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연금 목적에 따라 개혁이 결정되어야 하는데,
국민 연금은 지금 인구수에 비례해서 연금수급액이 결정되도록 되어있어서,
수명이 길어지고, 출산율이 낮아지게 되면
연금 가입자가 내는 비용보다 연금 수익자가 받는 금액이 커지게 되면서,
연금 고갈이 일어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거지.
이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민 연금에 소득 재분배 기능을 넣는거야.
저소득자들에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여주고, 고소득자들에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낮춰주는거지.
대신 연금을 많이 낸 고소득자의 경우, 연금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납부한 연금 전액을 100%를 자신이 내야할 각종 세금에서 상계하도록 하는거야.
그러면 고소득자들은 국민연금을 내지 않게되고, 감면 받은 세금으로 투자를 하거나,
소비를 하면서, 경제적 이익이 되도록 사용되는거지.
연금이 필요하다면 사적 연금을 가입하면 되겠지.
고소득자였는데 파산해 재산과 소득이 없는경우, 기초 연금이나 기초생활수급자로 전환하면 되겠지.
현재 적립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소득 대체율을 높이게 되면 연금 고갈액의 시기가 빨라지겠지.
그러면 저소득자들의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고소득자들은 세제 혜택을 주는거야.
적립금이 계속 쌓이다가 특정 구간에서 적자로 전환되기 시작하고,
적립금이 소진되면 부과제도로 전환하고, 환급 제도를 도입하는거지.
적립금이 모두 소진되면 국민연금 자금 운용 기구가 사라질꺼야.
모두 고갈한 시점에 연금 납부액이 100조고, 연급 지급액이 110조라 10조원의 적자를 보는경우,
모든 연금 수급자의 지급액을 10%를 차감하는거야.
월 200만원씩 받던 사람들은 180만원을 받게 되는거지.
그리고 최저 연금액을 정해서, 최저 연금액은 무조건 지급하도록 하는거야.
그러면 그 부분을 다른 연금 가입자가 부담해야되겠지.
그리고 적립금 운용도 적자로 전환하는 시점을 대비해야 하는데,
제무적 투자만 하도록 하는거야. 수익성을 낮추더래도 리스크를 낮추는거지.
자금의 70%는 안정성 자산인 채권을 사들이고, 나머지 30%만 제무적 투자를 하는거야.
직접 투자를 못하게 하는거지. 담보를 보장 받은 상태에서만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는거야.
대신 그만큼 수익성은 악화되겠지만 안정성을 가지게 되는거지.
지금 당장 국민 연금이 개혁되려면 저소득자들에 대한 소득대체율을 높이면서,
고소득자들의 소득 대체율을 낮추고, 고소득자들은 연금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자신이 내야할 세금에서,
이때까지 자신이 납부했던 세금을 감면 받도록 해주는거야.
그리고 연금이 고갈된 시점에 부과방식으로 전환해서, 적자 만큼 연금 지급액을 감소시키는거지.
그리고 자격과 부과 파트는 유지하고, 징수 파트를 없애서, 국세청과 통합시키는거야.
국세청에 세금 내기 전에 국민연금 납입액을 증명하면 국세청에서 내야할 세금을 감면받는거지.
소득세도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를 도입해서, 자신이 낸 부가가치세 만큼 환급해주는거야.
그러면 기업은 부가가치 창출이 쉬워지면서 경제가 좋아지고, 정부는 부가가치세로 세금을 걷을수있게 되는거지.
기업의 생산성과 이익이 늘어나 소비,투자,고용이 늘면 자연스럽게, 세수도 증가되는거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