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논현경찰서 관내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관련입니다. 이 건 관련으로 현장에 출동한 두명의 경찰관은 문재인정부의 국정기조와 대통령 국정철학에 부응(副應)해서 사건을 처리하다보니 너무 신중하게 처리할 수 밖에 없었고 그로인하여 경찰관이 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와중에 폭력사건이 발생하여 피해자가 뇌사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국정기조에 맞게 신중하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사건의 책임을 담당 경찰관에게 떠넘기는 행위는 부당합니다. 현장에 출동한 담당 경찰관에게 억울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고 국정기조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대우 2021. 11. 25)
'한사람이라도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려서 처벌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여당과 대통령의 국정철학입니다. 이 국정철학의 뜻은 한 사람이라도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리는 일이 발생한다면 그동안의 공적은 무시하고 엄벌하겠다는 뜻으로 사법기관인 경찰은 아무일도 하지말고 월급만 받아먹고 가만히 앉자있어라 라는 뜻입니다. 경찰청장께서는 조금 심하게 표현해서 더는 나대지말고 국정철학에 반하는 행동을 하시면 안됩니다. 꼭 불법 앞에서 물리력을 행사해서 한사람이라도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아가는 일이 발생하도록 하고 싶다면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찰청장께서는 더이상 나대지 마세요. 다치십니다. (최대우 2021. 11. 25)
'(10명의 강도를 못잡는 한이 있더라도) 한사람이라도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려서 처벌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여당과 대통령의 국정철학입니다. 행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해서 안타깝게도 중상을 입고 희생되신 분들과 그 가족한테는 위로의 말씀 밖에는 드릴 수가 없지만, 한사람이라도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려서 처벌받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국정철학이므로 경찰청장께서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건 관련으로 경찰서장을 직위해제한 것은 또 한사람의 억울하게 처벌받는 경찰간부를 양산하는 길이 되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대우 2021. 11. 23)
저는 과거에 한국에서 대통령 직선제가 시행된 이후 노태우(13대) 대통령부터 윤석열(20대) 대통령(당선인)까지 역대 대통령 당선자를 모두 맞추었다. 그리고, 2016년 미국 대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도 맞추었으며, 2020년에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트럼프 대통령 낙선)도 맞추어서 대통령 당선자 맞추기에는 100%의 적중율을 보였습니다.(최대우 2017. 01. 06 원본 / 2021. 01. 20 수정 / 2022. 03. 01 수정본)
5‧18광주항전 당시에 현직 대통령이 선량한 시민들을 향해 기관총을 난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렇게 엄청난 사건을 대통령직까지 수행했던 사람이 인정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심이 생깁니다. 대통령까지 했던 사람이 개/돼지처럼 시장에서 막 굴러먹던 사람이었다면 인정하고 사죄할 수 있었겠지만, 대한민국에서 대통령까지 역임했던 사람이 그런 엄청난 짓을 저질렀다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시정잡배(市井雜輩) 취급하는 것은 상식에서 크게 어긋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식과 남편을 잃은 설움을 모르는바는 아니지만, 전직 대한민국 대통령을 시정잡배보다 못한사람 취급하는 것은 우리나라 국격을 크게 손상시키는 행위(行爲)라는 점을 잊으면 안됩니다. (최대우 2021. 10. 31 원본 / 2021. 11. 03 수정본)
법률적(法律的) 판단(判斷)이 요구(要求)될 때, 입증(立證)보다는 방증(傍證)이 더 중요하게 취급된다는 점을 모르는 법조인((法曹人)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입증자료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백(自白)을 받아내기 위해 고문(拷問)이라는 악행(惡行)을 저지르기도 했지요. 그렇게 방증은 입증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방증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입증자료는 신뢰할 수 없다는 초심으로 돌아가 주셨으면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결과, 방증(傍證)을 외면하고 입증(立證)에만 연연(戀戀)한다면 그런 행위(行爲)가 바로 사법농단(司法壟斷)입니다.(최대우 2019. 03. 07)
입증(立證)은 조작(造作)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방증(傍證)은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방증은 입증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사전에 의심받을 행동을 하게된다면 그것은 방증(傍證)으로 나타날 수 있으니 조심(操心)해야 합니다. (최대우 2021. 04. 16)
과거에 먹고살기 힘들어서 굶주림에 시달려야했던 보릿고개시절 얘기입니다. 그 당시 대다수의 국민들은 민주화(民主化), 군사정권(軍事政權) 타도(打倒), 독재정권(獨裁政權) 등등(等等)의 정치(政治)에는 관심조차 기울일 여력(餘力)이 없었습니다. 극심한 가난으로 인하여 중학교에 진학해서 교복을 입고 다니는 것이 꿈이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대학에 들어가는 것은 꿈도 못꿨던 그런 시절 이었지요. 극 소수의 돈깨나 있는 집 애들은 대학 캠퍼스와 거리에 나가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목숨걸고 싸웠지만, 국민 대다수를 차지했던 가난한집 애들은 중학교에 입학해서 교복입고 학교에 다니는 것을 꿈에서 조차 그리워했던 때가 바로 보릿고개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게 가난했던 대한민국 국민은 박정희 정권, 전두환 / 노태우 정권을 거치면서 그 지긋지그했던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최대우 2021. 10. 26)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은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安葬)해야 합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대학교에 진학할 형편이 안되었던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은 국비(무료) 육군사관학교를 나온 후 대한민국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6‧25전쟁을 치른 후 계속된 굶주림속에서 시달리고 있던 모든 국민을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신 분들입니다.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은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安葬)해야 합니다. (최대우 2021. 10. 26 원본 / 2021. 11. 23 수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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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글] APEC서 짧은 대화한 미중…시진핑 "오해 줄이자", 해리스 "소통선 유지" - 데일리안 이한나 기자 (2022. 11. 19)
(중략)
해리스 부통령은 "미국은 중국과의 대립이나 충돌을 추구하지 않는다"며 "양측은 글로벌 이슈에 대해 협력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AP통신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은 시 주석에게 "양국 간 경쟁을 책임감 있게 관리하기 위해 열린 소통선을 유지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발리 정상회담 당시 양국 간 경쟁이 충돌로 비화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양국이 책임감 있게 경쟁을 관리하고 열린 소통 라인을 유지해야 한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메시지를 상기 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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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명)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18일(현지시간) 태국 방콕에서 열린 긴급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