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개혁하려면 가장 먼저 소득대체율을 낮춰야돼,

소득대체율을 낮추고 보험료율은 유지하는거지.

그런데 저소득자일수록 소득대체율을 높여도 국민연금의 부담은 크게 늘지 않아,

고소득자들의 소득대체율을 낮추면서, 자신이 낸 국민연금을 

내야 할 세금에서 환급 받을수있도록 하는거지.

세금을 아낀 고소득자들이 그 돈으로 투자,고용,소비를 하면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지.

그리고 국민연금 자격과 부과 파트를 축소하고, 징수파트는 해체해서 국세청과 통합하면 돼,

서민들은 더 많은 국민연금을 받게 되고, 고소득자들은 세금 환급을 받게 되는거지.

연금이 필요하면 국민연금 말고, 사적 연금을 가입하면 되겠지.

국민연금 취지상 이게 맞다는거지.

그리고 법인세율을 인상하면, 대기업들이 내던 세금 총액이 감소하는데,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투자,고용,소비하면서 경제에 활력을 주지.

그리고 부가가치 세율을 높이면서, 부가가치세율 환급제도를 도입해서,

경제적 기여도가 높은 고소득자들에게 소득세에서 부가가치세율을 빼주는거야.

그러면 저소비하는 고소득자들은 많은 세금을 내고, 고소비하는 고소득자들은 적게 세금을 내겠지.

하지만 여기서 왜 부가가치세율 환급제도를 도입했을까?

원가에 비례한 생활 필수품같은 저부가가치 제품을 많이 구매하는것은 경제적 기여도가 낮기 때문이야.

명품, 외제차, 이런 고부가가치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해야 돈이 활발하게 돌지.

그러면 유동성 증가에 따라 필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해,

정부의 정책 금리를 12%로 정하면, 유동성 증가에 따른 인플레이션 현상이 멈추게 되지.

금리가 낮아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거야.

금리가 12%가 되면, 국민연금은 출산율이 줄어들고, 보험료율이 줄어들고, 기대 수명이 늘어나도,

국민 연금을 소득대체율 대로 지급해줄수가 있어.

금리 12%를 복리로 계산하더래도, 추가 배당을 해야 할 상황이 온다는거야.

금리가 낮아질수록 보험료율이 높아지고, 소득대체율은 낮아져,

금리가 높아질수록 보험료율이 낮아지고, 소득대체율이 높아지지.

그래서 개혁을 하려면 소득 재분배와 금리에 따른 국민연금 운용 수익 총합을 고려해,

국민연금 취지에 맞게 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거지.

국민 연금 개혁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보험료율 높이고, 소득대체율 유지하고, 

연금 수령 기간을 늦추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개혁이 아니지. 

폭탄 돌리기형 책임전가 밖에 되지 않아.

이대로 국민 연금 개혁과 세수제도를 개혁하면, 경제 성장률 7%이상 돼,

걷어 들인 세금으로는 수출 경쟁력이 있는 기업에 투자하면 되겠지.

법인세율이 높아지면 대기업들의 내는 세금 부담액이 줄어들지.

저소비하는 고소득자들에게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경제적 기여도가 있는 고소득자들에게

고부가가치세를 환급해줌으로서, 소비와 투자, 재정 문제도 동시에 해결할수있는거야.

이 제도는 저소득자들만 위한것도 아니고, 중산층을 위한 것도 아니고, 

고소득자들을 위한것도 아니야.

모든 경제 구성원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야.

낮은 출산율 문제, 낮은 경제 성장률 문제 모두 다 해결 할 수 있어.

국민들의 살 만족도가 비약적으로 상승하고, 

저소득자, 중산층, 고소득자 모두 행복해지게 만드는거야.

중산층 비율도 다시 높아지게 될거야. 

국민 금융 자산과 불로소득도 높아지지. 금융 소득으로만 먹고 살수있는 계층이 늘어나면서,

필요 일자리가 감소해, 취업도 쉽게 되고, 일정한 돈이 모이면 은퇴해서,

이자 금융 수익으로만으로도 중산층 생계 유지가 가능하지.

이러면 불공정해보이는데, 시장이 활발해서, 

누구든지 쉽게 성과를 내고, 취업도 쉬워지지.

사실 개혁을 못 하는건 아니야.  

시장 변동 환율제라서 외환 고갈도 우려되지 않아, 

금리가 낮아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거지. 금리를 높여서 안정시키면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