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존속의 문제일 정도로 우리나라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옛 날 부터 거론되었잖아?
서쪽 선진국들도 선진국으로 변하면서 겪었던 문제인데
혼외 출산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어.
나라에서 혼외 출산인 아이도 호적으로 올려주고 양육 지원금을 주는 등
장려를 해주니까 빠르게 저출산 위기 벗어나더라.
유일한 단점은 혼외 출산으로 태어난 아이의 정서불안 정도가 문제이긴 한데
나라의 존속 위기에 비하면... 그리고, 동거를 계속 유지하기만 하면 문제도 없고.
결혼으로 인한 법적 구속/ 집안 관계 구속 등이 없기 때문에,
남자 입장에서는 헤어졌을 때, 전업 주부한테 재산 반 띵 당할 위험이 없어서 좋고,
여자 입장에서는 웰컴 투 시월드가 안 열려서 좋고,
서로서로 윈윈하는 것 같은데 그 망할 동양 특유의 유교문화 때문에
대한민국은 멸망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그냥, 더 시기 늦어서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가기 전에
해외 사례 반영해서 법을 개편해줬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