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 나오는 정체불명의 단어 '녹색 뉴딜사업', '워룸'
도대체 뭐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국민들은 모르고 있다. 아니 모르게 하려고 포장해서 언론에 깔고 있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름을 붙여놓고 하는 말은
'일자리 창출, 경제위기 극복'이란다.
정말... 갑갑허다.
녹색 뉴딜 정책? 과연 뭘 한다는 말인가? 그리고 어떻게 경제를 살리겠다는 말인가?
일각에서 주장하는 일자리 창출 생색내기라는 말을 불식시키려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토로
재정투자를 한다는데, 실직자를 위한 일자리 100만개... 좋다!
그런데 저 일자리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차지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왜냐? 당연히 비용이 싸니까 ㅎㅎ
아니면 정부가 말한 것처럼 건설 분야에서 외국인 근로자 쿼터제를 실시한다고 해도
실직한 한국인 근로자의 99.9%는 일용직으로 파견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금융권에서 연봉 몇억씩 받던 사람이 일용직으로 삽질하러 나오라면 나가겠는가?
이건 나와서 일 하던가 말던가 맘대로 해라! 이 정도의 정책이지 않은가?
그리고 지금처럼 힘든 시기에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의 노동 임금으로 예전과 같은 소비 활성화가 일어날까?
난 절대 아니라고 생각한다. 특히 이 사업의 일환인 전국을 잇는 자전거도로...
여기서 빵 터졌다. 이미 대다수의 국민들은 부동산 폭락, 금리 인하, 원화가치 하락으로 보유 자산가치의 상당수를 잃었다. 게다가 뉴스에서 연일 때리다 시피, 많은 서민층들은 불법 사채업에 휘말려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 누가 자전거를 타고 한가롭게 전국을 돌까? ㅎㅎ 힘드니까 차 타지말고 자전거 타라는 소린가?
그리고 이 녹색뉴딜 사업 36개 중 21개가 참여정부에서 추진하던 것들이다. 현 정부는 여기에 노가다 사업 몇개 끼워넣고 이름만 그럴싸하게 붙여서 국민들에게 일자리 창출이니 경제 성장이니 주장한다. 그렇게나 좌빨타령하며 비판해 놓고서 말이다.
지금 부유층 감세비중 조금이라도 더 축소하고, 기존 석유화학 자원 확보는 물론, 탄소배출, 매연저감,태양광, 풍력, 지열, 하이브리드, 2차전지, 각종 대체에너지 분야 기타 미국과 선진국들이 추진하는 환경정책으로 재정을 더 확대하고, 이런 거라도 벤치마킹하여 하루라도 빨리 따라가서 이미 터져버린 거품을 새로운 거품을 일으켜서라도, 이번 위기를 빗겨가기 시도를 해도 성공할까 말까다.
결국, 쏟아부은 만큼 재정적자를 메꿀 실직적인 이득이 발생하는 미래 산업에 비중을 높여야 하는 것이다. 이런 걸 선재적 대응이라고 하는거다.(조삼모사식으로 국민 뒤통수 치는게 아니란 말이다!)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투입대비 산출효과도 거의 없는 시멘트 산업에다가 귀중한 재정을 마구 쏟아부으며, 계속 돌진하다가는 재정적자 문제는 물론, 대한민국 전체의 펀드멘탈은 더욱 불안해질 수 밖에 없다. 50조면 미래 성장을 준비하는 잠재적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들만을 지원해도 몇 개나 지원할 수 있는지 아는가?
앞으로 발생하게 될 빈약한 경제 체질 구조, 이것을 무엇으로 메꿀 것인가? 지방 재원은 무엇으로 충당할 것인가? 지금까지의 행태로 볼 때, 방식은 유사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 다시 공공요금부터 시작하여, 각종 직,간접적인 세금 인상과 복지예산 축소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그 피해는 결국 서민들에게 가장 많이 돌아간다.
결국, 일당이 늘어봐야 국가가 각종세금으로 재정적자를 메꾸어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들의 가처분소득은 작년 연말처럼 마이너스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 이런 악순환을 거듭하는 경제구조로 과연 부동산이 살아날까? 집도 사고, 땅도 사고, 차도 사고, 출산율도 증가하고, 주말엔 여유롭게 자전거 로 전국을 일주하며, 4대강도 구경갈까? 주식이 3000 - 5000을 갈까?
난 회의적이다. 부실을 메꾸려면 1. 국가경제체제 자체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개인적으론 오스트리아학파를 지지한다. 2. 아니면 부실을 메꾸고도 남는 충분한 자원을 또 다시 찾아야 한다. 그리고 그곳에 재정을 확대하고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한다. 그것이 진짜 국가의 신성장동력이 되어야 한다. 결국 지금의 세계적 조류를 볼 때, 그 핵심 동력은 '에너지 분야'가 관건이 될 가능성이 크다. 결코 땅파기가 아니다.
이런 식의 부동산 투기 심리를 자극하는 70년대식 개발 경제 정책으로는, 오히려 빈부격차를 더욱 심화시켜, 시장에 돈이 돌지 않게 만들 뿐 아니라, 부동산 카르텔 구조를 곤고히 하여 국가 전체 경제 구조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마저도 말아먹는 암적 요소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어떤 분께서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이젠 좀 사람에 투자했으면 좋겠다고... 그렇다. 위기는 분명 기회다. 이번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이제 땅이 아닌 사람과 친환경 에너지에 투자해야 할 때인 것이다. 왜 우린 전 세계가 패권을 다투고 있는 미국과 유럽 각국처럼, 커다란 치즈를 보고도 달려 들지 못하는가?
지금 국가관료들이 해야 할 일은, 운하가 아니다. 전국토 자전거 도로가 아니다. 투입된 재정의 비중을 축소해야 한다. 분야별 재정 투입 비율을 재수정해야 한다. 소중한 재정을 땅파기가 아닌, 다른 곳에 더 많이 써야 한다.
이건 뭐 완전 국가 경제가 땅에다가 고사를 지내는 것도 아니고... 조카가 즐겨하는 스타크래프트 게임처럼 지하벙커 안에서 자원(재정) 떨어지면, show me the money 할 것도 아니고~~~~ 정말 매일매일 한숨만 나온다.
금융으로 터진 문제를 노가다로 막는다. 세상 천지에 개그도 이런 개그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