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헌법 :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개정헌법 :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으며, 대통령선거는 결선투표제를 채택한다> 그리고, 이 개정헌법은 공표일로부터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는 내용이 부칙에 들어간다면 저는 헌법개정에 동의합니다. 단, 이번 개정헌법은 위 70조 이외에는 그 어떤 사안도 개정해서는 안됩니다. (최대우 2023. 01. 12)
요즈음 검찰청에 근무하고 계신 대다수의 검사님들은 학창시절 법대 학부 재학시절에는 교수님의 강의내용에 집중하기 보다는 법조문만 달달 외우면서 사법시험 준비에만 골몰했던 분들이 아주 많은 것으로 그렇게 분석되었습니다. 즉, 한동훈 검사처럼 모범학생 출신은 별로 없었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게 열악한 환경속에 처해있는 검찰청에 이재명 대표 스스로 자진 출석한다는 것은 상식선에 크게 어긋나는 행위가 됩니다. 아마도 저의 추측으로는 대통령께서도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을 반대하고 계실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매번 영부인 김건희 여사를 물고 늘어지는 경향이 많았는데, 그런 행위를 계속하시면 습관됩니다. 조심하셔요. (최대우 2023. 01. 18)
노소영(최민정 전 해군 중위 모친 / 노태우 전 대통령 장녀)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윤석열정부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에 추천합니다. (최대우 2022. 03. 21)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은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安葬)해야 합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대학교에 진학할 형편이 안되었던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은 국비(무료) 육군사관학교를 나온 후 대한민국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6•25 전쟁을 치른 후 계속된 굶주림속에서 시달리고 있던 모든 국민을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신 분들입니다.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은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安葬)해야 합니다. (최대우 2021. 10. 26 원본 / 2021. 11. 23 수정본)
대한민국의 정부조직도 중 일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서열순으로 개정안을 제안합니다.
<1> 국무총리.
<2> 부총리 -
기획재정부(부총리/장관 겸직)
<3> 사회부총리 -
교육부(사회부총리/장관 겸직)
<4> 여성부총리 -
문화체육관광부(여성부총리/장관 겸직),
여성가족부(여성부총리/장관 겸직)
(최대우 2022. 03. 10 원본 / 2022. 10. 23 수정 / 2022. 10. 24 수정본)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윤석열정부의 여성부총리(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여성가족부장관)에 추천합니다. (윤석열 정부)영부인 김건희여사의 전폭적인 조력(helping, 助力)이 따라만 준다면,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문화체육관광부 와 여성가족부를 정치세력으로부터 국민께 돌려드려서 가장 성공적인 부처로 탈바꿈시켜주실 것입니다. (최대우 2023. 01. 12)
// 최대우 카카오스토리 : story.kakao.com/vvcdw1962 ( v v c d w 1 9 6 2 ) //
[펀글] 국회서 첫 '노 마스크' 연설한 기시다... "한국과 긴밀히 소통" - 한국일보 최진주 기자 (2023. 01. 23)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3일 정기국회 시정방침 연설을 통해 한국과 “긴밀히 의사소통하겠다”며 관계 개선 의지를 재차 밝혔다.
(중략)
이날 기시다 총리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약 3년 만에 처음으로 연설 중 ‘노 마스크’가 허용된 국회에서 마스크를 벗은 채 연설했다. 그는 한국이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 대응에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이며 “국교 정상화 이후 (쌓아 온) 우호 협력 관계를 토대로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긴밀히 의사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3일 임시국회 소신표명연설 때 한국에 대해 사용한 표현과 동일하다.
♤ 1년 전에 비해 우호적으로 바뀌어... 독도 영유권 주장은 계속 ♤
기시다 총리는 지난해 1월 17일 시정방침 연설 때는 “중요한 이웃 나라인 한국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토대로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당시 발언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징용) 배상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 따라 한국 정부에 시정 조치를 계속 요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그러나 한국에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한일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자 10월 연설 때는 한국에 대한 언급이 우호적으로 바뀌었고, 이번에도 그대로 유지됐다.
하야시 장관도 외교연설에서 한국에 대해 “북한에 대한 대응 등을 염두에 두고 안전보장 면을 포함해 한일 간 전략적 제휴를 강화해 나가는 것의 중요성은 분명하다”면서 “지난해 11월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바탕으로 장관끼리를 포함해 한국 정부와 긴밀히 의사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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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에 "책임 있는 행동 강하게 요구" ♤
기시다 총리는 중국에 대해서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의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를 포함해 주장해야 할 것은 주장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신장위구르자치구 인권 상황과 홍콩 정세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올해가 ‘중일 평화우호조약’ 45주년인 점도 염두에 두면서, 제반 현안을 포함해 정상 간을 비롯한 대화를 착실히 거듭하고, 공통의 과제에 대해서는 협력하는 ‘건설적이면서 안정적인 관계’를 중일 쌍방의 노력으로 구축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전례 없는 빈도와 양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결코 용인할 수 없다”면서 “‘북일 평양선언'에 기초해 납치, 핵, 미사일이라는 제반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해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북일 국교 정상화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의 조기 해결을 강조하면서 “저 자신은 조건 없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마주할 결의”라고 재차 밝혔다.
♤ 방위력 강화 의지 피력... 방위비 전년 비 26.3% 증가 예산안 제출 ♤
기시다 총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국제 안보 환경 악화를 언급하면서 5년 동안 43조엔(약 410조원)의 방위예산 확보 및 ‘반격 능력’의 보유 등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 의지도 재차 피력했다.
이날 일본 정부는 국회에 전년도보다 6.3% 증가한 114조3,812억 엔의 2023년도(2023년 4월~2024년 3월) 예산안을 제출했다. 방위비는 전년 비 26.3%나 증가한 6조8,219억 엔을 책정했고, 이와는 별도로 2024년도 이후의 방위비 증액에 충당하기 위한 특별회계로부터의 입금 등 세외수입 3조3806억 엔을 ‘방위력 강화자금’에 추가로 도입했다.
♤ 어린이·육아 정책 최우선시... 코로나19 발생 후 처음으로 '노마스크' 연설도 ♤
기시다 총리는 국내 정책과 관련해서는 저출생 대책인 어린이·육아 정책을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꼽았다. 그는 지난해 출생아 수가 처음으로 80만 명을 밑돌 것이라는 전망을 언급하며 “‘아이 퍼스트’의 경제·사회를 만들어, 출생률을 반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육아를 하는 당사자로부터의 의견을 철저히 묻고 모두가 참가하도록 해,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저출생 대책을 실현하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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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최진주 특파원 (pariscom@hankookilbo.com)
(사진1 설명)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정기국회가 개회한 23일 중의원에서 시정방침 연설을 하고 있다. 이날 기시다 총리는 코로나19 발생 후 처음으로 마스크를 벗은 채 연설했다. 도쿄=AP 연합뉴스
(사진2,3 설명) 최대우 교통안전관리자 자격 증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