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라는 단어 그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이납니다. 보수진영을 이끌고 있는 인사들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람들은 험난한 생활을 해보지않은 온실속에서 자란 화초와 같은 존재들이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보수진영을 이끌고 있는 인사들은 부모 잘 만난덕에 돈 걱정없이 영어•수학 위주의 고액과를 받고 외국에서 유학까지 하고 온 사람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는 조금 잘 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사회저변에 깔려있는 안전사고 위험성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안전사고는 미리 예방해야 한다는 상식에 대하여 오히려 "웃기고 있네"라고 하면서 손가락질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안전사고는 미리 예방해야 한다는 상식 그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보수진영 인사들은 이번 10•29 이태원 참사때도 왜 4시간 동안 지켜만 보고 있었느냐고 따지면서 오히려 소방청과 경찰청만 달달 볶아대고 있는 것입니다. 4시간 동안 지켜만 보고 있었다는 주장을 범죄심리학에서는 자포자기 상태라고 말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 자포자기를 심리상태의 가장 마지막 단계라고 말하며 그 이유는 이 자포자기 상태는 자살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즉, 이 자포자기 상태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속에서 자살로 이어지는 심리상태이기 때문에 경찰청과 소방청이 4시간 동안 지켜만 보고 있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경찰청과 소방청이 처리할 수 있는 시기를 이미 놓쳤다는 방증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0월29일 18시15분경 112에 최초 신고가 들어왔을때는 이미 시기를 노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보다 훨씬전인 오전 6시 전까지는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했어야 하며 12시 전까지는 경비병력의 투입 준비가 완료된 상태가 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10•29 핼러윈데이 참사는 세계적인 문화축제였으므로 용산경찰서 정보과에서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처리하기에는 계란으로 바위를 깨는 형국이 되기 때문에 용산경찰서와 용산소방서는 자포자기 상태에 빠질 수 밖에 없었으며, 그렇게 자포자기 상태에 빠진 것은 논리적으로 합당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핼러윈데이같은 세계적인 문화축제가 열리기전에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시청 과 용산구청이 주관하는 관계부처 합동 안전대책회의를 열어서 세계적인 행사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대비한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위의 안전대책 회의에 참석해야 하는 주무부처로는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시청, 용산구청 과 교통안전법에서 정한 행정안전부(소방청, 경찰청), 외교부, 교육부, 고용노동부가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최대우 2022. 11. 12)

입증(立證)은 조작(造作)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방증(傍證)은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방증은 입증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사전에 의심받을 행동을 하게된다면 그것은 방증(傍證)으로 나타날 수 있으니 조심(操心)해야 합니다. (최대우 2021. 04. 16)

민•형사사건이 발생하면 10건의 사건 중 9건은 그 증거가 사건 발생 직후 즉시 사라집니다. 물론 범죄자가 증거를 고의로 인멸해서 그 증거가 사라지기도 하지만 그것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증거들은 자연발생적(물리적)으로 사라진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전체 사건의 90%정도가 자연발생적으로 사라지는데 그렇게 사라지는 증거를 확보할 수는 없는 것이냐고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딱 한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CCTV만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그 사건이 발생한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 사건 장소에서 증거를 확보하면 됩니다. 즉, 타임머신타고 과거로 돌아가는 길 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증(傍證)을 이용한 사건처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원님재판(중거뿐만아니라 방증(傍證)을 이용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재판)을 부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범죄 검거 및 처벌율은 10%도 안됩니다. 그래서 법조인들을 사법농단 세력으로 규정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조사를 받거나 법정에 변론을 할 때 아무리 억울하다고 항변을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증거 가져오세요. 그러면 처벌해 줄께"라고 말합니다. 자연발생적(물리적)으로 이미 사라져 버린 증거를 어떻게 가져오라는 것인지 참 억장이 무너집니다. 타임머신을 빨리 개발하던지 그 것도 아니면 원님재판(중거뿐만아니라 방증(傍證)을 이용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재판)을 부활시켜야 합니다. (최대우 2022. 06. 14)

법률적(法律的) 판단(判斷)이 요구(要求)될 때, 입증(立證)보다는 방증(傍證)이 더 중요하게 취급된다는 점을 모르는 법조인((法曹人)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입증자료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백(自白)을 받아내기 위해 고문(拷問)이라는 악행(惡行)을 저지르기도 했지요. 그렇게 방증은 입증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방증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입증자료는 신뢰할 수 없다는 초심으로 돌아가 주셨으면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결과, 방증(傍證)을 외면하고 입증(立證)에만 연연(戀戀)한다면 그런 행위(行爲)가 바로 사법농단(司法壟斷)입니다.(최대우 2019. 03.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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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글] 野 “이제 진실과 책임의 시간”… '이태원 참사 국조' 전국 순회 서명운
동 - 세계일보 박지원 기자 (2022. 11. 11)

야당은 11일 이태원 압사 참사에 관한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며 장외투쟁에 시동을 걸었다. 서명운동으로 국민 여론을 모아 정부·여당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전략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 의원들은 이날 여의도역 앞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검 추진 범국민 서명운동’ 발대식을 진행했다. 이 대표는 발대식에서 “우리는 슬픔과 분노를 간직한 채라도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며 “정부와 여당이 진상 규명에 협조적이지 않고 오히려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 도움을 받아서 직접 진상 규명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중략)

박지원 기자 g1@segye.com


(사진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역 5번 출구 앞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검추진 범국민 서명운동 발대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