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여•야합의로 진행하고 있는 10•29 핼러윈데이 참사 국정조사는 2023년1월7일까지 실시한 후 더이상 연장하지않고 종료해야 합니다. (최대우 2023. 01. 05)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취임 이후 지금까지 끔찍한 대형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이곳저곳 가릴 것 없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 정부탓으로만 돌리기에는 그 횟수가 너무 잦고 안전사고 규모는 거의 세계 신기록 수준입니다. 아무래도 원 장관은 관운이 없는 거 같습니다. 현대 과학으로는 풀리지 않는 안전사고가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취임 이후부터 지금까지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므로 관운이 없다는 분석밖에는 달리 방도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젠 선택하셔야 합니다. 원희룡 장관 개인의 영달과 국민의 안전 중 하나만 선택하셔야 합니다. 대통령의 안위가 걱정되어 이 글을 작성합니다. (최대우 2022. 12. 30)
전략가의 입장에서 본다면, 대다수의 법조인들의 전략적 수준은 매우 낮은편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저는 자칭 세계최고수준의 전략가이므로 아주 쉽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훌륭한 수학선생님일수록 그 어려운 수학문제를 다른 선생님보다 더 쉽게 설명해 주시거든요. 10•29 핼러윈데이 참사에 대한 범죄를 가려내기 위해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서는 약 650명의 수사관을 동원하여 참사현장을 중심으로 사건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치 폭행사건이 일어난 사건현장에서 범인을 찾아내듯이 그렇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다르게, 안전사고는 그 특성상 사고현장에는 범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누누히 강조해 왔습니다. 안전사고는 일반폭력사건과는 다르게 피의자(범죄자,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 즉, 피의자가 없으므로 본인 부주의에 의한 사망사고로 결론을 이끌어 내면서 오히려 피해자(사망자)에 대한 2차가해가 발생한다 라고 거듭주장해 왔는데 소귀에 경읽기 입니다. 650여명을 동원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용산경찰서장, 용산구청장, 용산소방서장한테 혐의를 씌우는 선에서 이번 사건을 마무리 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희망사항은 전략적수준이 너무 낮다는 것을 오히려 방증하고 있습니다. 전산프로그램에서는 무한루프 오류가 있습니다. 용산경찰서장, 용산구청장, 용산소방서장한테 혐의를 씌우는 선에서 이번 사건을 마무리 하고 싶다는 희망사항은 무한루프 오류에 빠지면서 윗선으로, 윗선으로 계속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희망사항(무한루프 오류)는 전략적수준이 너무 낮다는 것을 오히려 방증한다는 결론이 내려집니다. (최대우 2022. 12. 26)
한반도문제(남•북 문제)는 월남전(1965~1975년)때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그 기회를 놓쳤다는 전략적인 분석결과가 나왔습니다. 상대방을 불행에 빠뜨려야지만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악랄한 주장이 아니라, 월남전이라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가 바로 한반도문제(남•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즉, 월남전때 한반도문제(남•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쳤다는 것입니다. 그 후로 시간이 많이 흐른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제2의 월남전이라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전이 발생하여 언제 끝날지도 모를 전면전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시기가 바로 한반도문제(남•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그렇게 분석해 봅니다. (최대우 2022.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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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검사는 '증거로 말한다' <4부>
작성 : 최대우 (2022. 12. 28)
검찰청 검사만 증거로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판사도 '증거로 말한다', 변호인도 증거로 말하고, 원고, 피고도 증거로 말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노메 증거라는 것이 참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상대가 제시하는 증거는 반드시 나한테만 불리하고, 내가 제시하는 증거는 상대방한테만 불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느 교과서에 나오나요? 그와는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때는 이재명 전 성남시장을 지지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착각하고 있었지요. 대권주자였던 이재명 전 시장은 법대 재학 중에는 우등생이었을 거라는 가정하에 적극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후로 대권주자였던 이재명 전 시장의 주장들을 살펴보니 우등생이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교수님의 학교강의에 집중하기보다는 사법시험 준비에만 매진했던 거 같아 보였습니다. 즉, 법조인 같지가 않더군요. 무례하게 행동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재명 당 대표한테 감히 훈수를 해 봅니다. 검찰이 수집해놓은 그노메 증거라는 것들이 이재명 대표한테만 언제나 불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장담할 수 있나요? 단순 살인사건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단정적으로만 말할 수 있나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법대 재학 중에는 우등생이었을 거라고 믿고 싶었던 때도 있었는데 지금 그 이대표는 어디가고 정치꾼 이재명만 남아있느냐 라는 점입니다. 이재명 대표한테 씌워진 혐의는 이재명 자신이 가장 많이 알고있는데 왜 재판에서 패소할 거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장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재명 대표는 청년시절 법대 재학 중에는 학교 수업보다는 사법시험 준비에만 골몰했다는 방증이 됩니다. 사법시험은 법조문을 많이 외운사람이 합격하겠지만, 재판에서의 승소여부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펀글] 조국, 내일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1심 선고 - YTN 최민기 기자 (2023. 02. 02)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가 내일 내려집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일 오후 2시 조 전 장관에 대한 선고 기일을 진행합니다.
조 전 장관과 함께 아들 입시비리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 감찰 무마 의혹에 연루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도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중략)
조 전 장관은 최후 변론에서 자신과 자식에게 느슨한 기준을 적용해 많은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은 반성한다면서도, 검찰의 의심과 추측이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걸 재판부가 밝혀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중략)
최민기(choimk@ytn.co.kr)
(사진1 설명)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사진2,3 설명) 최대우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