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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극복방안 보고 나서


80-90 세 출산의 이유
1. 자식이 연금이자 보험으로 낳고 기르면 노후가 보장됨 자식을 일부 그런 의도를 가지고 낳음
아들은 특히 부양의 의무가 있음
2. 사교육이 없고 먹고사는 문제에 급급했었음
3. 농사업이면 적어도 다섯살부터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었음
4. 보육은 동거하는 조부모나 장녀가 동생을 기르고 보살펴서 어머니는 밭일을 하거나 생계에 주로 전념함
5. 보편적으로 아버지의 외벌이 소득으로 생계가 가능했음 왜냐하면 다같이 가난해서 상대적 빈곤격차가 덜하고 밥을 먹는것 만으로도 만족하던 시절문화가 팽배함 . -문화생활의 기준치가 낮았음 .
6. 여성의 생존을 위한 다른 선택지가 없었음
허허벌판에 괜찮은 여성일자리가 없고 경제력이 없는데 애까지 안낳으면 가정내 입지가 약하고 불임은 이혼 의 사유가 됨. 시부모앞에서 아내의 지위가 한없이 빈약해지고 밥먹기 미안해서라도 낳아야함 아직 씨받이 양자 부첩문화 존재한 시절임
결론 안낳을 이유가 없음

5060세 출산의 이유
답습한 부양의무 염두에 두고 출산을 하나
많이 낳지 않았음 주로 도시생활을 하기에
자녀를 뭔가의 노동에 참여시키지않았으나
워낙 부모로부터 물려받은게 없으므로
애를 조금 키우고 나서
맞벌이가정이 많아 자녀돌봄이 열악하였음

그 당시 캠페인에 열낳아 가난을 못면한다 둘만낳아 잘기르자 포스터가 붙어 가난탈출 염원이 제일 큰 세대로 파독광부 사우디 근로 등 이악물고 경제 성장을 이룬 세대임 그리고 놀줄도 아는 세대

다 자라고 나서 부모재산이 없어 극도의 빈곤을 경험하거나 동생을 돌봐야하거나 형제간 유산싸움 등
형제많아서 좋은점이 별로 없던 경험을 바탕으로
대부분 부모로부터 유년기에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해 정신적 외상 증후군이 많이 있는 세대임
반면교사삼아 자신의 자식들은
보통 둘정도 낳아서 잘 기르자는 마음으로
학교에 애가 들어가면 촌지넣고
사교육을 엄청 열심히 시키고 노후준비를 제대로 안하고 부모봉양 부담으로 고통을 겪는 낀 세대임
현재 노후준비가 안되어 있거나 자식 결혼 시
집이나 혼수 지원을 하지 못해 초라하거나
연금도 준비가 안된경우 병원비 요양비 등 부담감에 자식들이 크게 느낀바가 많음

30,40세대
대부분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아 집을 사고 혼수장만을 하고 또 일부는 야무지게 스스로 모은돈으로
결혼을 시작하는데 상대적 빈곤과 박탈감이 가장 큰 세대로 부모가 부동산 재테크를 올라타지 못했다면 부모가 가난하고 월전세 중이고
본인들은 캥거루족으로 기초수급자나 다를바가 없이 월세내고 먹고사는 수준이지 여행을 못가고 갇혀살음 대기업 다녀도 본인 노후준비에 급급함
자녀를 낳아서 부양을 기대하지 않는
최초의 세대로 사회적인 합의가 이미 되었고

라이프스타일 지향점도 현실과 차이가 크고
자기자신에 대해 책임감이 가장 강한 세대임
바라건대 자녀가 모시고 산다는 꿈도 안꾸고
본인이 모든 생활비나 요양원비를 지불하고 당연히 요양원 가려는 세대이고 학대방지차원에서
자녀가 요양원에 가끔 와주면 좋겠다 정도임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안낳을 이유
1. 자녀양육비로 인해 본인 노후준비가 어려워지면
본인이 제일 힘들다는걸 잘 알고 있음
(5060보고 이미 배웠음)

그러므로
자녀를 출산한 경우 일을 하지 않아도 모든 여성은 3년간 연금납부를 면제하고 노후에 본인명의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어야함 아빠는 보통 직장을 다니며 사대보험을 내기때문에 괜찮음

3040세대는 기본적으로 노후연금을 잘 준비해야하며 집있고 월 150은 나와야 자녀를 낳을 수 있고이것은 생존권 문제임 이건 협상불가함
이것도 본질임 현재 5060 돈없는 노인이 받는 수치와 어려움을 모두가 잘 알고 있고 기꺼이 당하고싶지 않음

2. 아이와 자신을 돌볼 인력부족과 돈이 부족해서
이제 고생은 많이 했으니 말년이라도 좋게보내자는 경제력있는 5060세대는 니애는 니가 돌보라며 각자 살자고 하고 해외여행을 추구하고, 아들내외와 동거하니까 손주 돌봄으로 보답을 하려던 경제력없는 8090세대와 달리 손주양육을 기피함 .
그리고 5060은 늙어서는 자신들이 부모에게 그랬듯이 돈좀 달라고 함

애봐야하니까 외벌이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즉시 상대적 빈곤가정으로 추락하게 됨 이것을 정부측에서 만3세까지는 먹고사는건 가능하게 해줘야함

현재 매월 칠십만원 주고있는데 2세부턴 삼십을 주기 때문에 격차가 크기에 매월 50만원씩 삼년간 지원하는 방향이 어떨까함.
수당에 크게의존하는 경우에 애기가 한살이 되면 일하러 나가든지 먹고싶은거 다 참고 굶든지 해야함 아기는 오히려 돈 안듬 오십도 충분함

임신부와 아기의 생후 3년간의 영양은 뇌발달에 결정적 요인이며 애착과 엄마가 집에 있는게 중요함. 그러려면 엄마가 억지로 일하러 나가지
않도록 정도로 경제적인 지원을 충분히 해줘야함

식비의 경우 임산부 꾸러미 제도를 강화하여
타산이 안나와서 밭갈기 등으로 사라지는
수매가가 안맞는 지역농산물을 취합 하고
각종 소스 양념을 팩하여 넣고 끓이기만 하면 되는 밀키트로 만들어서
신청자에게 가족인원수에 맞게 매주 배급하는 방향으로 임산부와 산후 6개월 까지 산모를 적극 지원하면 일자리가 창출되고 농부 산모 아동 구직자 모두 좋은 결과가 있음
정부 하청업체 관리직 , 도매유통과 배달 ,패킹, 반조리 가공인력 , 영양사 등 인력이 필요함
원물 그대로 주면 안먹고 버리기도하고
막달 및 산모는 요리자체가 어렵고 누가 해줘야함
유리병에 캔닝하거나 국류를 레토르트로 만들어서 주면 더 좋음 기존 레토르트 업체랑 콜라보할 수 있는 문제임 세금을 아끼기 위해 회복이 되는 산후 6개월 이후에는 수급 중단.

영양지원이 가치있는 이유는 아기들의 신체와 정서건강상태가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됨
태아시절부터 영양적으로도 충분히 공급되어 이미 기초가 훌륭한데 잼민이가 되면 세계적으로 탑급인 유기농급식까지 뒷받침되어 평균 신장이 늘어나 월드컵에서도 유럽인과 체급에 밀리지 않게 됨. 현재 인도네시아 같은 아동수당이나 급식제도가 없는 나라를 가보면 대부분 국민이 매우 작고 말라있음 1500년대 고기가 귀한 시절 프랑스인의 평균신장역시 155cm 로 키는 유전보다는 식품섭취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됨 서양국가의 유통구조상 고기값은 매우 싸고 서민도 매일 즐겨먹는 수준이므로 서양인이 키가 클수밖에 없음.

3. 불임이라서
혼인연령이 늦어져 불임도 많으며 무시할 수치가 아닌이유로 세쌍중 한쌍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난임이면 기형아 출산율이 높은데
시험관 시술지원 등의 혜택을 주는거 보다는
친자만 원하면 자기들이 알아서
비용지불을 하게 하고

난임부부가 입양을 하도록
입양 시 비난임부부보다 입양가산점을 주고
향후 상속문제나 친자녀차별이 없는 집에 보내는게
아동의 복리에 걸맞음.

해외에 사는 한국인에게서 자라는것이 아니면
해외로 한국인 핏줄의 아동을 보내지 말아야함
입양을 하면 부부 각각의 노후연금에 가산금을 주는 형식으로 혜택지원을 할 수 있음
현재는 입양시 매월 지원금이 있는데 이를 노리고 다섯 아동을 차례로 입양하여 스스로 빨래와 청소를 지시하여 고아원 시스템으로 기르는 사례가 있어 입양재테크를 못하도록 없애버리고 일반 아동과 균등하게 받도록 하고
노인기에 연금을 조금 더 얹어서 사망시까지 주는것이 안전성이 더해짐 그러면 실버타운 생활이 가능함

4. 많이낳으면 노후가 불안해서
더불어 이십대에 빨리 애를 낳으면
모성보호지원금으로 혜택을 주는 방향도 고려를 해야함 살림이 적성이고 일하기 싫고 애를 좋아하는 여성들도 존재하는데 이들이 자녀를 셋이상 많이 낳으면

여성에게 70세부터 시작하는 다산가산연금을 시행해서사망시까지 매월 삼백만원씩 해서 노후걱정 안하고 낳게 할 수 있음 이혼만 안하면 부부가 같이 놀고먹을 수가 있음

셋을 낳으려면 삼년터울로 셋 낳을 때까지 9년이 걸리므로 쉬운 조건이 아님 그러면 여성 중에
일을 할 생각 이 없으면 일찍 결혼하고
애를 낳고 기르는 전업이지만 궁핍하지는 않아서 먹고싶은건 다 사서 먹을 수 있게 슈퍼 전용카드지원 해주면 됨
남들처럼 비싼 사치품이나 여행은 못감 그러나 가치가 물질보다는 아이에 있어서 동의할것임

이혼 시에는 다자녀가산연금을 분할하려면 쌍방의 동의하에 하거나 비동의시에 양육에 참여를 안한 자가 반대의견에 대한 증명의 책임을 다퉈야함. 기본적으로 임신 출산으로 경력단절되고 골밀도가 손상된 어머니가 도망가지 않았고 학대없이 양육을 했다면 백퍼 유리함

5.
주거비에 대부분의 소득이 들어가서 주택을 살 수 없음

부모세대는
주택구입가가 나름 현실적이었는데 이제는 아파트 가격들이 꿈의 숫자로 변질됨 이에 따라 대다수의
젊은이들의 월세비용지출은 늘고 수입이 적어 저축이 불가능함

국가에서 돕는 방법은 신혼주택 당첨을 하는것도
몇천만원 이 있는 사람들의 판이므로
아직 어려서 저축을 못한 젊은 신혼커플에게
주거비 지원으로 월세계약서와 전기가스수도요금 청구서와 저소득증명을 통해 일부 월세를 지원할 수도 있음 그러면 그 몇년간 돈을 모아서 몇천만원을 모아 주택대출을 받아 청약하고 집마련을 할 수 있음
#부모가 이혼하여 연락이 없는 경우
부모가 알콜중독 및 장애, 정신이상자인경우
부모중 일방이 신불자인경우
부모까지 발목을 잡는 가정의 청년이면
평범하게 지원받는 청년보다
우선적으로 지원이 되어야함

청년기 부부가 열심히 일했고 아기를 낳고 살았으면 늙어서 초라하게 하지 말자는게 골자임.

더이상 자식이 살아있는 연금과 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시대변화에 맞춰서 정책도 변해야함


추가)
현재 저출산 이렇게 지속이 되면
무엇이 문제인가

인도나 아프리카 중국과 같은 인구수가 많은 경우
경제가 활성화가 되는데 젊은이들이 소비를 하기 때문임 노인은 연금 받아서 식비 공과금 의료비만 주로 지출함
ㅁ 한 개인은 살아있는 한 식품구입 의료비 관광비 주거비 수도 가스 상품구매등 지속적인 유통을 촉발함
ㅁ 노인은 연금을 받고 근로소득 안냄
그래서 경제생산인구에 제외됨
ㅁ 경제생산인구가 줄어들면 정부는 국가멸망 사태
이전에 국민도.독일처럼 다급히 수입함
ㅁ 다문화국가로 된다면
무슬림 대거 이민 발생 평균 자녀 여섯명
무슬림 국회의원 20년뒤 당선
무슬림 위한 법안 발의
무슬림 위한 종교시설단체 건립
무슬림 노래가 사방에 흘러 나옴
기타 국가 필리핀 인도 베트남 몽골 조선족
일본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시리아
터키 이란 네팔 방글라데시 등
1960 세대의 사우디출장
파독간부 외화벌이처럼 잠깐 왔었던 외노자들이 한국어를 배워서 가족다 데리고 비자만 주면 이민옴 그리고 공장 농장가서 일함 먹을거많고 일도 많고 돈많이 벌리고 나라도 안돌아감 구걸하는 친족에게 송금도 함

문제는
이들은 복수국적이나 다름 없어서
한국에서 번 돈을 자국에 보내고 값싼 자국땅 건물을 사고 한국돈을 외부로 송금 함
경제성장을 위해서 이민받았는데 역효과가 남
돈이 돌지를 않아서 경제 성장이 둔화가 여전함
한국에서도 주로 비세금 직종에 종사함
간병인 홀서빙 등 현금이 오가는 일로 납세를 피함

이들을 한국인으로 만들려면
한국어도 잘 해야하니 한국어도 가르쳐야하고
약사 의사 같이 유능한 인재는 학력도 인정해주고
세금을 내는 직업도 세심히 살펴서 가지게 해야함
임금도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줘야하며
호주처럼 근로머슴 삼년 또는 오년을 살게 해서
영주비자취득요건을 까다롭게해서
천천히 한국화를 해야지 독일처럼 무작정 받아서는
분명 존재는 하는데 언어문제로 취업불가하고
식품 사면서 부가세같은 간접세정도 내고 차상위지원금 사회보장만 축내는 상황이 됨


우리는 전쟁 중인 국가이자
선진국으로 생활수준이 높은데
가난한 북한과의 통일로 다시 낮은수준으로
언젠가는 경험을 해야함 수학 국어 두 과목중에 수학 0점 국어 100점 평균내면 50점 되는거랑 같은 것임. 우린 잘살지만 북한이 초빈곤국가임 .
서울과 부산을 봐도 십년의 문명이 차이가 나는데
북한이라면
문화적으로 삼십년~오십년 후퇴가 되는 것이며
헌법보장의 이동권이 있으니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면 북한인의 이동에 자유가 생기고 각종 지원을 할수밖에 없음 그래서 통일세도 논의가 되는 상황이고 남한인이 내야함 북한 난민이 쏟아지면 인력과 인구수를 얻지만 기초수급비 등 사회보장비용도 늘어나 지출이 많아지게 됨 그러니 한국은 북한,조선인을 두고 타국가에 대한 이민에 대하여 현재 적극적일 수가 없음

우리는 갈수록 현대화 되고 AI 로
편하게 사는데 직업도 소멸이 되고 나면
로봇세를 걷는다고 해도 근로소득세가
적고 노인 및 북한난민 지출은 많고
국가의 재정안전성에 적신호고

사주는 사람이 없으니 쓸쓸한 거리에
사람은 없고 가게들은 모두 망해서
수퍼만 남아있게 되는 심각한 문제가 생김

결국 우수한 인재급인 젊은시민들이 봐도
국가 발전은 없고 자영업자는 쉽게 망하고
임금은 딱 먹고 자는거만 해결이 되고
세금으로 노인들 줘야하니 40% 뜯기고
삶에 의미가 없고
부동산 임대하는 노인들도 이제 세입자가 잘 없어
외국인한테 집 월세놓고 생활하고

한국 아이들은 노인 수발만 하는 여건이 안좋으니
대학 졸업하자마자 탈한국을 해야하고
영어권 국가로 우선 가게되어
캐나다 호주 미국 영국 등에 가려고 노력하고
우수한 산업발전이 이뤄지게 되는데

한국은 노인들이 힘없이 남아서
무슬림인이 차에서 크게튼 무슬림 노래를 듣고
구급차 사이렌 소리를 하루에도 몇차례씩 들어야함

국가가 망해가는 징조로
도로 건물 등 기반시설은 있되 사람이 없고
물건이 없고 돈이 없고 활기가 없고
일자리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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