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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보다 주먹이 가깝다

바다새 |2023.11.04 01:55
조회 74 |추천 0
1. 과거 조선왕조 650년, 고려왕조, 통일신라왕조, 고구려/백제/신라왕조 등등) 왕정시대 때는 선대왕으로부터 왕위를 물러받아 왕에 등극하였습니다. 그렇게 왕에 등극하면 그때부터는 무조건 왕이 됀 건가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 절대아니에요. 과거 우리 선조시대에 선대왕으로부터 왕위를 물러받으면 무조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자 책봉때부터 중국 황실의 인준을 받아야 했습니다. 한반도에 살고 있던 우리 선조들의 왕정시대때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왕정시대도 대동소이했습니다. 과거 왕정시대에는 외교무역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본국과 가까이 있는 주변국들의 왕으로부터 인준을 받아야지만 왕노릇을 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즉, 왕노릇을 하려면 인준을 받아야하는데 그노메 인준이라는 것은 법에도 나와있지 않는 것으로서 본국의 국민이 왕의 인준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주변국의 왕이 인준을 해 주어야지만 비로소 왕노릇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의 권한은 본국의 국민들로부터 나온다는 헛소리들을 해대면서 민란/변란을 일으키기도 했지요. 왕의 권한은 인준을 해준 주변국의 왕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인데 인준 권한도 없는 본국 국민이 어떻게 왕의 권한을 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이씨 조선왕조 650년 동안은 중국으로부터 왕권을 인준받은 것입니다.

2. 왕정시대가 아닌 현대사회에서 대통령제를 실시하는 나라에서는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가장 많은 득표를 한 대권후보가 당선된 후 대통령에 취임하면 그때부터는 무조건 대통령이 됀 건가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 절대아니에요. 옛 속담에 '법 보다 주먹이 가깝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국민투표를 통하여 대통령에 당선되고 취임식까지 한다고 해서 무조건 대통령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대통령제를 체택하고 있는 대통령, 내각제를 체택하고 있는 총리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에서 주로 채택하고 있는 국가주석한테서 인준을 받아야지만 비로소 대통령 노릇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5•18광주사태를 일으킨 광주 시민군이나 대한민국 국민한테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권한을 인준해줄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통령(대통령제), 총리(내각제), 국가주석(사회주의 국가)에 오르게 되면 전 세계 국가의 정상(대통령, 총리, 국가주석)들로부터 축전을 보내줍니다. 그 축전이 바로 인준입니다. 축전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대통령/총리/국가주석을 인준했으니 이제부터 당신은 대통령/총리/국가주석이 됀 것입니다 라는 뜻으로 축전을 보내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정선거로 대통령에 당선되도 다른나라 정상들로부터 대통령 인준만 받으면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이 됩니다. 또한,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찬탈하여 대통령에 올라가도 다른나라 정상들로부터 대통령 인준만 받으면 모든 것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데도 불구하고 부정선거, 쿠데타 등등을 외치면서 민란/변란을 일으키면 경찰병력이나, 군병력을 투입해서 잡아들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광주시민군이나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대통령을 인준해줄 권한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을 하야시킬 권한도 주어지지 않기때문에 행정부 입장에서는 민란/변란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5•18광주사태는 변란이 될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최대우 2023. 11. 03)



// 최대우 카카오스토리 : story.kakao.com/vvcdw1962 ( v v c d w 1 9 6 2 ) //

제목 : 천의무봉 (天衣無縫, '선녀(仙女)의 옷에는 바느질한 자리가 없다'는 뜻) <14부>
작성 : 최대우 (2013.10.07. 오전 0:50)

'법 보다 주먹이 가깝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골목길에서 칼로 찌르려고 달려드는 흉악범 앞에서 과연 법이 더 가깝습니까? 아니면 그 흉악범의 칼이 더 가깝습니까?

'학생 인권' 과 '선생님의 교권'은 서로간에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께서 잘못을 저지른 학생한테 체벌(體罰)을 가하는데 어떻게 '학생 인권'이 존중될 수 있습니까? 학생 인권측면에서 보면 잘못을 저지른 학생을 선생님은 무조건 문제삼지않고 모르는척 해줘야 하며, 그 잘못을 저지른 학생 편을 들어줘야지만 학생인권이 존중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학생 인권을 주장하다보면 결국에는 선생님의 교권은 무너질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학생 인권' 과 '선생님의 교권'은 도저히 공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혹시, 하늘나라(천국, heaven, 天國)에서는 '학생 인권' 과 '선생님의 교권'이 공존할 수 있을겁니다.



[펀글] 바이든 "인질 석방 위한 교전 '일시 중단' 필요"[이-팔 전쟁] - 뉴시스 (2023.11.02. 오후 4:34)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치열한 교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가자지구에 억류된 인질을 내보내기 위해 교전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

백악관 풀 기자단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열린 선거 유세 행사에서 "우린 일시적 중단(pause)이 필요하다"면서 "일시적 중단은 포로들이 풀려날 시간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시간을 달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연설 도중 자신을 랍비라고 밝힌 한 청중이 "유대인을 걱정한다면 지금 당장 휴전을 촉구해주길 바란다"고 외친 데 대한 대한 답변으로 나왔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난 비비(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약칭)에게 인질 석방을 위해 휴전(ceasefire)을 촉구하도록 설득한 사람이다. 난 문(이집트 라파 국경)을 열도록 시시(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와 대화한 사람이다"라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당초 '완전한' 휴전에 반대하지만 인도적 지원을 위한 일시적 교전 중단의 필요성을 인정해왔다.

백악관 관계자는 이날 저녁 ABC뉴스에 출연해 네타냐후 총리에게 휴전을 촉구하도록 설득했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말 실수는 아니었지만 인질 석방을 위한 '인도주의적 중단'의 뜻과 맥을 같이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최근 가자지구에 갇힌 민간인 지원을 위해 인도주의적 교전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가자지구 상황과 관련해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복잡하다. 무슬림 세계에도 엄청나게 복잡하다"면서 "나는 아주 처음부터 두 국가 해법을 지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실 하마스가 테러 조직이라는 것이 문제다. 하마스는 명백한 테러리스트 조직"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벽돌 창고형 건물을 개조한 공간에서 청중 약 200명을 대상으로 연설을 진행했다.

조성하 기자(create@newsis.com)



(사진1 설명) 조셉 로비네트 바이든 주니어(Joseph Robinette Biden Jr) 미국 대통령 <출처 : 네이버 나무위키>

(사진2 설명) (노스필드=AP/뉴시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치열한 교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가자지구에 억류된 인질을 내보내기 위해 교전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 사진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일(현지시간) 미네소타주 노스필드의 더치크리크 팜스에서 선거 유세 중 연설에 나선 모습. 2023.11.02.

(사진3 설명) 카멀라 데비 해리스(Kamala Devi Harris) 미국 부대통령 <출처 : 네이버 나무위키>

(사진4,5 설명) 이부진(李富眞, Lee Boo-jin) 호텔신라 대표이사 사장 <출처 : 네이버 나무위키>

(사진6,7 설명) 노소영(盧素英, Roh Soh-yeong) 아트센터 나비 관장 <출처 : 네이버 나무위키>

(사진8 설명) 40년간 미국에서 전문간호사 직업으로 살고계신 둘째 누나네집 가족사진 <(오른쪽부터) 최미희 누나, 미희 누나가 출산한 딸(의과대학 졸업), 미희 누나 남편(자형, 姊兄)>

(사진9,10 설명) 최대우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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