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과거에 한국에서 대통령 직선제가 시행된 이후 노태우(13대) 대통령부터 윤석열(20대) 대통령(당선인)까지 역대 대통령 당선자를 모두 맞추었다. 그리고, 2016년 미국 대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도 맞추었으며, 2020년에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트럼프 대통령 낙선)도 맞추어서 대통령 당선자 맞추기에는 100%의 적중율을 보였습니다.(최대우 2017. 01. 06 원본 / 2021. 01. 20 수정 / 2022. 03. 01 수정본)
이임재 용산서장의 증언을 보면 '참사 나흘전 서울청에 경비기동대를 수차례에 걸쳐서 요청했으나 서울경찰청은 이를 무시해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이 증언이 핵심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경비기동대를 참사 나흘전에 수차례에 걸쳐서 서울경찰청에 요청한 것은 용산경찰서장으로써 임무를 완수한 것이 됩니다. (최대우 2022. 11. 17)
사람이 죽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일반적인 살인사건과 안전사고에 의한 사망사건은 동일선상에서 바라볼 수 있지만, 사건처리 측면에서 보면 정 반대로 나타납니다. 일반적인 살인사건은 범인 검거여부와는 별개로 피의자(가해자•살인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지만, 안전사고에 의한 사망사건은 피의자(가해자•살인자)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 부주의에 의한 사망이라는 2차가해까지 발생하는 등의 폐단이 오히려 발생하기 때문에 산업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사업주 및 정부•지자체에 그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교통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행사주최 및 정부•지자체에 그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재발방지대책 측면에서 보면, 일반적인 살인사건에서도 사전 예방활동을 통하여 살인사건(형사사건)을 예방하는 노력을 기울일 수는 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하기 때문에 살인사건이 발생한 후 범인을 잡아 엄벌에 처하는 것으로 재발방지대책에 갈음합니다. 그러나 안전사고에 의한 사망사건은 위험요소를 사전에 특정할 수 있으므로 안전시설물 설치, 안전교육 등의 예방활동에 치중하게 됨으로 안전사고에 의한 사망사건이 발생하면 신속한 구조 및 통제가 잘 지켜졌는지를 따져 묻기보다는 안전대책수립 및 준수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수사를 진행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안전사고에 의한 사망사건을 수사할 때 이 사건수사를 마치 일반적인 살인사건처럼 간주하여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면 안전사고 특성상 피의자(가해자•살인자)를 특정할 수 없게 되어 희생자한테 부주의했다고 하면서 2차가해자만 양산하게 됨으로 사건 해결은 안되고 오히려 악화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0•29 핼러윈데이 참사는 안전사고에 의한 사망사건인데 이 참사사건을 사법기관에서는 일반적인 살인사건처럼 수사하여 범인을 쫏으면서 책임자를 찾는데만 혈안이 되어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종국에는 희생자에 대한 2차가해자만 양산하고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강조했듯이 저는 장관직인이 찍혀있는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사력을 다하여 공부한 결과 교통부장관 직인이 찍힌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을 취득한 교통안전분야의 최고 전문가입니다. 그런 제가 국무총리께 조언을 드립니다. 대통령께서 G20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하시기 전에 국무총리께서는 국토교통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과 서울시장한테 10•29 핼러윈데이 행사때 주무부처 및 지자체로써 안전관리대책을 세우는데 소흘히 하여 158명의 희생자가 발생하도록 방치한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귀국하시기 전에 책임을 묻지 않고 이 참사를 마무리 하지 못한다면 그 원망들은 모두 대통령과 국무총리한테 향하게 될 것입니다. (최대우 2022. 11. 15)
자칭 세계최고수준의 전략가라고 호언장담하고 있는 제가 조언을 드립니다. 10•29 핼러윈데이 참사가 일어나기 전에 용산경찰서 정보과에서는 이태원에서 인파사고가 예상된다는 엄청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상급기관에 보고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보고서를 삭제하는 등의 범조사실을 확인한 결과 그 작성문서가 윤희근 경찰청장께 신속하게 보고가 되지 않고 누락되서 결국에는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안전사고를 막지 못하여 10•29 핼러윈행사때 158명의 꽃다운 청춘들이 희생되는 대형참사가 빚어졌다는 것이 그 핵심이 되겠습니다. 즉, 용산경찰서 정보과에서 작성한 보고서는 정말로 대단한 문서였는데 그 보고서가 중간에 누락되고 신속하게 보고가 되지 않아서 10•29 핼러윈행사때 참사를 막지 못하는 원인으로 작용하여 158명의 희생을 충분히 막을 수 있어는데도 불구하고 막지 못하게 되었다는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세계최고수준의 전략가인 제가 요청합니다. 용산경찰서 정보과에서는 158명의 꽃다운 청춘들의 희생을 막을 수 있는 정말로 대단한 보고서를 작성했으므로 무공훈장과 함께 3계급 특진을 수여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그 변명에 대한 완전범죄(完全犯罪)가 성립될 수 있게 됩니다. 관련자를 처벌만하고 공적에 대해서는 입 싹 닦는다면 그 변명은 논리에도 맞지않아서 핑계밖에 안됩니다. (최대우 2022. 11. 14)
10•29 핼러윈데이 참사는 용산구청관내 이태원에서 발생했지만, 이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은 용산구민은 거의 없이 외국인과 타지역 사람들이 대거 몰려와서 행사에 참여했으므로 세계적인 영어문화권 축제답게 대규모로 치러졌습니다. 그랬었는데 이 세계적인 행사도중에 참사가 발생했으므로 지역을 떠나서 전 국민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용산구관내에서 발생한 참사라고 해서 용산구청, 용산경찰서, 용산소방서에 책임을 묻는 것은 국민정서와는 전혀 거리가 먼 탁상공론(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규정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억지를 부린다면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구관내에 있으니까 대통령에 대한 안전책임도 용산구청장, 용산경찰서장, 용산소방서장한테만 안전책임이 있다고 주장할 것인가요? 사법기관의 법 집행을 포함하여 정치가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닌데 그렇게 장난치듯이 처리하시면 안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계적인 영어문화권 축제도중에 10•29 핼러윈데이 참사가 용산구청관내 이태원에서 발생했다고 해서 그 안전책임을 용산구청장, 용산경찰서장, 용산소방서장한테 전가시키면 안된다는 것이고, 정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와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청에 그 책임을 매우 엄하게 물어야 합니다. 대통령실이 용산에 있어서 그 안전책임을 용산구청장한테 전가시킨다면 지나가는 개도 웃게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웃기고 있네". (최대우 2022.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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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글] 오세훈, 이태원 참사 관련 "전체적인 조직 개편할 것" - TV조선 고서정 기자 (2022. 11. 17)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태원 참사를 충분히 대비하지 못했던 이유와 관련해 핼러윈에 대한 인식이 연령대에 따라 다르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꼽았다.
오늘(17일) 서울 시의회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수빈 시의원은 오시장에게 "왜 이태원 참사 예측에 실패했냐"고 질문했고,오 시장은 "연령대별로 핼러윈에 대한 인식이 다른 걸 이번에 알았다"고 답했다.
(중략)
참모들의 교체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오시장은 명확히 답변하지 않았다.
오 시장은 "그동안 시스템적으로 챙길 수 없었던 부분이 있었다"며 "전체적인 조직 개편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서정 기자(verygood@chosun.com)
(사진 설명)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