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통령 탄핵의 비용은 10조원? [Moneytoday 2004-03-12 18:04:00]
[머니투데이 홍찬선기자]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비용은 얼마나 될까? 어디까지를 비용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탄핵으로 인한 주가하락으로 줄어든 주식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한다면 최소한 10조원은 될 것으로 분석된다.

12일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된 뒤 주가가 급락해 거래소 시가총액은 373조5810조원으로 전날보다 9조3340억원 감소했다. 코스닥증권시장 시가총액도 35조4780억원으로 1조3290억원 줄어들었다. 두 시장에서 감소한 시가총액은 10조6630억원이다.

이날 주가 하락이 모두 탄핵 때문만은 아니었다. 스페인 테러 등으로 인해 개장 초에 이미 주가가 하락하고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탄핵으로 인한 시가총액 감소액은 상당히 줄어든다. 하지만 탄핵안이 통과된 직후 종합주가지수가 822선까지 밀렸을 때에는 시가총액 감소액이 20조원에 이르렀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이루어진 ‘대통령 탄핵’에 대해 외국 투자자들의 우려가 가시화돼 한국 주식을 팔기 시작하면 주가는 더 떨어져 공중으로 날아가는 돈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외국인은 이날 거래소에서 419억원, 코스닥에서 315억원어치 주식을 순매수했다. 하지만 주가지수선물을 5786계약(3272억원) 순매도해 주식을 팔 수 있음을 시사했다.

게다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에 대한 판결을 조속히 내리지 않아 정국이 혼란해질 경우엔 외국인 투자가 줄어들고 국가신용등급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해외에서 돈을 빌릴 때 금리가 높아지고, 외국인의 주식매도를 유발해 주가가 떨어지는 등의 비용은 커질 수 있다.

대통령 탄핵안 통과는 없었어야 할 비극이라고 할 수 있다.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닫힌 마음과 좁은 사고 때문에 이미 엎질러진 물이 됐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국민 전체가 치러야 할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려야 할 결정들을 조속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홍찬선기자 hcs@money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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