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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은 악법입니다.

쓰니 |2023.05.22 22:50
조회 463 |추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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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은 만 10세부터 만 14세까지의 청소년을 의미하는데 날이 갈수록 촉법소년의 범죄율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요즘 애들도 인터넷 보고 본인이 처벌받지 않는 것쯤은 다 아는 추세입니다. 

 

 

 

 

악법은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법입니다. 촉법소년까지만 쳐도 이렇게 많은 자료들이 올라오는데 촉법소년이 어떻게 악법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국민청원 촉법소년 연령 하향 링크입니다.

보시는 분들은 한번씩 동의 눌러주세요.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FC06E3D5784B03E0E054B49691C1987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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