 최대우 (2020. 12. 21)
문재인 정부 들어 오히려 집값이 더 폭등했다는 비난의 여론이 많았습니다. 물론 경제학을 근거로 해서 분석해보면 문 정부의 세금정책보다는 과거 보수 정권때의 아파트 물량을 늘리는 정책이 더 효과적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것은 경제학의 근간을 이루니까요.
그러나 전략적인 접근으로 들어가보면 다른 결론이 나옵니다. 국민계몽운동(國民啓蒙運動)인 새마을 운동과 같은 전략적인 접근이 부동산 정책에는 매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경제논리의 맹점(盲點)을 앞세운 투기세력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전략적인 접근이라는 것입니다. 경제학의 맹점을 악용하는 투기세력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새마을 운동같은 국민계몽운동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경제논리로는 경제학의 맹점인 부동산투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펀글] 사퇴 압박받는 홍장표, 부경대에 2학기 강의 신청 - 동아일보 김화영/최혜령 기자 (2022. 07. 01)
{대학측 “洪, 복직여부 미정이라고 해”}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62·사진)이 휴직 중인 부산 부경대에 2학기 강의 개설을 신청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이날 부경대에 따르면 홍 원장은 ‘한국 경제의 이해’라는 경제학부 전공선택 과목을 2학기에 개설해 달라고 신청했다. 부경대 관계자는 “홍 교수는 강의 개설 신청 마감 기한(지난달 24일) 전 동료 교수를 통해 해당 과목 강의를 개설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설계자로 평가받는 홍 원장은 문재인 정부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된 2017년 7월부터 5년 동안 학교를 휴직 중이다. 청와대를 나온 후에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을 거쳐 지난해 5월 KDI 원장으로 임명됐다.
다만 홍 원장이 원장직을 사직하고 학교로 복직할지는 미지수다. 학부 관계자는 “홍 교수에게 (전화해) 복직 여부를 물었는데 ‘미정’이라고 답했다”고 했다.
(중략)
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펀글] 부경대 해병대 ROTC 과정 신설 - 국제신문 이병욱 기자 (2022. 03. 25)
부경대(총장 장영수)는 해군, 육군에 이어 해병대 학군사관후보생(ROTC) 과정을 신설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부경대 장영수 총장과 해병대사령부 김태성 사령관(중장)은 지난 23일 부경대에서 학·군 교류 협약(사진)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지난해부터 부경대에 해병대 ROTC 과정을 설치·운영하는 것을 협의해왔고, 지난해 말 해군본부의 승인을 얻어 올해부터 해병대 학군사관후보생을 모집하기로 했다. 전국 대학 중 ROTC 과정 3개를 운영하는 곳은 부경대가 유일하다.
부경대는 이달 초 1, 2학년을 대상으로 해병대 ROTC 지원자 모집에 나섰고, 오는 5월과 6월 1, 2차 전형을 통해 학년 당 20명씩, 40명을 선발해 내년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방침이다.
부경대는 1959년부터 해군 학군장교를 양성한 것을 시작으로 1971년 육군 한국단을 창설했고, 지금까지 3800여 명의 장교를 배출했다.
이병욱 기자 junny97@kookje.co.kr
(사진 설명) 부경대 장영수 총장과 해병대사령부 김태성 사령관(중장)은 지난 23일 부경대에서 학·군 교류 협약 체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