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사사건이 발생하면 10건의 사건 중 9건은 그 증거가 사건 발생 직후 즉시 사라집니다. 물론 범죄자가 증거를 고의로 인멸해서 그 증거가 사라지기도 하지만 그것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증거들은 자연발생적(물리적)으로 사라진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전체 사건의 90%정도가 자연발생적으로 사라지는데 그렇게 사라지는 증거를 확보할 수는 없는 것이냐고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딱 한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CCTV만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그 사건이 발생한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 사건 장소에서 증거를 확보하면 됩니다. 즉, 타임머신타고 과거로 돌아가는 길 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증(傍證)을 이용한 사건처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원님재판(중거뿐만아니라 방증(傍證)을 이용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재판)을 부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범죄 검거 및 처벌율은 10%도 안됩니다. 그래서 법조인들을 사법농단 세력으로 규정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조사를 받거나 법정에 변론을 할 때 아무리 억울하다고 항변을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증거 가져오세요. 그러면 처벌해 줄께"라고 말합니다. 자연발생적(물리적)으로 이미 사라져 버린 증거를 어떻게 가져오라는 것인지 참 억장이 무너집니다. 타임머신을 빨리 개발하던지 그 것도 아니면 원님재판(중거뿐만아니라 방증(傍證)을 이용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재판)을 부활시켜야 합니다. (최대우 2022. 06. 14)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매일 매일 억울하게 죽어 나가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범죄자들에 의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 산업현장에서 재해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전쟁이 발발하여서 평소에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 총을 쏘고 폭탄을 퍼부으면서 서로간에 죽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 있는데 왜 사형제도를 폐지하나요? 억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구경해보니까 재미있고 신이나서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것인가요? 인물났네, 인물났어. 탁 치니까 억하고 죽더라는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 그 하나만 가지고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원님제판을 반대하고 있는데, 지금 이시간에도 억울하게 죽어가고 있는 수백만명의 목숨보다 박종철군 한 사람 목숨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형제도를 반대하고 있고, 원님재판을 반대하는 거 아닌가요? 저런사람들을 염라대왕은 왜 잡아가지 않는지 하늘이 원망스럽습니다. 원님재판(중거뿐만아니라 방증(傍證)을 이용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재판)을 복원해야 합니다. 여객기가 추락하면 수백명이 몰살당하는데 그 것이 두렵다면 어떻게 여객기를 타고 해외로 나갈 수 있나요? 지금 이 시간에도 교통사고를 당하여 수 많은 사람들이 속절없이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차를 타고 밖을 나돌아 다닐 수 있나요?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 그 하나 때문에 단 한명의 억울한 죽음도 없게 해야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철학인데 그 말인 즉, 사법당국은 아무일도 하지 말고 가만히 앉아있으면서 월급만 축내라는 뜻이잖아요? 사법당국에서 범인을 검거하고 처벌을 하다보면 극소수의 억울한 사람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 것을 피하려고 수백만명의 억울한 죽음을 그대로 바라보고만 있으면서 방치해야 하나요? 에휴, 염라대왕은 왜 저런사람들을 잡아가지 않는지 하늘이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사형제도 폐지를 주장하면서 단 한명의 억울한 죽음도 없게 해야한다는 주장만 일삼고 있는 분들을 염라대왕께서는 어서빨리 모셔가야지만 수백만명의 억울한 죽음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글을 작성합니다. 제발 비나이다. (최대우 2022. 06. 28)
법률적(法律的) 판단(判斷)이 요구(要求)될 때, 입증(立證)보다는 방증(傍證)이 더 중요하게 취급된다는 점을 모르는 법조인((法曹人)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입증자료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백(自白)을 받아내기 위해 고문(拷問)이라는 악행(惡行)을 저지르기도 했지요. 그렇게 방증은 입증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방증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입증자료는 신뢰할 수 없다는 초심으로 돌아가 주셨으면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결과, 방증(傍證)을 외면하고 입증(立證)에만 연연(戀戀)한다면 그런 행위(行爲)가 바로 사법농단(司法壟斷)입니다.(최대우 2019. 03. 07)
우리나라 20대 대통령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현 시점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은 너무나도 절묘한 타이밍에 일어난 사태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러시아는 윤석열 후보가 우리나라 차기 20대 대통령에 당선되기를 바라는 것 같아서 입이 쩌~억 벌어져 다물어지지가 않네요. (최대우 2022. 02. 25)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때도 저는 대통령 당선자 맞추기에 도전합니다. 윤석열 후보께서 당선될 것입니다. (최대우 2022. 03. 01)
저는 과거에 한국에서 대통령 직선제가 시행된 이후 노태우(13대) 대통령부터 문재인(19대) 대통령까지 역대 대통령 당선자를 모두 맞추었다. 그리고, 2016년 미국 대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도 맞추었으며, 2020년에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트럼프 대통령 낙선)도 맞추어서 대통령 당선자 맞추기에는 100%의 적중율을 보였습니다.(최대우 2017. 01. 06 원본 / 2021. 01. 20 수정본)
// 최대우 카카오스토리 : story.kakao.com/vvcdw1962 ( v v c d w 1 9 6 2 ) //
[펀글] 낮동안 포근…전국 곳곳 미세먼지 '나쁨' - 연합뉴스 (2022. 11. 11)
[앵커]
오늘 낮 동안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미세먼지 상황을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대기가 정체되면서 공기가 탁한 지역이 많은데요.
자세한 날씨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강지수 캐스터.
[캐스터]
네, 좀처럼 미세먼지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국 많은 지역에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하늘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가득합니다.
(중략)
한낮기온 서울은 22도까지 오르면서 평년보다 8도 이상 높은 기온을 보이겠고요.
논산 23도, 대구가 21도까지 껑충 뛰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니까요.
건강관리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주말인 내일은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새벽 제주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텐데요.
이 비는 일요일 오전이면 대부분 그치겠고요.
(중략)
내일과 모레 내리는 비의 양은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 제주에 최고 60mm, 그 밖 전국은 5~40mm가 예상되고요.
곳곳에서 돌풍과 벼락이 동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비가 그친 이후에는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겠고요.
날씨가 많이 추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 드렸습니다.
(강지수 기상캐스터)
(사진 ) 연합뉴스 화면 캡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