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보다 더 실효성" 워싱턴 선언 '성과'
윤 대통령은 24일부터 5박7일 간 미국 국빈 방문 일정을 소화하고 30일 귀국했다.이번 방미의 핵심적 성과는 '워싱턴 선언'이다. 핵협의 그룹(NCG)을 구성해 양국이 정보를 공유하고 핵 등 전략자산의 공동기획, 공동실행을 협의한다는 내용이다. 핵잠수함과 핵전력을 탑재할 수 있는 전폭기 등 미국의 핵 전략 자산들도 정기적으로 한반도에 전개된다. 무엇보다 북한의 핵공격시 즉각 미국의 핵무기로 보복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핵무기를 직접 배치하는 나토(NATO)식 핵공유는 아니지만 효과는 충분하다는 평가다.
윤 대통령은 28일(이하 현지시간) 하버드대 연설 직후 질의응답에서 "나토 핵 공유와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그 실효성 면에서는 1대1로 맺은 것이기 때문에 나토의 다자 약정보다는 더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확장억제라는 개념이 하나의 선언에서 그치지 않고 특정 국가와 문서로서 정립된 가장 첫 번째 사례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