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저계급론 집안, 학벌, 중요?
빈부격차 극심하고
경기도와 서울은 따로 놀고
부모들은 왜 취업안하냐
이러고 있으며, 잘나가는 사람만 돈 억수로 잘버는 특...
경기도 북부는 가난해...
어쩌다 나오는 연예인보고 너는 왜 못하냐 쟤보다
이런다. 누구 부모든...
나이가 전부가 아니다.
평생 가족들이랑 살텐데 대한민국 5천만명이
그리고 저출산, 초고령화사회다.
앞으로 2030년에 인구가 2500만명된다.
경기도는 지금 천만명에서 5백만명으로 줄어든다는 보도가 나왔다.
몇년 전 유행한 수저계급론은 자신이 다이아몬드수저에서 흙수저까지 어떤 수저를 물고 태어났는지를 친절하게 알려준다. 부모를 잘 만나야 성공하기 쉽고 그렇지 못한 이들에게는 한국이 ‘헬조선’이라는 슬픈 현실의 반영이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기회의 불평등 문제는 얼마나 심각할까. 과거에는 소득과 기회 모두 국제적으로 한국의 불평등이 매우 낮다고 이야기돼왔다. 하지만 2016년부터 변경된 공식소득분배 지표에 따르면 가처분소득기준 소득불평등은 선진국 중 높은 수준이다. 또한 이전에는 세대 간 소득탄력성으로 측정되는 기회의 불평등도 국제적으로 낮다고 보고됐지만, 더 나은 방법론을 사용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기회의 불평등도 낮지 않다. ‘고장난 사회적 엘리베이터’라는 제목의 OECD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서 하위 10% 가정 출신의 자녀가 평균소득을 벌려면 다섯 세대가 걸린다. 미국과 같은 수준이며 OECD 평균보다도 약간 높다.
“소득의 세습 강화”… 최근 연구결과는 ‘글쎄’
더욱 중요한 질문은 과연 기회의 불평등이 최근 악화됐는가 하는 점이다. 얼마 전 화제가 되었던 조귀동 작가의 〈세습 중산층 사회〉라는 책은 1990년대생 청년들에게 소득의 대물림 문제가 뚜렷해져 중상류층 부모의 지위가 자식에게 세습되는 사회가 됐다고 보고해 주목을 받았다. 한국은 노동시장에서 격차가 크고 최근 소수의 좋은 일자리가 감소해 부모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년들은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감소했다는 내용이다.
‘개천에서 용난다’ 이젠 옛말…부모 소득에 따라 출발선 달라져
금수저 ‘보물찾기’ 흙수저 ‘지뢰찾기’ 삶 시작
Z세대 5명 중 1명꼴 ‘노력해도 성공할 수 없어’ 공정성 인식에 부정적
대학생 4명 중 1명꼴 ‘가정 환경 탓에 상대적 박탈감 느껴본 적 있어’
부모 찬스로 MZ세대 부의 격차, 상대적 박탈감 점차 커져
[한국대학신문 이중삼 기자] 방탄소년단(BTS)의 ‘불타오르네’(FIRE) 노래 가사를 보면 ‘그 말하는 넌 뭔 수저길래 수저수저 거려 난 사람인데’라는 구절이 있다. 한국의 수저사회를 비판한 가사로 읽힌다. 방탄소년단이 노래로 꼬집은 바와 같이 한국은 ‘수저공화국’이다. 부모의 재산이 자녀의 수저 색깔을 결정하고 수저의 색깔은 개인의 운명을 좌우한다. 즉, 금수저는 ‘보물찾기’로 흙수저는 ‘지뢰찾기’로 삶을 시작하는 것이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격언이 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으며 열심히 하면 반드시 보상이 따르는 법이라고 배웠다. 하지만 현 세대 청년들은 노력과 성실함이 점점 의미를 잃어간다고 말한다. M세대의 한 청년은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다. 부모에 따라 출발선이 달라지는 사회가 됐다”며 “노력과 성실함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단순하게 열심히 노력해도 내 집 마련이 어렵다는 불평이 아니라 꾸준함이 가져다주는 의미가 사라진 것 같아 허무하다. 노력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사라진지 오래”라고 토로했다.
청년들의 ‘노력해도 안 된다’ 인식은 5명 중 1명꼴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행정연구원이 공개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사회전환을 위한 과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Z세대 5명 중 1명은 ‘노력해도 성공하지 못한다’며 공정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공정성은 신뢰의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다. 신뢰와 사회적 연대감의 약화가 불평등하다는 인식에 영향을 미쳤다”며 “우리 사회의 불공정성 문제를 제도적 보완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국민적 믿음을 높이기 위해 어떻게 제도를 개선할 것인가의 문제에 주목해야 한다”고 첨언했다. 2019년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공개한 ‘청년세대의 결혼과 자녀, 행복에 대한 생각’ 보고서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질문에 74.0%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한 ‘사회의 불공평을 경험해 봤다’는 항목에서 74.2%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부모 찬스가 가져다주는 상대적 박탈감은 청년들에게 막대하다. 학창 시절 사교육비만 봐도 그렇다. 가구소득에 따라 자녀 사교육비 지출이 최대 8배까지 차이가 났다. 지난 1월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여수시을)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작년 만 7~18세 자녀가 있는 가구 중 소득 상위 20% 가구(5분위)의 평균 자녀 사교육비는 87만2000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하위 20% 가구(1분위)는 평균 10만8000원에 그쳤다. 사교육비 지출 격차가 약 8배에 달한다.
김회재 의원은 “소득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선 가장 먼저 우리 아이들의 교육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며 “프랑스의 우선교육정책을 벤치마킹해 교육격차가 심한 지역이나 계층에게 대폭적인 교육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프랑스의 우선교육정책은 학생 5명 중 1명이 포함되는 대규모 교육지원정책으로 교육격차가 심한 지역을 우선교육네트워크를 통해 대폭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다”고 설명했다.
정부를 포함한 교육 전문가들은 사교육비 급증을 막기 위해선 공교육의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EBS 수능 연계 비율 확대 등 많은 정책을 내걸었다. 하지만 사교육비 지출은 매년 천청부지(天井不知)로 치솟았다. 지난달 28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행한 ‘초·중·고교 사교육비 변화 추이 분석 및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6만7000원으로 2020년 30만2000원보다 21.5% 급증했다. 사교육비 조사를 시작한 2007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작년 사교육비 총액도 23조4000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한 자녀 사교육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이 부담된다고 응답한 학무보의 비중도 20년 사이 크게 늘었다. 지난 8일 한국교육개발원이 공개한 ‘교육에 대한 국민 인식과 미래교육정책의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20년 사이 자녀 사교육비 지출이 부담된다는 학부모 비율이 2001년 81.5%에서 2020년 94.3%로 12.8%p 늘었다. 사교육을 시키는 가장 큰 이유는 세월이 지나도 일관되게 ‘남들이 하니까 불안해서’였다. 결국 공교육 시스템을 명확히 구축하지 않고 말만 떠들어댄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읽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