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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사례, 많이 보셨어도 이런 사례는 처음이실 겁니다.

뉴욕대저택 |2023.11.03 01:46
조회 217 |추천 0
안녕하세요, 저는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제 전세 사기 케이스는 일반 사건과는 방향이 많이 다르고, 허탈한 웃음을 여러 번 자아낼 수 있습니다. 먼저 귀한 시간 내어 읽어주심에 감사하다는 인사 드리며, 긴 이야기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저는 서울시에 위치한 빌라에 22년 1월에 입주를 했습니다. 전세로 2년 계약을 했으니 원래대로라면 24년 1년에 퇴거하는 게 맞으나 23년 6월, 임대인 분께서 다른 임대인께 매매를 했습니다. 편의상 이 임대인을 A라고 하겠습니다. A 씨는 6월 1일, 제가 살고 있는 빌라를 매입했습니다. 이후 이 집에 거주하고 있는 거에게 자신은 한 번도 이 집을 보지 않으니 사진을 찍으러 가겠다, 하였습니다. 이유인즉, 감정평가를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얼마 후, A씨가 집을 촬영해 갔고 그 이후 한 부동산 거래 사이트에 이 집이 전세 가격 1억으로 올라왔습니다. (실제 제가 들어왔을 때, 전세 가격 2억 1천으로 들어왔습니다.)황당하고 어이가 없어 A에게 연락했더니, 자신은 그런 사진을 올린 적이 없다, 감정평가자료에만 쓰려고 했는데 누군가 불펌을 한 것같다 하였습니다. 저는 A에게 빨리 확인을 요청하였고 불안한 낌새가 느껴져 중도 퇴거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A씨와의 중도 퇴거를 조율하고 23년 8월 8일 퇴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에 제가 중도퇴거에 대한 해지 계약서를 요구하자, A씨는 그런 계약서는 필요가 없다며 몇 번이나 저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자신을 믿지 못하는 거냐며 여러 번 상대방을 주늑들게 하는 가스라이팅 등으로 저는 더욱 불안해져, 그저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A씨가 집을 매물로 내놓게 되었고 여러 명의 손님이 오갔습니다. 8월 8일이 근접해오는 시기까지 집에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나오지 않자 초조해지던 차, B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전세 1억. B는 이 금액을 전부 현금으로 지불하겠다고 했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중년 여성으로 자신은 남편 몰래 이 집을 ‘세컨하우스’ 목적으로 사용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하여, A씨와 계약하기로 결정한 B씨는 한 공인중개사를 방문해 가계약서를 먼저 작성합니다. 이때 가계약서 계약금으로 천 만원이 우선적으로 저에게 입금되었습니다. 나머지 9천은 당일 입금하기로 하였습니다. A씨는 나머지 금액은 신협 대출 서비스 중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아 저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이때 ‘전세퇴거자금대출’의 조건이 거주자 퇴거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며 저에게 다른 이사갈 집으로 전입 신고를 할 것을 종용했습니다. 제가 몇 번이고 신협 직원분과 접촉을 시도하려고 하였으나 그때마다 A씨는 또 한 번 자기의 답답함을 호소하며 저를 의심 많은 환자로 취급하였습니다. 
자, 이제 이사 당일, 8월 8일이 되었습니다. 아침. A씨는 제가 퇴거가 됐다는 ‘전입세대열람원’을 들고 신협을 찾아가 대출을 받아야 한다며 퇴거를 종용했습니다. 이에 저는 다른 집으로 이사갈 준비를 하면서 그 집으로 전입 신고를 하였고, 돈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돈은 입금 되지 않았습니다. 정황인즉, 바로 이렇습니다. B씨가 연락 두절이 되어, 새로 들어오는 거주자의 입금 내역이 없어 전세퇴거자금대출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패닉에 휩싸였고 울며불며 A씨에게 매달렸습니다. 이에 A씨는 자기가 어떻게든 급하게 돈을 마련해보겠다고 하였고, 조금씩 소액을 대출 받아 3천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사건 당일, A씨는 본인 회사 대표가 자기 사정을 딱하게 듣고 큰 돈을 흔쾌히 빌려주겠다고 하였다며,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대전에서 운전을 해 올라오고 있다는 A씨 회사 대표는 결국 서울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모두 A씨의 거짓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A씨는 연락두절이 되었고 저는 급하게 변호사를 찾아가 임차권등기설정에 대한 민사소송을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연락이 되지 않을 줄 알았던 A씨는 정말 면목이 없다며, 사실 대표가 돈을 주기로 했다는 건 거짓말이어싸며 순순히 자백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사건입니다. 앞으로 ‘두 가지 + a’의 기가 막힌 사연이 남았습니다. 보시기 편하게 숫자 달아 드리겠습니다. 
1. 8월 8일. A씨는 새로 입주하기로한 B씨의 돈을 받고, 신협에서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아 저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기로 했으나 돌려주지 않았고, 본인 대표가 돈을 빌려주기로 했으니 안심하라 했지만 당일 자정이 가까워지자 잠수. 
2. 23년 9월 5일. 제 전화는 피하고 제 변호사 연락만 받았습니다. 겨우 연락이 닿았습니다.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보겠다고 한 A씨는 부동산 이곳저곳에 매물을 올립니다. 본인 명의로 된 당근에도 올렸습니다. 이후, 당근 광고를 보고 집을 보러 오겠다는 사람이 있어 약속을 잡고 법무사에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만약 이 분과 거래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본인이 제3금융을 통해 대출을 하기로 했고, 대출승인이 났다고 하였습니다. 
당근 거래자 : 약속을 잡았다는 법무사에는 나타나지도 않았고, 법무사에 가서 확인하니 그런 거래 약속은 없었다고 함. 당근 거래자의 신원은 알 수 없음. 제3금융대출 : A씨 앞으로 대출을 받은 돈이 많아, 심사는 전부 통과하였으나 마지막에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다고 함.
다시 한 번 A씨는 잠수를 탔습니다. 
*이에 급해진 저는 가압류 신청을 합니다. A씨는 이에 가압류가 걸려 있으면 매물이 팔리지 않는다, 가압류는 풀어주는 게 어떻겠냐, 자기가 이번엔 정말 최선을 다 해보겠다 하였습니다. 이에 멍청한 저는 마지막으로 A씨의 말을 들어주게 됩니다. 9월 15일. A씨는 이 물건지로 모 은행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해 18,700,000원을 대출 받습니다. (임차권등기가 설정되어있는데도 대출을 해준 저 은행은 뭘까, 고심하게 됩니다.)
3. 23년 10월. 다시 연락이 닿았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아닌 변호사 분이 닦달한 덕분이었습니다. 위의 두 사례 모두 본인이 돈이 마련되지 않아 급박해 잠수를 탈 수 밖에 없었다라고 A씨는 호소했습니다. 이후 근처 부동산을 돌아다니며 매물을 꼭 올려 돈을 갚겠다고 했습니다. 마침내 한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고, 계약금으로 100만 원을 받았다며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에 100만 원 금액이 찍힌 사진을 저에게 보내주었고 물건 계약이 원활하게 이뤄질 예정이라며 다시 한번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10월 15일에 부동산에서 만나 계약하기로 하였던 이 일이 다시 한번 파국을 맡게 됩니다. 새로운 매수인이 본인이 회사에 이직한지 1년이 채 되지 않아 일정을 10월 31일로 미뤄달라고 합니다. 이에 매수인이 저에게 직접 카톡으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A씨의 말론, 본인이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해 제가 믿지 않을 것 같아 매수인에게 직접 부탁했다고 했습니다. 매수인은 A씨에게 계약할 장소가 적힌 카톡을 보냈습니다. 이 카톡을 A씨가 저에게 캡쳐해 보내줬습니다. 
10월 31일이 되었습니다. 계약 장소가 적힌 부동산에는 다시 저만 홀로 남았습니다. A씨는 잠수, 새로운 매수인이라는 사람도 잠수. 모두가 한 통속이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1번 사례로 넘어가겠습니다. A씨는 B씨가 잠수를 타, 신협에서 이뤄져야하는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지 못했다고 저에게 호소했습니다. 알아본 결과 B씨는 멀쩡하게 그 집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B씨에 대해서도 알아본 것에 의하면 A씨와의 모종의 거래가 있을 거라,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많은 분들이 저를 멍청하고 모자라다고 손가락질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 당하면 사기가 아니듯이, 그 당시 저는 많은 불안감으로 인해 A씨의 말에 따라 움직여야 했습니다. 이에 고소 절차를 알아보았지만 ‘기망죄’에 해당하고 직접적인 물질적 피해는 받지 않았다고 하여 사기 고소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는 너무 힘듭니다. 제 우둔함으로 인해 벌어진 일 때문에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인데 A씨는 멀쩡히 명품을 사들이고 당근거래를 하고, 제가 사건에 매달리는 사이 새로운 곳으로 이사도 갔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사례를 겪으신 피해자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디 네이트판을 통해 억울함을 해소하고, 더 많은 피해자들이 속출하지 않도록 돕고 싶습니다. 혹시 도움을 주실 분이 계시다면 꼭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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