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국가 세금인 누리과정 예산 지원금을 사유재산화되지 못하도록 보조금으로 바꿔야 합니다. 세금폭탄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주의> 이 글에서 먼저 모든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회계부정을 저지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밝혀둡니다. 다만, 2024년에만 교육부예산의 1/2인 43조가 드는 막대한 사업이 드는 데 회계부정을 처리할 방법이 하나도 없음을 개탄하며 쓰는 글입니다.
전국에 계시는 어린이집 선생님과 유치원 선생님 항상 고생하시며 아이들 사랑으로 돌보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이 글은 다소 불편할 수 있으나 막대한 세금을 쏟기 전 세금을 투명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목적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현재 정부는 사립유치원에 누리과정지원금을 보조금이 아닌 학부모 지원금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리과정지원금이란 영유아에게 모두 쓰여야 하는 활동비입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국가가 유치원에서 직접 주는 것으로 불투명하게 사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했을 경우 회계감사대상이 되어 처벌이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학부모 누리과정 지원금은 국가가 학부모를 거쳐 유치원으로 들어가는 돈을 말하며, 유치원에서 정부의 누리과정 지원금을 페이백(리베이트)를 통해 사유재산화시켜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능합니다(물론 지적사항 감사사항입니다. 그렇지만 결정적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위의 사유로 인해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회계비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예산 횡령, 비리 사건으로 이는 크게 교재비 리베이트, 불량급식, 교구리베이트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1) 교재비 리베이트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들이 유아용 교재 회사와 결탁해 약 3년에 걸쳐 학부모들로부터 교재비 등을 부풀려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제보자는 원장들과 교재회사가 교재비를 부풀려 발생한 차액을 나눠가졌다고 주장했다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원장들과 교재 회사 대표 등 64명은 지난달 검찰에 송치됐다.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들에게는 사기 혐의, 교재 회사 대표에게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은 학부모 5390명으로부터 교재비 등을 부풀려 차액 19억7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 출처: 머니투데이(2023.11.12.).교잿값 부풀려 20억 꿀꺽하고 '횡령죄' 아니라는 유치원…'사기죄'로 64명 잡은 경찰.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111016134791508
사례2 : 경기 광주시 초월읍의 A어린이집 B원장이 원아 교재를 부풀려 공급받은 후, 나머지 차액을 받아오다 법원으로부터 벌금 4백만원과 함께 3개월간의 원장 자격을 박탈당했다.
출처 : 디스커버리뉴스(2022.5.11.).광주시 초월읍 어린이집 원장 리베이트 '들통'.https://www.discovery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798642
2) 불량식재료 사용, 부실급식 제공
최근 5년간(2018~2023) 전국 어린이집에서 616건의 급식비리가 발생
5년간 발생한 비리들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불량 식재료 사용이 329건(53.4%)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부실급식이 121건(19.6%), 개인 위생관리 및 시설 설비 미흡 등의 기타 문제가 166건(27%)으로 확인됐다.
어린이집 시설유형별로 살펴보면 민간 어린이집이 278건(45.1%), 가정 어린이집이 268건(43.5%)으로 전체 급식 비리의 90%에 가까운 수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공립 어린이집과 법인 어린이집이 각각 45건(7.3%)과 9건(1.5%)으로 뒤를 이었다.
메디컬투데이(2023.10.5.).불량 식재료에 부실급식 제공…5년간 어린이집 급식비리 616건 적발.https://mdtoday.co.kr/news/view/1065573923893070
3) 교구 리베이트
저희가 칠판, 컴퓨터 같은 교구를 3억 4천만 원에 샀다고 가짜 계약을 한 뒤에, 원장에게 2억 원을 현금으로 돌려준 어느 유치원의 비밀 계약서를 입수했는데,
"식자재 같은 경우 손대면 골치아프니까 주로 (체험) 행사쪽으로 빼죠. 행사 같은 경우 대개 원아 1명 당 5천 원이라면 3만 원씩 책정하거나…"
이런 식으로 매달 1천만 원 이상 이윤을 남길 수 있고, 적발도 안 된다고 장담합니다.
감사관들 역시 앞으로 국가회계시스템이 도입된다 해도 이런 비리는 잡아낼 수 없을 거라고 한계를 시인했습니다.
"교구 교재 거래는 교사들도 어느 업체에서 얼마만큼 계약이 되는지 전혀 모르고 있고. 영수증을 첨부해 놓으니까 정상적인 유통인지 정상적인 거래인지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립유치원들의 비리를 근절하려면 국세청까지 합류해서 거래 내역의 사실 여부까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출처: MBC 뉴스(2018.10.18.)."3억 4천 계약하면 원장님 2억"…교구 리베이트 40%?.https://imnews.imbc.com/replay/2018/nwdesk/article/4886036_30181.html
정부·학부모에게 받은 돈 그대로 ‘인 마이 포켓’
가족 경영의 추한 민낯
서울 M유치원의 경우 설립자 겸 원장은 렌터카 업체에서 개인 용도로 차량을 빌린 뒤 3년 6개월 동안 유치원 회계에서 ‘승용차 사용료’ 명목으로 4100만 원을 빼갔다. 주유비 명목으로는 710만 원, 심지어 과속으로 발생한 과태료도 유치원비로 해결했다.
“급식이 돈 남기기 가장 쉬워”
식자재 업체와의 ‘뒷돈 거래’도 비일비재
“교재비 30% 리베이트로 내놔라”
아무리 교재의 질이 좋아도 리베이트 없이 영업하기 쉽지 않다. 노골적으로 ‘얼마 줄 거냐’고 묻는 원장도 많다”고 폭로했다.
누리과정 예산 오를수록 원비도 껑충
해마다 늘어난 정부 지원에도 불구하고 사립유치원의 원비는 계속 올라 결국 학부모 부담 또한 더욱 커지고 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유치원비는 연평균 6% 이상 올랐고, 누리과정이 3~4세까지 확대된 2013년에는 사립유치원 원비가 전년 대비 평균 6.9%나 올랐다. 2012년 교육부는 누리과정 확대에 앞서 정부의 유아 학비 지원이 실질적인 학부모 부담 경감으로 이어지도록 전국 유치원에 원비 동결을 유도하는 ‘유치원비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지만 이듬해 유치원 정보공시 웹사이트인 ‘유치원 알리미’를 통한 조사 결과, 전국 사립유치원의 80.2%가 정부를 비웃기라도 하듯 유치원비를 평균 16.2%나 올렸다. 많은 이가 누리과정의 실효성에 의문을 품는 가장 큰 이유다.
참고: 동아일보(2017.11.16.).정치인 쥐락펴락 하는 사립유치원…꼬리 자르기 급급한 교육부.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181116/92906602/1
여기서 한가지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에서 과연 정부지원금을 받아서 아이들에게 쓰지 않고 사유재산화시키면 처벌할 방법이 진짜 없는 것일까요? 왜 그런 것일까요?
동아일보 뉴스기사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동아일보, 2017).
참고: 동아일보(2017.11.16.).정치인 쥐락펴락 하는 사립유치원…꼬리 자르기 급급한 교육부.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181116/92906602/1
그런데 과연 정부에서 사립유치원에 주는 지원금이 적어서 회계비리를 저지르는 것일까요?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경향신문(2023.3.13.).어린이집에는 급식비, 유치원에는 학비 지원···유보통합 사전작업 하반기 시작.https://m.khan.co.kr/national/education/article/202303131443011#c2b
네이버블로그 아소비(2023.2.16.).놓치지 말고 받으세요! 2023년도 유아학비 지원 계획 안내. https://m.blog.naver.com/asobieducation/223014141880
동아일보(2017.11.16.).정치인 쥐락펴락 하는 사립유치원…꼬리 자르기 급급한 교육부.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181116/92906602/1
서울특별시교육청(2023). 2023년 사립유치원 재정지원 계획
과연 사립유치원 만 5세 기준 1반 금액 1200만원 모자랄까요? 이 금액으로 유아들을 보는 것이 어려운 것일까요? 여기에 학부모 부담금 평균 30만원을 추가해보겠습니다.
사립유치원 만 5세 한반 기준 수익 2천만원이 모자랄까요?
왜 누리과정비를 올려줘도 수익자부담금은 줄어들지 않을까요?
국가에서 조사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부지원금 외 학부모가 부담하는 교육과정비, 방과후과정비, 특성화비 등을 모두 더하면 얼마인지요!
국가에서 아무리 돈을 더 줘도 더 달라고만 하는 사립유치원의 행태에신물이 납니다.
재정투명성을 확보하고, 처벌방안 마련하십시오.
그 전에는 아무리 누리과정비를 지원해줘도 교육의 질이 높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 많은 정부지원금을 개인사유재산화해도 횡령죄로 처벌이 불가한 학부모 지원금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누리과정비를 학부모지원금이 아닌 국가에서 직접 보조해주는 보조금으로 반드시 바꾼 후 유보정책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 많은 돈이 아이들의 혜택으로 돌아가지 않고 원장의 재산증식에 쓰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누리과정비는 국가에서 학부모가 쓰라고 주는 돈이 아니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유아를 위해 남김없이 사용하라는 금액이므로 목적상 지원금이 아닌 보조금이 맞습니다.
지원금이 되려면 부모가 받아서 쓰는 양육비가 되어야 할 것인데, 누리과정비용은 유치원에서 사용하는 금액으로 절대 지원금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유보통합으로 들어가는 국가예산(세금)은 얼마일까요?
2023년에 세수 60조 감소인 불경기에 맞지 않는 막대하고 지나친 예산이 소요됩니다.
현재 유보통합에서 마련되지 않은 예산 18조로 이를 지방재정교부금에만 의존한다면 큰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결국 막대한 유보통합예산부담으로 지방재정교부금이 파탄나서 초중등고대학교육이 붕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출처: 한국교육신문(2023.8.30.). 24년 교육부 예산안 전년 대비 약 6조 감소. https://www.hangyo.com/mobile/article.html?no=99758
최소 33.3조와 43.3조의 세금이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에 들어간다고 해도 세금이 사유재산화되는 것을 막을 수 없고, 각종 회계 비리는 잡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경우 세금이 아이들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교육과 보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동시에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예산 18.3조 부담을 떠넘김으로써 초중고 예산 전체 펑크, 초중고 예산 마비로 초중고 교육 붕괴, 각종 소송 혼란 대란 예산, 누리과정 대란처럼 2024 유보통합 대란이 될 것입니다.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보정책을 실시하기 전에 누리과정 지원금을 누리과정 보조금으로 전환하라!
2. 정부지원금을 개인사유재산화시킬 경우나 회계비리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처벌을 대폭 강화하라!
3. 세금으로 들어가는 누리과정금을 투명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절대 막대한 예산이 쏟아지는 유보통합이 한발짝이라도 진행되어서는 안된다. 어디선가는 검은 돈으로 새기 마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