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장 또는 지방법원의 재판장(裁判長 : 합의제 법원에서 합의체를 대표하는 법관. 보통 법원에서는 합의부의 부장이나 상석(上席) 판사가 맡아보며, 소송 사건의 심리, 진행, 판결에 이르기까지 지도하고 감독한다)의 경력이나 인품은 헌법재판관에 못지 않는 능력과 덕망을 갖춘 분들이 지방법원장 또는 지방법원의 재판장(裁判長)에 임명된다는 것을 모르는 법조인은 아마도 전혀 없을 것입니다. 즉, 하급 법원의 재판장(裁判長)은 헌법 재판관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로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헌법재판소에서만 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 이유는 대통령 탄핵심판은 일반 민형사 재판과는 다르게 정치적인 판단에 많이 좌우된다는 뜻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때 수 많은 국민들은 일반 민형사 재판이 아닌 정치재판이었다고 느끼게 된 것도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중 헌법과 법률은 법조인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정치인이 만들어왔기 때문에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일반 민형사 재판이 아닌 정치재판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탄핵심판은 하급법원에서는 할 수 없으므로 단심제를 적용하여 헌법재판소에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대통령은 머리에 뿔이 난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만 재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 탄핵심판은 정치재판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단심제를 적용하여 정치재판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설명 드린 것처럼 헌법과 법률은 법조인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정치인이 만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통령 탄핵심판은 대통령의 법 위반 여부와는 상관없이 국민이 원하면 언제든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정치재판)을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최대우 2022. 09. 30)
경제학에서 집값 상승은 자산가치가 올라가는 것을 뜻하므로 좋은 현상이고 오히려 권장할 만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경제전문가들의 부동산 정책은 오히려 집값 상승(자산가치의 향상)을 초래하게 되므로 서민들의 내집마련 꿈을 송두리체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경제전문가들한테 부동산정책을 맡기면 그렇게 집값만 올리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남으로 마치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집값 상승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경제학의 맹점에서 나옵니다. (최대우 2022. 04. 26)
저는 과거에 한국에서 대통령 직선제가 시행된 이후 노태우(13대) 대통령부터 윤석열(20대) 대통령(당선인)까지 역대 대통령 당선자를 모두 맞추었다. 그리고, 2016년 미국 대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도 맞추었으며, 2020년에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트럼프 대통령 낙선)도 맞추어서 대통령 당선자 맞추기에는 100%의 적중율을 보였습니다.(최대우 2017. 01. 06 원본 / 2021. 01. 20 수정 / 2022. 03. 01 수정본)
집값, 아파트값, 부동산 가격은 정해진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기대심리가 반영되어 오르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통 물가라고 하면 아파트값이 아닌 농산물 가격을 떠올리게 되는데 이 농산물 가격은 출하 물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므로 아파트값(부동산가격)과는 천지차이가 납니다. 아파트 가격을 농산물 가격처럼 관리하게 된다면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가격이 오르게되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지요. 보수진영인 국민의힘이 이번 20대 대선에서 승리하여 정권교체가 일어난 것만으로도 기대심리가 반영되어 집값이 들석이는 등등의 폐단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제는 서울시장마저도 오세훈 시장이 또 다시 당선된다면 집값, 아파트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게될 것입니다. 농산물 가격형성과는 다르게 부동산값, 아파트값은 기대심리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장 당선 그 자체만으로도 아파트값은 많이 올라갈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 개인입장에서 보면 억울할 수 밖에 없지요. (최대우 2022.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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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경제학의 맹점을 경제논리로는 극복안되
작성 : 최대우 (2020. 12. 21)
문재인 정부 들어 오히려 집값이 더 폭등했다는 비난의 여론이 많았습니다. 물론 경제학을 근거로 해서 분석해보면 문 정부의 세금정책보다는 과거 보수 정권때의 아파트 물량을 늘리는 정책이 더 효과적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것은 경제학의 근간을 이루니까요.
그러나 전략적인 접근으로 들어가보면 다른 결론이 나옵니다. 국민계몽운동(國民啓蒙運動)인 새마을 운동과 같은 전략적인 접근이 부동산 정책에는 매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경제논리의 맹점(盲點)을 앞세운 투기세력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전략적인 접근이라는 것입니다. 경제학의 맹점을 악용하는 투기세력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새마을 운동같은 국민계몽운동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경제논리로는 경제학의 맹점인 부동산투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펀글] 이재용 회장 취임에 사내게시판도 ‘들썩’…베댓은 - 국민일보 김성훈 기자 (2022. 10. 29)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취임하자 삼성 사내 게시판에는 임직원들의 축하 댓글이 쏟아졌다. 이 가운데 임직원들의 추천을 가장 많이 받은 ‘베스트 댓글’ 작성자가 눈길을 끌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27일 사내 게시판에 이 회장의 취임사를 갈음하는 ‘미래에 대한 도전’이라는 글을 게시했다. 이는 지난 25일 고 이건희 회장 2주기 후 사장단을 만나 밝힌 내용과 동일하다.
이 글에는 임직원 댓글이 1200개 이상 달리는 등 많은 이가 이 회장의 취임을 축하했다. 이중 ‘좋아요’를 가장 많이 받은 댓글의 작성자는 ‘이건희’였다.
이재용 회장의 아버지인 이건희 회장과 동명이인인 기흥사업장 이건희 프로는 “회장님 축하드립니다”라고 적었다. 이 댓글은 29일 오전 기준 4500개 넘는 ‘좋아요’를 받는 등 압도적으로 베스트 1위 댓글을 차지했다.
(중략)
이외에도 ‘좋아요’를 많이 받은 댓글 작성자 대부분은 이재용, 이건희 등 이 회장과 고 이건희 회장과 같은 이름을 가진 직원이었다.
삼성전자 국내 임직원 수가 11만명 이상으로 워낙 임직원 수가 많다 보니 ‘이건희’, ‘이재용’ 등 동명이인의 직원이 수십 명에 달한다는 게 관계자의 말이다.
이름과 관계없이 ‘좋아요’를 많이 받은 댓글은 강석진 평택사업장 프로가 남긴 것이었다. 그는 “삼성전자 모든 임직원과 가족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젠 비상할 일만 남아 있습니다”라고 적었다.
김성훈 기자(hunhun@kmib.co.kr)
(사진 설명)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7일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