낯뜨거운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의 홈페이지?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님, 지난 3일 당신께서 운영하는 메인 홈페이지에 ‘이 나라 정당에 내일은 없는가?’라는 제목의 글을 읽고, 저 역시도 동일한 제목으로 평소에 현실 정치에 의문이 많았기에 이 새벽에 일어나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는 전 의원님의 글을 읽고, 당신께서는 민주주의를 사랑하고 수호하려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매우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일본의 전 총리 고이즈미의 발언을 인용하여 ‘민주주의는 숫자다’라는 것을 강변하고 계시더군요. 저는 하필이면 독도문제를 일으키고 일본교과서왜곡 그리고 야스쿠니신사참배를 강행한 일본 정치인의 발언을 인용했느냐고 문제를 삼지 않겠습니다. 다만, 저는 당신이 주장한 ‘민주주의는 숫자’라는 주장이 타당한 것인가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주의 국가의 공산당에서도 형식적인 절차이지만 어떤 정책을 입안할 때, 전원 출석에 거의 100% 가까운 다수의 표결로 처리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당신은 특정 정치지도자가 지목 선출한 공산당의 인민대표의 표결방식과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회의원의 표결방식을 동일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무릇 제도는 사회 구성원 간에 동의의 절차를 거쳐야 타당성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저는 다수 인민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선출된 사회주의 공산당 인민대표들의 ‘다수결의 원칙’은 정당성이 없지만, 다수 국민들의 동의를 받고 선출된 민주주의 국가의 국회의원들의 ‘다수결의 원칙’은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는 반박될 예상 논리에 일부 동의합니다.

브레히트의 ‘동의하지 않는 자’에서 파악 수 있는 것처럼, 동의에도 ‘완전 동의’와 ‘일부 동의’가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국민들이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것은 국민의 뜻을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통해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국민들의 기대는 완전 동의가 아니라 일부 동의입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전문에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명시되어 있듯이 국민의 기대에 어긋난 불행한 한국의 민주주의 역사가 있었고, 이러한 불행한 민주주의 출현을 미연에 막고자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명시한 것입니다. 그동안 국회의원으로 선출되었다고 국민의 ‘완전 동의’로 착각하셨다면 즉각 그 낯뜨거운 생각을 수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당신은 국회의사당 앞에서 촛불집회의 의미를 대의민주정치의 산실인 국회를 부정하고 대통령과 직거래하겠다는 뜻으로 오해하고 계시더군요. 만약,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 겨울 찬바람이 몰아치는 여의도에 추위를 무릎 쓰고 촛불을 들고 국회의사당 앞에 서 있겠습니까? 아마도 그분들은 청와대와 의사소통이 안 되니 국회 앞으로 가시지 않았나 생각할 수 없나요? 즉 촛불집회는 국회의원들께서 대의민주정치를 잘 수행하라는 질타와 격려의 등대불과 같은 것입니다.

만약 전 의원님께서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신다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날 29일과 30일 이틀간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나라당이 내놓은 신문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가 57.8%, 찬성이 22.6%라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 대기업이 신문방송을 겸임하면 어떤 일이 초래될 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관련 동영상을 소개합니다. 싸이에 올려놓으면 금방 삭제되어 볼 수가 없어 굳이 제 미니홈피에 올려놓습니다. 제목은 <대기업언론독점 이탈리아사례>입니다. 국정업무에 바쁘시겠지만, 불과 2분 57초의 영상물을 보실 시간은 있겠죠?

전 의원님, 분명히 민주주의는 숫자가 아니라, 대화와 타협의 정신 맞지요? 다수결을 좋아하는 독재 권력자를 증오하는 제가 혹여 부족한 말씀을 드렸다면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여옥 의원님, 새해를 맞이하여 모쪼록 낯부끄럽지 않은 정치인, 어머니, 아내가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편안히 생업에 종사하면서 살고 싶지만, 한편으로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마감하고 싶은 마음에 두서없이 글을 작성했습니다. 졸고를 읽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PS> 야당의원들이 새해를 맞이했어도 지금까지 가정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신도 한 남자의 아내로 남편이 집에 9박 10일 들어오지 못하고 고생하고 있다면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그런데 동료 의원들이 국회에서 산낙지 몇 점을 드셨다고 타박하고 계신 당신의 글에서 따뜻한 마음을 전혀 찾을 수 없어 더욱 안타까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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