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log.paran.com/alona/28828771
@ 내가 생각하는 6.25라고 하는 것은
'아아 잊으랴 어찌 우리 그 날을....' 이러한 노래가 의무적으로 불려졌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무의식 중에 노래 가사가 암기가 되며 불려졌던 6.25를 기념하는 노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동양과 서양 모두 다 '사람이 은혜를 받고 감사하지 못하면 짐승 보다 못하다'고 하였습니다.
어떠한 목적에서든 또한 무슨 이유에서든지 간에 한반도에서 피를 흘린 UN의 나라들의 군인들이 (국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들의 도움 없이는 전쟁에서 서로 협상을 하는 단계가 없었을 것이고 오늘의 대한민국도 없었겠지요.
그러나 누구보다도 나라를 지키겠다고 목숨을 내걸고 싸웠던 사람들은 자신의 가족들과 가정을 지키겠다고 나선 대한민국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늘이 스스로 돕는 사람들을 돕는다'고 하였지요.
지금 대한민국 교과서에는 (특히 국사) 예전에 가르치셨던 6.25에 대한 내용들이 모두 없어져 있는 상태에 있고 그것을 정치인들과 당들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그리고 민주주의와 민족주의를 자신의 입장에 맞추어서 마치 나라의 입장인 것처럼 꾸며서 자신들의 입맛에 (개인의 욕심들에) 맞게 아이들의 교육까지도 마음대로 하려고 하여 왔으며 모르쇠와 세뇌로 아이들을 바보와 짐승보다 못한 사람들로 만들어 가게 하고 있습니다.
6.25는 한국의 국사뿐만 아니라 세계사에 나와 있는 잊지 못할 전쟁인 것입니다.
미국의 '메모리얼 데이' 때에 언제나 기억하며 상기하고 있는 그리고 6.25 전쟁 참전 용사들과 가족들이 가족들의 죽음과 상처들 기억하고 자부심을 잊지 않는 시간을 매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그 날은 독일과 일본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기억을 하는 날입니다.
6.25를 한국의 역사와 국사에서 없애게 된다면 북조선이 언제나 주장하고 있는 일제 시대 때의 악몽들도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 보다도 일본이 좋아하게 되겠지요. 북조선이 주장하고 있는 모든 민족주의에 발상들이 오로지 한 명의 독재자를 위해서 창출 되어졌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게 하는 일들입니다.
나는 미국에게 감사를 하는 것 보다는 UN의 모든 6.25 참전국들에게 감사를 합니다.
이미 그러한 나의 발언으로 인해서 UN의 국제기구 옆에 감사하다는 뜻의 기념비를 (김영삼 정권 때에)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조선이 주장을 하는 미국의 브르조아는 일본의 앞잡이들과 미국의 앞잡이들에게 부분적으로 국한 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북조선도 그들의 말들에 따라서 생각을 해 보면 그들이 말을 하는 자들과 다른 것이 없는 일부분의 그러나 좀 더 덩치가 큰
매국노의 집단일 뿐이지요.
미국이 자신들의 욕심들을 드러내어 놓고 자신의 힘들을 자랑을 하며 모든 나라들에게 못된 짓들을 저지른다고 하여도 진실의 역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단지 그들과 동조를 하여서 쉽게 개인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뿐이지요. 또한 그들의 욕심을 역으로 이용을 하는 집단과 사람들이 존재하며 많은 평범한 사람들을 빠르게 고통들 속에 망하게 하고 짐승보다 못한 사람들을 만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지요.
이 내용의 글들이 북조선이 주장을 하는 미국의 앞잡이들이 주장을 하는 내용들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아니지요.
그러나 그것을 맞다고 주장을 하게 하기 위해서 진실된 역사를 외곡하거나 모르쇠로 아이들을 가르치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의 일들이 지금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인 학교에서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년 조상들을 기억을 하는 날들이 있습니다. (구정,신정,한식,제사, 기타 등)
6.25에 참전했던 UN의 국가들과 전쟁 용사들과 가족들이 이러한 모습에 한국을 들여다 본다면 과연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왜? 말도 되지 않는 개인의 직권남용의 노벨 평화상 때문에 (국정원 x파일 사건 뉴스 기사들 참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은혜들을 악들로 갚는 짐승 보다 못하다는 소리를 들어야만 합니까?!
우리가 왜? 능력도 없고 노력도 없이 권력들의 악들로 은혜들을 악들로 갚고 호의호식을 한다는 노조들과 교조들의 만행들로 가정이 파탄되며 경제가 붕괴가 되고 직업을 잃어가며 나라가 망하고 있는 상태에서 각 나라들과 사람들에게는 은혜들을 악들로 갚는 짐승 보다도 못한 것들이라는 소리를 들어야만 합니까?!
김영삼 정권 때부터 김대중 정권 그리고 노무현 정권이 사단체와 노조들에게 달콤한 직권남용의 악들의 열매의 단맛을 맛보게 하며 여러분들과 나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과 나라에 어떠한 짓들을 저질러 오고 있습니까?!
언제까지 이런 말도 안되는 일들을 우리는 지켜보며 당해야만 합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직까지도 가증스러운 명분에 자유,평등,인권,민주주의 명분에 악한 직권남용의 짐승이하의 만행들을 그대로 지켜보고 악한 짓들로 못오를 자리에 기어 올라가서 분수에 넘게 호의호식들을 하며 자신들의 흉측스러운 죄악들의 범죄들과 범행들을 남아 있는 돈들과 권력들로 숨기려고 하고 있는 매국노들을 지켜만 보고 있으시려고 합니까?!
김대중과 노무현이가 미국에서 이민을 왔습니까? 그들이 언제부터 민주주의를 알아서 그것을 명분으로 데모를 하였습니까?
그들이 무슨 자격으로 민주주의를 명분으로 데모를 하였습니까?
세계의 역사를 보더라도 모든 이데올리기는 많은 시간동안 많은 고통들과 피를 요구해 왔습니다. 그들이 언제부터 민주주의에 속해 있어서 민주주의를 알아 명분으로 데모를 하였습니까? 그들이 해왔던 것은 부패한 민주주의에 직권남용의 가증스러운 범죄들고 범행들뿐이었으며 미완성적인 민주주의에 멸망과 멸족을 개인의 욕심을 위하여서 앞당긴 것 뿐입니다.
대한민국 교과서에 왜? 6.25라는 전쟁이 사라지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어느정도 풀리셨습니까?
자그마한 땅에 사는 사람들이 역사를 모르쇠와 외곡으로 진실을 숨길 수가 있다고 생각들을 하십니까?
나중이 아닌 곧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 물을 것입니다. '그 때에 내가 존경하는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고 말입니다.
지금 학교의 교과서에서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 모르쇠의 역사 외곡은 곧 나라의 망신이며 우리의 새싹들에게 아주 독극성이 강한 농약을 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곧 나라를 일본이 좋아하게 망하게 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일본의 역사 외곡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없으며 또한 일본이 어떻게 지금까지도 마음대로 일본 교과서에서 역사를 외곡하고도 한국에게 당당할 수가 있었는지 알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6.25는 국사책뿐만 아니라 세계사에서도 제대로 올려서 학생들에게 가르쳐야만 합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더욱 더 불가피한 것입니다. 당연히 절실하게 말입니다.
이 상식적인 일들이 왜? 진행이 되어지고 있지 못한지 밑에 근거의 뉴스 기사들을 보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2008년 12월 6일 (PM 2 : 50) 李 政 演 (alo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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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의 뉴스 기사들 중에서 :
서울노총 - 민주당 대선 협약 파문 [중앙일보 2005-09-29 05:55]
[중앙일보 김기찬.강주안] 지난 대선을 앞두고 당시 노무현 후보가 소속된 민주당과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이하 서울노총)가 선거 전략 등이 담긴 '정책연대 합의서'에 서명한 사실이 공개되자 정치권은 28일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한나라당은 이정현 부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은 정치공작과 야합의 부산물이었다"며 "노 대통령은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동원한 한국노총 서울지부와의 야합 전모와 불법 선거운동 내역을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또 "검찰은 당시 노무현 후보 측에서 노총을 동원하기 위한 직접적인 불법 선거자금 지원은 없었는지, 그 진상을 조사해 책임자들을 엄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측은 당시 합의가 노무현 후보 측의 일이며 현재 민주당에는 관계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발끈했다. 노 후보 측의 한화갑 대표 명의도용 사건이란 주장도 폈다.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한 대표는 이 문제와 관련해 보고나 귀띔을 받은 적도 없다"며 "당 대표를 대리해 조성준 직능본부장의 도장이 찍혀 있는데 직능은 대표의 밑에 있던 것이 아니라 당시 노 후보의 중앙선대위 직책"이라고 설명했다. 유 대변인은 "신문에는 '노.정 연합'이라고, 노동계와 정치권이 야합했다고 돼 있는데 '노.노 야합'(노 대통령과 노동계의 야합)"이라고 대통령을 겨냥했다. 그는 "노 대통령이 민주당에 대선 빚 44억원만 남긴 줄 알았는데 이런 '아름다운' 것들을 하나 둘씩 남겨뒀다"고 비꼬았다. 민주노동당 김배곤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돈과 권력을 미끼로 노동자의 지지를 유도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열린우리당 측은 당시 합의가 '밀약'이라기보다는 '정책 협약' 차원이라고 반박했다. 전병헌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사실 확인 결과 정책협약의 차원으로 판단된다"며 "현재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의 정책 협조를 밀약이라고 할 수 없듯이 정당과 노동계 간 정책협의를 통한 공약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 곤혹스러운 한국노총=한편 한국노총 측은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정길오 본부장은 "사실상 독립된 조직으로 운영되는 서울노총 문제로 한국노총이 도매금으로 비난을 받아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지역본부에 대해서도 노총이 조직 운영에 관여하고 외부 회계감사를 벌이도록 하는 등 개혁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한국노총 관계자는 "민주성.투명성.도덕성을 표방한 규약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정치권과의 야합이나 간부의 비자금 파문이 터져 혼란스럽다"며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노총 홈페이지에는 '조합원 이름을 팔아 거래' '돈 받고 표를 줬다'는 등의 비난 글이 이어졌다. 김기찬.강주안 기자 wolsu@joongang.co.kr
"석고대죄하는 심정"…모든 혐의 시인 [세계일보 2005-11-15 01:03]
김은성(구속)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이 14일 작심한 듯 ‘입’을 열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법정에서 열린 국정원 도청사건 첫 공판정에 푸른색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 선 김 전 차장은 “국민 여러분께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비장하게 말문을 열었다.
그는 “과거 타성과 편의주의적 상황에 젖어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을 생각하지 못한 잘못된 망동을 뼈저리게 후회한다”고도 했다. 회한의 심정으로 ‘판도라의 상자’를 열겠다는 각오로 비쳤다.
실제로 검사 직접 신문에 대한 김 전 차장의 답변에서 이같은 예측은 빗나가지 않았다. 김 전 차장은 국정원 재직시 직원들에게 불법 감청을 하라며 독려하고 감청을 통해 얻은 정보를 상부에 보고했다는 내용을 전부 시인했다. 부인으로 일관한 전직 상관인 임동원·신건 전 원장에 대한 ‘인간적인 배려’보다는 ‘진실’을 택하겠다는 듯한 결기로 비쳤다. 검찰이 임·신 전 원장들을 겨냥해 불법 감청을 공모한 혐의가 있는지 묻는 질문에 답하는데도 망설임이 없었다. 검찰이 ‘최고책임자인 전직 국정원장들까지 불법 감청 여부를 알고 있었느냐’고 묻자 “첩보 봉투가 매일 보고되고 국회가 불법 도청을 문제삼는데도 조사 지시가 없었던 점, 감사했을 때 도청 실적을 제외해 생산성이 떨어지는데도 지적하지 않았던 점, 신건 원장이 장비 파기 지시를 내렸던 점 등 네가지 정황상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준비된 듯 조목조목 답해 나갔다.
그는 나아가 “불법 감청의 책임이 실무자가 아닌 지휘부에 있다”고 전직 원장들을 직접 겨냥하기도 했다. 법원 주변에서 김씨 공판이 마치 전직 원장들에 대한 전격적인 사전 구속영장의 ‘예고편’이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다. 신미연 기자
'DJ때 도청' 김은성 전국정원 차장 영장 [조선일보 강훈 기자]
김은성(金銀星) 전 국가정보원 차장이 검찰에서 “이번 사건의 책임을 나 개인에게만 물을 경우 불법 도청의 전모를 폭로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7일 전해졌다. 이는 김씨가 전직 국정원 수뇌부는 물론 정치권 등에 대한 추가 도청 비리를 폭로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돼 파장이 예상된다.(▶관련기사 A4면)
김씨는 또 “국정원의 불법 도청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차장과 원장의 재임기간에도 광범위하게 이뤄져 왔다”며 “나의 재임기간(2000.4~2001. 11) 중 취임 초기 2개월을 제외하고는 불법 도청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이날 김씨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의 구속 여부는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검찰은 또 김씨로부터 ‘불법 감청은 전임 차장 때에도, 후임 차장 때도 했던 것이고 국정원 내에서 조직적으로 해왔던 것이지 본인이 독단적으로 한 일은 아니다’라는 진술을 확보, 당시 국정원장들이 불법 도청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조만간 김씨의 상관이었던 신건(辛建), 임동원(林東源) 전 국정원장을 소환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대중 정부 출범 직후 국정원 국내담당 차장을 맡았다가 김대중 정부 마지막 국정원장을 지낸 신 전 원장을 상대로 휴대전화 감청장비인 ‘R-2’와 ‘카스’ 등을 개발한 이유와 이 장비를 통해 입수한 정보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등을 캐물을 계획이다.
검찰은 또 신 전 원장이 김씨에게 도청을 지시하고 도청자료를 보고받았는지도 조사할 계획이다. (강훈기자 [ nukus.chosun.com])
“DJ 숨겨진 딸은 국정원 ‘현안 1호’ ” [조선일보] 2007년 08월 16일(목) 오전 00:51
“노벨상에 방해될까봐 1년간 도청”
김대중(DJ) 정권 시절인 2000년 국가정보원이 DJ의 ‘숨겨진 딸’ 문제를 최대 현안으로 판단, 관련 인물을 집중 도청했던 것으로 15일 밝혀졌다. 또 햇볕정책 반대론자인 군사평론가 지만원(65·시스템미래당대표·구속)씨도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도청대상이 됐으나, 이는 DJ가 지씨를 유달리 싫어했기 때문이었다. 이 같은 사실은 15일 본보가 단독 입수한 2005년 검찰의 국정원 불법도청 수사기록을 통해 드러났다. 2005년 12월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주요 인사 1800명을 상시 도청했다는 사실은 포함됐으나, DJ의 숨겨진 딸에 대한 도청내역은 공개되지 않았다.
◆DJ 숨겨진 딸 문제는 ‘현안 1호’
수사기록에 따르면, 김은성 전 국정원 2차장은 2000년 4월 부임 직후 당시 8국(과학보안국)의 유모 국장으로부터 DJ의 숨겨진 딸과 생모 김모씨가 DJ의 장남 김홍일 전 의원에게 돈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았다. 보고에는 “그 여자(숨겨진 딸)가 김 의원에게 ‘오빠, 오빠’ 하며 전화한 내용과 무기중개상 조풍언씨와 통화도 했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또 조씨가 수년간 이들 모녀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해줬고, 조씨가 미국으로 건너간 뒤에는 2000년 5월 작고한 엄익준 전 2차장이 관리해왔다는 내용을 보고 받았다고 김 전 차장은 진술했다. 김 전 차장은 2005년 검찰 수사 결과 불법도청 혐의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었다.
DJ의 ‘숨겨진 딸’은 1970년 당시 국회의원이던 DJ와 김모(당시 24세)씨 사이에 출생한 혼외자로 알려졌다. ‘DJ의 딸’은 2005년 4월 SBS의 시사프로가 추적 보도해 처음으로 세간에 알려졌다. 방송 후 DJ측은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
김 전 차장은 차장 재직(2000년 4~2001년 11월) 당시 이 문제가 DJ의 노벨상 수상(2000년 12월)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현안 1호’로 특별히 신경을 썼다고 말했다. 김 전 차장은 또 숨겨진 딸의 생모 김씨가 2000년 6월 자살한 사실도 통신첩보(도청)로 파악, 당시 임동원 원장에게 중요한 문제로 긴급 보고했으나, 임 전 원장이 “밖에 나가면 큰일이다. 보안에 각별히 유의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김 전 차장은 “언젠가 김홍일 전 의원에게 사실관계를 묻자 김 전 의원이 ‘몰라요, 그런 것 없어요’라고 말문을 막았던 적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임 전 원장은 검찰수사에서 “김 전 차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적 없다”며 “2005년 방송을 보고 (딸 문제를)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DJ가 유별나게 싫어한 지만원씨
김 전 차장과 김모 전 8국장은 “군사평론가 지만원씨를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부터 2001년 말까지 도청했다”고 진술했다. 김 전 차장은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나 DJ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지만원씨였고, 통신첩보(도청내용)만 20여 회가 넘었다”고 말했다. 김 전 8국장은 “강연회 등에서 DJ와 햇볕정책을 비난하고 다닌 지씨와 관련, 국정원장 비서관으로부터 ‘원장님이 관심이 크다. 첩보를 수집하라’는 지시를 전달받은 기억도 있다”고 진술했다. 또 햇볕정책에 비판적이었던 당시 통일부 김형기 차관도 국정원의 도청 대상이었다. 지씨는 “국정원으로부터 도청과 강연방해 등 해코지를 당해 피해를 입었다”며 임동원 전 원장과 국가를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이진동 기자 ][김진 기자 ]
한나라 '연정 구애 이제그만' [mbn TV 2005-08-19 18:06]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협상을 제의하면서까지 대연정에 미련을 갖자 한나라당이 대연정과의 `완전 결별`을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은 대연정 불씨 확산에 주력했습니다. 보도에 이상범 기자입니다.
노 대통령의 되풀이 되는 대연정 제안에 한나라당이 아연 질색하는 모습니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은 `스토커` 수준의 구애에 이제는 아예 대꾸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 강재섭/ 한나라당 원내대표
-'한나라당하고 대연정의 초점의식 전혀 안맞다. 우린 관심 전혀 없다. 박 대표도 정식으로 기자회견 통해 거부했다.' 메아리 없는 연정 제의를 완전히 접고 민생이나 열심히 챙기라는 것이 한나라당의 주문입니다.
인터뷰 : 맹형규/ 정책위의장
-'연정타령 말고 팔 걷어부치고 민생 챙겨야. 거급 실정, 어떤 정책도 밀고 못나가는 무능을 위해 한나라당 물고 늘어지는 물귀신 작전을 그만둬라.'
대연정이란 말만 들어도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한나라당의 이 같은 요구에 열린우리당은 귀를 닫았습니다. 오히려 도청정국에 맞춰졌던 당내 주파수를 연정론 퍼뜨리기로 옮겨놓았습니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은 연정론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선거제도 개선을 위해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 이상범/ 기자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억지사랑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이상범입니다.'
現정부 혹시 도청 드러나면… 즉답 유보 [동아일보 2005-08-09 08:33]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참여정부에서 불법 감청(도청)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참 대답하기 어렵다”면서 “지켜보자”는 말로 대답을 대신했다.
노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이 도청 사건 전반에 대해) 지금 자체 조사를 하고 있다.
스스로 조사한다는 것은 최대한 진실을 고백하고 용서받겠다는 것 아니겠나. 자체 조사에 대해 기대를 갖고 지켜보자”고 말했다. 이어 “동시에 검찰도 조사하고 있다. 그 결과를 보고 참여정부에서 도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일 문재인(文在寅)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적어도 참여정부에서는 도청 행위가 일절 없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단언한 것보다는 유보적인 태도였다.
이를 두고 노 대통령이 국정원에 대해 여전히 100% 신뢰를 보내지 않고 있음을 은연중에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국정원 조직의 속성상 수십 년째 이어져 온 도청의 관행이 참여정부에서 완전히 근절됐느냐 하는 데 대한 근본적인 불신이 바탕에 깔려 있는게 아니냐는 것.
그러나 김만수(金晩洙) 청와대 대변인은 “국정원이 자체 조사한 결과 2002년 3월 이후 도청은 없었다고 발표했고, 검찰 조사가 진행되면 (현 정부에서) 도청이 없었다는 것이 확인될 것이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은 국정원 개편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도 “수사 끝나고 보자”고 했다. 노 대통령은 “수사를 해서 도청 관련 조직의 전모가 드러나면
점검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진상규명 결과에 따라 국정원 개편의 폭과 방향이 달라질 것임을 시사했다. 이처럼 노 대통령이 국정원 문제에 여지를 남기며 분명하게 답하지 않는 것은 ‘국정원 다루기’의 일환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정원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 때문에 서서히 ‘국정원 힘빼기’를 하는 게 아니냐는 것. 취임 이후 급격한 국정원 개혁보다는 국정원장의 독대(獨對) 보고를 폐지하는 식으로 대응해 온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얘기다.
과거 정권에서는 매주 금요일 국정원장이 대통령을 단독으로 만나 중요 정보를 직접 보고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취임 이후 국정원장의 대면(對面) 보고를 1개월에 한 번으로 줄이고 대통령비서실장이 항상 배석하도록 했다. 독대의 기회를 아예 없애 버린 셈. 이 때문에 최고통치권자에 대한 직보(直報)를 바탕으로 권력을 누린 국정원의 힘은 크게 약화됐다. 노 대통령도 간담회에서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국정원을 좀 활용해도 되는 것 아니냐’고 수많은 사람이 건의했지만 국정원더러 정치에 관한 정보를 모아 오라고 한 일이 없다”며 국정원의 정치 개입 차단에 주력했음을 강조했다. 국정원의 한 관계자는 “노 대통령도 과거 정부에서 도청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오래전에 감지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그러나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수십 년 동안 거대한 공룡조직으로 키워진 국정원의 조직과 예산을 하루아침에 손보기는 어려워 서서히 힘을 빼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jnghn@donga.com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절대 안했다고 잡아떼더니... DJ 정부 4년동안 불법 도감청 했다 [오마이뉴스 2005-08-05 14:56]
[오마이뉴스 손병관 기자] ▲ 김승규 국정원장이 5일 오전 옛 안기부 불법 도청사건에 대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05 오마이뉴스 남소연
독재정권의 도·감청에 시달렸던 김영삼(YS)·김대중(DJ) 전 대통령이 집권한 후에도 정보기관의 도·감청이 이뤄진 사실이 5일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국정원은 이날 오전 서울 내곡동 청사에서 '구 안기부 X파일 사건'과 관련해 그 동안의 도·감청 실태를 발표하며 이같은 사실을 시인했다. 또 지금까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것과는 달리, 휴대폰도 도감청을 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규 국정원장은 "DJ가 대통령에 취임한 98년 5월경 국정원을 방문했을 때 '나도 도청의 피해자였다'며 '앞으로는 도청을 하지 말라'고 (당시 국정원장에게) 지시한 후 국정원에서 도감청 근절대책을 마련해 2002년 3월부터 일절 도청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DJ의 지시에도 국정원은 과거 관행을 탈피하지 못한채 불법감청을 답습했다"며 "2002년 3월 신건 원장의 지시로 국정원 내의 도청설비를 전부 소각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의 이같은 설명은 DJ가 집권하던 4년 동안에도 국정원의 도청이 이뤄졌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민의 정부 하에서는 정보기관의 도·감청이 전혀 없었다"고 공언해온 DJ 정부의 발표를 정면으로 뒤집었다. 국정원은 또한 "60년대 중반부터 중앙정보부·안기부 등이 운영해온 비밀도청팀 '미림'이 93년 해체됐다가 94년 6월 재편돼 활동했다"고 밝혀 YS 정부 하에서 미림팀이 운영됐음을 공식 확인했다. 국정원은 "미림팀은 문민정부 말기인 97년 11월에 활동을 중단하고 98년 4월 완전 해체됐다"고 덧붙였다. 휴대폰 도감청과 관련, 국정원 관계자는 "기지국을 중심으로 반경 200ｍ 이내와 도청 대상을 정점으로 120도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다"고 밝혀 휴대폰 도감청을 사실상 시인했다. 국정원의 이번 발표는 DJ 재임기간 4년 동안에 국정원의 도청이 관행적으로 이뤄진 것을 의미한 것으로, 이종찬-천용택-임동원-신건으로 이어지는 역대 국정원장들은 물론 DJ도 '도청 책임론'에 휘말리게 됐다. 도청 피해자를 자처해온 YS와 DJ 모두가 정보기관 도청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에서 정치권에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지검 공안부가 4일 저녁 천용택 전 원장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YS는 물론, DJ 정부시절의 불법 도청도 검찰의 사법처리 대상이 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연예인 ‘학력 위조’와 희석시키는 방송사- 2시간 사과방송 타당한가? [뉴스엔] 2007-09-03 10:30
[뉴스엔 이재환 기자] ‘학력 위조 방송인 및 연예인 뒤에는 이를 가리려는 제작진과 방송사가 있다.’ 신정아 동국대 교수의 학력 위조 파문으로 시발된 학력 논란이 한국사회, 특히 연예계를 강타하고 있다. 연일 쏟아지는 연예인들의 학력 위조 또는 학력 오인 기재로 인한 사과 및 정정 발표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연예인들의 학력 조작 또는 위조 사례들은 ‘눈물 흘리는’ 한번의 사과로 일단락되고 만다. 그 뒤 인기를 위해, 시청률을 위해 그들의 과오를 감싸거나 가리는 제작진과 방송사가 있기 때문이다.
학력 위조 문제가 된 연예인들에 대해 방송사가 나서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방송 진행이나 연기에 학력 조작은 아무런 문제가 될 것 없다”며 학력 위조 연기자나 방송인을 적극 감싸는 제작진과 방송사들이 넘쳐나고 있다. 학력 위조로 인해 연예인들이 얻은 이득이 별로 없다는 것이 방송사나 제작진이 물의를 빚은 연예인들을 감싸는 이유다. 프로그램 제작진이나 방송국 고위 관계자들은 “해당 연예인이 학력 위조로 인해 얻은 이익이 없다. 프로그램 진행이나 연기를 하는데 학력 위조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며 연예인들을 두둔하고 있다. 기에 시청자들이나 청취자들의 의견이나 생각은 전혀 없어 보인다.
물론 아주 틀린 말은 아닌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들의 도덕성에 대해서는 왜 언급을 하지 않는 지 모르겠다.
‘도덕 불감증’이다. 왜 문제점은 덮어두고 있는가? DJ 최화정의 경우 자신이 진행하는 해당 프로그램의 홈페이지에 위조된 학력을 버젓이 게재했다가 문제가 되자 발빠르게 삭제했다. 28년간 대학졸업자라고 속여온 최화정에 대해 제작진과 방송사 측은 “아무런 문제가 될 것 없다”는 반응이다. 구나 학력 문제가 불거지자 8월31일 방송에서는 무려 2시간 동안 ‘사죄의 시간’을 편성해 최화정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죄송하다. 사죄 드린다”는 말을 거듭해 일부 청취자들을 불편하게 했다. DJ의 도덕성과 학력 위조 등 사적인 문제에 대해 방송을 통해 사과까지는 좋지만 2시간 동안 사과의 자리를 마련한 것은 방송사 입장에서도 뭔가 떳떳하지 못하다는 분위기를 반증하는 대목이다. 단히 사과하고 넘어갈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드러낸 대목이다. 방송사나 제작진은 이렇게 2시간 동안 사과방송을 하고 다시 진행을 맡기면 아무런 문제가 될 것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SBS 라디오국 고위 관계자는 "촤화정이 계속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하차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최화정의 2시간 사과방송은 방송을 사적으로 이용한 행태라 보여진다. 그렇게 당당하다면 사과 방송을 하지 말던지, 무려 2시간 동안이나 사과방송 형태의 포맷으로 방송을 진행했다는 것은 청취자의 입장에서 보면 납득 가지 않는 처사다. 몇몇 청취자들은 해당 프로그램 게시판을 통해 "우울한 기분을 잊으려 방송을 틀었는데 계속 우울한 이야기와 사과만 해 불편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동안 방송사나 제작진은 도덕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행태를 보여온 일부 연예인들에 대해 너무 너그럽게 대해왔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물의를 빚은 연예인에 대해 프로그램의 인기와 시청률 제고라는 미명 아래 시청자들이 동의 없이 복귀시켜 왔다. 마약이나 성폭행, 음주운전 사고 등 사회 범죄자에 대해서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방송에 복귀하는데 일부 방송사들이 앞장서 왔다. 그렇다 보니 연예인들 사이에 마약이나 음주운전 등 각종 사건 사고가 되풀이 되고 있다. 한번 잘못을 하면 영원히 방송에 출연할 수 없다는 분명한 잣대가 있었다면 거듭된 연예인들의 범죄 행위는 그 수가 분명 줄었을 것이다. 수 년에서 수십 년간 시청자들과 팬들을 속인 학력 위조 사례나 각종 물의를 빚은 연예인들은 눈물을 흘리며 “죄송하다” “사죄 드린다” 등 동정심을 유발한 뒤 얼마 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방송에 모습을 드러낸다. 이후 속출할 연예인들도 학력 위조에 대해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 문제가 되면 눈물을 흘리며 사과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최근 최수종 장미희 최화정 윤석화 주영훈 강지환 김승현 강석 오미희 등 연예계 유명 인사들이 줄줄이 학력 논란으로 구설수에 오르며 파문을 일으켰다.
그야말로 ‘학력 위조 논란의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며 연예계의 학력 위조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갔다. 이외 에도 최근 자신의 학력 사항을 정정하는 연예인들이 늘고 있다.
학력 위조, 과연 연예인들은 이득을 취한 것이 없었나? 그렇다면 왜 학력을 위조했는지 그들에게 되묻고 싶다. 이재환 기자
KBS 26명, MBC 11명도 쌀 직불금 받았다 2008년 12월 04일 (목) 16:11 오마이뉴스
관련상품보기[오마이뉴스 안홍기 기자] ▲ 감사원이 1일 국회 쌀 직불금 국정조사 특위에 제출한 직업별 쌀 직불금 부당수령 의혹자 명단. USB에 저장된 감사원 자료에는 공무원 4만여 명, 공기업 임직원이 6천여 명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 남소연
감사원이 국회에 제출한 2006년 쌀 직불금 부당수령 의혹자 명단 중 본인 명의로 직불금을 수령한 언론인은 10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모두 직불금을 수령했지만, 쌀 수매 실적이나 비료 구매 실적이 없는 인사들이다. 최근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쌀 직불금 부당수령 의혹자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쌀 직불금을 본인 명의로 수령한 언론인 중 월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언론인은 43명이나 됐다. 월 소득이 1000만원 이상 되는 언론인도 2명 있었다. 고소득 언론인 중에는 KBS 자회사의 이사와 지역 MBC의 국장급 인사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거주지가 서울·경기지역으로 돼 있는 경우는 25명, 지방으로 돼 있는 경우는 81명이었다. 쌀 직불금 본인 명의 수령자 106명을 소속별로 분류하면 KBS가 26명으로 가장 많았다. KBS 본부 근무인원은 9명이었고 나머지 17명은 각 지역총국이나 방송국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BC가 11명으로 그 뒤를 이었는데, 서울 MBC 소속은 1명에 그쳤고, 나머지는 청주·대구·울산·여수·전주·원주 등 지방 MBC 소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경향신문> <경기일보> <매일신문> <전북도민일보> 소속이 각 2명씩 명단에 올랐고 <매일경제> <서울신문> <중앙일보> 미디어유통, <한겨레신문사> <한국일보> <한국경제신문> 등의 언론사 소속이 각 1명씩 명단에 포함됐다. <오마이뉴스> 전직 기자 1명도 쌀 직불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DJ정부 시절 불법감청 있었다… 국정원장도 알았을 것” [동아일보 2007-09-18 03:19:54]
김대중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통신감청 부서 총책임자를 지낸 김모 씨가 17일 법정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불법 감청이 있었고 국정원장들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0부(수석부장판사 이재홍) 심리로 열린 임동원, 신건 두 전직 국정원장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공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김 씨는 “(국정원장들이) 통신첩보 보고서에 담긴 내용을 보고 불법감청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며 “불법감청 사실을 몰랐다는 두 전직 국정원장들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고 국정원장 모르게 (불법감청)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 씨는 또 “당시 국정원장들이 ‘불법감청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다”며 “최고책임자의 의지가 없으면 (불법감청은) 없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씨는 두 전직 국정원장의 1심 공판 때도 증인으로 나와 비슷한 취지의 증언을 했으나 그때는 임동원, 신건 전 국정원장이 없는 자리에서 증언했다. 그는 두 전직 국정원장의 재직 당시인 2000년 6월부터 2001년 8월까지 국정원의 통신감청 부서인 8국 국장을 지냈다.
"IMF사태, 한국정부의 돈놀이 탓" [프레시안 2007-09-18 11:44:52]
그린스펀 "250억 달러 외환보유고로 막을 수 있었다" [프레시안 이승선/기자] 지난해 미국의 중앙은행 격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직에서 퇴임하기까지 18년간 '세계의 경제대통령'으로 불렸던 앨런 그린스펀(81)이 1997년 한국에 불어닥친 외환위기가 정부가 '돈놀이'만 하지 않았어도 막을 수 있었던 사태라고 회고해 충격을 주고 있다.
그린스펀은 17일 발간된 <격동의 시대 : 새로운 세계에서의 도전>이라는 회고록에서 한국의 IMF 사태발생 및 대처과정에 대해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당시 외환위기를 자력으로 해결하지 못한 우리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긴급자금을 수혈받는 대가로 살인적인 고금리, 실업자를 양산한 구조조정, 국영기업 헐값 해외매각 등 가혹한 조건을 수용해야 했다. 이로 인해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수많은 가정이 생활고를 못이겨 자살하는 사람들이 속출한 비극을 겪어야 했다.
"한국은행이 돈놀이한 외환보유고, 악성부채로 변질"
IMF가 위기를 이용해 한국을 수탈하는 정책자금을 지원한 탓이라는 비난도 있지만, 정부의 무능으로 시작된 비극은 현재도 우리 사회의 무거운 짐이 되고 있다.
그린스펀은 외환위기 당시 한국의 외환보유 규모에 대해서 "외환보유고 250억 달러는 아시아의 금융위기에 맞서기에 충분한 규모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우리가 몰랐고, 곧 밝혀졌던 사실은 한국이 외환보유고를 갖고 돈놀이(playing games)을 했다는 것이었다"면서 "한국은행은 보유한 외환 대부분을 몰래 팔거나 시중 은행들에 빌려줬고, 이것이 악성 부채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린스펀에 따르면, 당시 연준의 국제 이코노미스트로 그린스펀의 1급 보좌관이었던 찰리 지그만은 한국은행에 전화를 걸어 "외환보유고를 왜 풀지 않느냐"고 묻자 한은 측은 "하나도 없다"고 답했다. 이런 상황은 그린스펀도 "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 한국이 내게 가장 큰 충격을 안겼다"고 회고할 정도였다. 그해 여름 태국에서 외환위기가 터져 동남아 각국에 번졌으나, 그린스펀도 처음에는 한국의 외환보유고가 충분하다고 생각해, 한국도 위기에 빠질 것이라는 경고를 경시했기 때문이었다.
"아시아 성장의 상징인 한국에 디폴트 허용할 수는 없었다"
그가 한국의 외환위기 가능성을 인식하게 된 것은 한참 뒤였다. 당시 일본은행 고위관계자가 "일본은행은 한국에 대출한 수백억 달러의 차관을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다음은 한국 차례"라고 그린스펀에게 전화했고, 다른 직원도 '(한국에서) 댐이 무너지고 있다"고 경고를 해온 뒤에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이 위태로워진 11월 들어서야, 아시아의 눈부신 성장의 상징이자 11대 경제대국의 급작스러운 위기에 큰 충격을 받아 깊숙이 개입했다"고 말했다. 그 후 대책 마련에 나선 그린스펀은 당시 로버트 루빈 재무장관의 역할에 대해 "한국 경제를 회생시킨 루빈은 전세계 재무장관들의 '명예의 전당'에 오를 만하다"고 극찬했다. 그는 "우리는 루빈이 이끄는 태스크포스를 가동해 유례없는 대규모인 550억 달러의 융자 패키지를 마련하느라 몇 주가 걸렸다" 면서 "더 어려운 문제는 전 세계 수십 개 대형 은행에 '한국에서 부채를 회수하지 말라'고 설득하는 일이었다"고 회고했다. 그는 "우리는 당시 전세계 재무장관, 은행장들의 잠을 일시에 깨우는 기록을 만들었다"면서 "만약 외환위기 당시 한국에 `디폴트'를 허용했었다면 그 결과는 훨씬 더 나빴을 것이며, 한국과 같은 규모의 국가에 대해 디폴트를 선언하는 것은 분명히 전세계 시장을 뒤흔들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치인 도청 충격적 내용 있다" [서울경제 2005-11-15 17:12]
‘안기부ㆍ국정원 도청’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15일 김대중 정부 시절 임동원ㆍ신건 등 두 국정원장이 정치인 등에 대한 대규모 정치사찰을 벌인 혐의를 포착하고 ‘충격적인’ 도청 사례를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검찰은 두 원장에 지난 14일 사전구속영장 청구와 함께 구인장을 발부했으며 15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여야를 막론하고 두 원장의 구속영장 청구에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영장의 새로운 도청 내용이 공개될 경우 또 한차례 정치권 등에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김은성(구속) 전 국정원 차장은 14일 열린 첫 공판에서 두 원장 재직시 국정원이 당시 민주당과 자민련ㆍ민국당 등 정치권뿐 아니라 정치사찰 차원에서 최규선 미래도시환경 대표,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 비서 관련 내용 등에 대해 도청했다고 밝혔다.
이병관 기자 comeon@sed.co.kr
도청·40억·큰절說 YS ‘잔인한 여름’ [경향신문 2005-08-12 18:15]
김영삼(YS) 전 대통령이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다. 재임 중 옛 안기부(국정원의 전신) ‘미림 팀’의 불법도청이 터져 나온데다 박철언 전 정무장관은 회고록을 통해 김 전대통령의 ‘어두운 과거’를 고발했다. 게다가 12일 발표된 8·15 특사에 차남 현철씨를 제외했다. 박 전장관의 회고록은 ‘40억원+α’설 외에 다른 사람의 입을 빌려 김 전대통령의 ‘치부’를 여러 차례 거론하고 있다. 박 전장관은 1989년 3월10일 정주영 당시 현대그룹 회장과 청와대에서 만난 자리에서 “정 회장이 당시 5대그룹 총수가 ‘김종필 자민련 총재에게 25억원, YS에게 10억원 등 야당에도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적었다.
김복동 전 의원의 ‘전언(傳言)’ 부분에는 ‘YS의 큰 절’ 부분이 언급된다. “92년 4월9일 청와대 주례회동에서 YS에게 대권을 주기로 정식 통고했더니 ‘마룻바닥에서 큰 절을 했다’고 각하(노태우 대통령)가 얘기하더라”고 김 전의원이 말했다는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박 전장관은 김 전대통령의 정치 행태를 ‘YS의 뒤집기－막말과 깽판’ 등으로 묘사했다. 김 전대통령 측은 무시전략을 펴는 듯하다. 김 전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고 한다.
''햇볕정책''위해 보수인사 지속도청? [세계일보 2005-12-06 12:03]
“2000년말부터 2001년초에 보수단체 인사에 대한 도청이 지속적으로 이뤄졌다.”
불법 감청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은성 전 국가정보원 차장이 5일 열린 자신의 결심 공판에서 한 말이다. 국정원은 왜 이 시점에 보수단체 인사에 대한 지속적인 도청을 벌인 것일까. 김씨가 직접 그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그러나 당시 국정원의 수장이 임동원(사진)씨란 점과 도청 대상이었던 보수 인사들이 주로 펼친 활동 등을 종합曼만?그 이유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임씨는 김대중 정부의 대북 햇볕정책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다. DJ정부에서 1999년과 2001년 두 차례나 통일부 장관을 지냈고 대통령 외교안보통일 특별보좌관을 역임하기도 했다. 6·15 남북정상회담 전 평양으로 극비리 파견돼 의제와 합의문을 조율했던 것도 임씨였다.
이런 임씨에게 햇볕정책이 가지는 개인적인 의미는 클 수밖에 없다. 정권 스스로도 햇볕정책을 DJ정부 최대의 치적으로 꼽았다. 그러나 여론이 마냥 호의적이진 않았다. 특히 일부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햇볕정책 반대 여론이 상당했다. 임씨의 햇볕정책에 대한 개인적 애정뿐만 아니라 정권 차원에서 이런 여론에 대한 관리는 필요한 것이었음은 쉽게 추론할 수 있다. 임씨는 이를 위해 국정원의 도·감청 능력을 십분 이용했다.
김은성씨가 이날 공판에서 도청대상으로 직접 거론한 인물은 군사평론가 지만원씨, 재향군인회장 이상훈씨, 예비역대령연합회장 서정갑씨, 북한에서 귀순한 황장엽·김덕홍씨다. 한결같이 각종 대외 활동을 통해 햇볕정책에 대해 원색적인 비난을 가했던 사람들이다. 김씨는 “보수 단체의 주요인사에 대한 도청은 후임인 고(故) 이수일 전 차장 재임기간에도 계속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씨에 따르면 임씨는 지만원씨에 대한 관심이 컸다고 한다. 김씨는 “임 전 원장은 나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지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라. 확실히 관리하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이런 지시는 김씨를 통해 감청담당부서인 8국에 그대로 전달됐다. 김씨는 예비역 대령인 지씨에 대한 관리는 국방부가 적당할 것으로 판단해 2∼3차례 국방부에 따로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고 한다. 그는 또한 “북에서 넘어온 황장엽씨에 대한 처리는 당시 국정원의 최대 관심사로 원장 혹은 3차장 주재하에 여러차례 회의를 열었다”고 말했다. 임씨가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반(反)햇볕정책 여론을 주도한 인사에 대한 도청을 집중함에 따라 임씨의 국정원장 임기말인 2000년말에서 2001년초 보수인사들이 도청리스트에 지속적으로 오른 것이다. 강구열 기자 river910@segye.com
KT 광화문 혜화 영동 전화국 전화감청 아지트였다 [프라임경제 2005-12-14 16:35]
KT 감청 협조로 매월 돈받아 … 안기부 과학수사국 매월 100~200만원 써
[프라임경제]한국통신(현 KT) 광화문, 혜화, 영동 전화국 등이 안기부의 유선전화 감청 아지트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KT는 안기부 감청에 돈까지 받으면서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범죄행위에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검찰의 안기부 X파일사건 수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안기부는 과학수사보안국은 광화문, 혜화, 영동, 신촌, 신사, 목동 등 서울시내 5곳의 주요 전화국을 감청 근거지로 삼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안기부는 법원의 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로 감청을 시도했으며 매달 100~200만원의 예산을 편성, 운영했다.
과학보안국 수집과 직원은 이들 전화국 직원에게 감청 대상자의 유선전화 회선을 안기부 회선에 연결토록하는 방법으로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기부는 매월 100~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KT는 해당 전화국 시험실장이 감청을 협조하고 비밀을 유지하는 댓가로 매월 10~20만원씩 받았다.
안기부는 매주 ·1~2회정도 유선전화 회선연결을 요구했으며 1회에 2~3개 유선전화번호를 지정해서 연결을 요구했다.
검찰은 “안기부가 법원허가없이 불법으로 유선전화를 감청한 것은 중앙정보부 창설 이래 필요에따라 각계인사를 대상으로 했으며 통신비밀보호법이 제정된 1993년 12월 경 이후에도 계속돼 97년 대선직전까지 계속됐다”고 밝혔다. 이철원 기자 chol386@prime.co.kr
"이회창씨, 도청소송 명단서 제외 원해" [연합뉴스 2005-12-01 09:19]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 이회창(李會昌) 전 한나라당 총재는 국민의 정부 시절 불법도청과 관련해 한나라당이 추진중인 손해배상 청구소송 원고명단에서 자신을 빼달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정인봉(鄭寅鳳) 인권위원장은 1일 SBS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진중권의 SBS전망대'에 출연해 "이 전 총재에게 (소송과 관련해) 연락을 했더니, 정계에서 모든 것을 은퇴한 입장에서 혹시 정치적 행위로 비쳐질 수 있는 소송에 본인 명단은 뺐으면 하는 말씀을 하셨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은 탈당한 상태라 접촉하지 않았으며, 박종웅(朴鍾雄) 전 의원도 마찬가지"라며 "강삼재(姜三載) 전 의원은 실무진에서 접촉을 했는데, 특별히 부정적인 입장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또 "배상액은 물가수준을 감안하면 최소 1인당 3천만원은 넘어야 한다"고 말했으며,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소송 추진과 관련해 부정적 입장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이 지고있는 업보 때문에 해야할 목소리도 내지 말아야 한다고 주저하는 태도"라고 반박했다.
美 '불법도청' 논란 가열… '부시 탄핵'까지 거론 [프레시안 2005-12-22 15:55]
[프레시안 황준호/기자]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미국인들에 대한 정부 당국의 전화·이메일 도청은 합법적이며 앞으로도 이를 계속 승인할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한 것을 두고 미국 안에서 논란의 파고가 높아지고 있다. 의회에서는 공화당 의원들까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고 있음을 비판하고 있고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대통령과 부통령에 대한 탄핵까지도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 이라크 전쟁 관련 광범위한 조사 거론
하원 법사위의 존 코니어스 민주당 의원(미시간)은 지난 18일 부시 대통령과 체니 부통령의 비밀도청 승인을 조사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결의안을 포함해 3가지 법안을 제출했다.
과거 워터게이트 사건과 이란-콘트라 게이트 조사에서 명성을 떨쳤던 코니어스 의원은 특히 이들 법안에서 청문회 개최뿐만 아니라 대통령과 부통령의 탄핵에 관한 법적 근거를 검토한다는 조항까지 넣어 탄핵이라는 극단적인 경우도 상정하고 있음을 암시했다. 코니어스 의원은 특별위원회를 통해 정부가 의회의 승인 없이 이라크를 침공하는 절차에 들어갔는지의 여부, 전쟁 전 정보조작 여부, 이라크에서의 고문 승인 여부, 행정부가 권한을 이용해 전쟁 반대자들에 대한 보복적 조치를 취했는지의 여부 등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원 법사위원장인 아렌 스펙터 의원(펜실베이니아)을 포함한 공화당 의원들조차 이례적으로 대통령의 권한남용 사례에 대해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또 로버트 버드 민주당 상원의원(웨스트버지니아)은 19일 "미국인들은 대통령의 권력남용에 놀라고 있다. 이 정부가 법을 지키는 시민들과 헌법에 반하는 잘못된 행위에 관여해 왔다는 것이 명백해졌다"고 비난했다.
공화당이 의회 의석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부통령에 대한 탄핵이 성사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나 시사주간지 〈네이션〉은 21일 "부시는 대통령이지 왕이 아니다"라는 러스 파인골드 민주당 상원의원(위스콘신)의 말처럼, 부시 대통령과 체니 부통령이 권한을 넘어선 행동을 했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곳곳에서 반발 움직임
이와 관련해 미국 연방지방법원 판사 1명이 부시 대통령의 비밀도청 허용 합법성 발언에 대한 항의 표시로 사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워싱턴포스트〉가 21일 보도했다.〈워싱턴포스트〉는 제임스 로버트슨 해외정보감시법원(FISC) 판사가 부시 대통령이 지난 17일 미국 시민들을 상대로 한 비밀도청 계획을 허용했음을 시인한 것에 항의해 지난 19일 사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테러리스트 또는 간첩 혐의를 받는 미국인과 외국인에 대한 비밀도청, 수색 등에 대해 정부 당국이 발부하는 영장 신청 등의 적법성 여부를 감독하는 FISC에서 11년 간 근무한 로버트슨 판사는 부시 대통령의 비밀도청 계획 허용으로 FISC의 업무가 훼손될지 모른다는 심각한 우려를 갖고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전했다. 로버트슨 판사는 19일 존 로버츠 신임 대법원장에게 사표를 제출하면서 별다른 언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동료 판사와의 사석 토론에서 미 국가안보국(NSA)의 비밀도청에서 취득한 정보를 FISC로부터 영장을 발부받는 데 이용할 것을 우려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다.
1994년 빌 클린턴 대통령에 의해 연방판사로 임명된 로버트슨 판사는 관타나모 미 해군기지의 포로 불법처우 등과 관련해 부시 행정부에 매우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진보적인 성향의 판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령 아니어도 도청 충분히 가능해"
부시 행정부의 비밀도청 승인에 대한 비판의 근거는 첫째 영장 없는 도청을 승인한 '대통령령'이 근거없는 압수·수색·도청을 금지하는 수정헌법 4조를 위반했다는 점이다. 부시 대통령은 미국이 전시에 있다는 것을 이유로 국내사찰을 합리화했는데 이는 의회와 법원의 권한을 교묘히 회피한 것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FISC는 해외정보감시법(FISA)에 의거해 국내 사찰에 대한 영장 청구 요청을 검토한다. 시간이 촉박하거나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험이 있는 극단적인 경우에는 영장이 청구되기 전에 사찰을 실시한 후 사후 심사를 받게 된다. 이 비밀법원은 민감한 사찰을 가능케 하고 조사의 보안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용의자들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사법적 장치로, 대테러전에 있어 정부의 역할과 수정헌법 4조가 충돌하지 않도록 했다. 그러나 부시의 대통령령은 비밀을 누설시키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도청을 가능케 한 이 절차마저 무시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버드 상원의원은 19일 의회 연설에서 "대통령은 '나를 믿으라'란 말밖에 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사람이 아닌 법에 의해 지배되는 나라다. 그가 주장하는 권한은 어디에 근거한 것인가? FISA나 헌법 어디에 그런 권한이 있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은 FISA가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새로운 상황에 맞지 않는 낡은 법이기 때문에 도청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판자들은 미국 애국법(US Patriot Act)이 테러와의 전쟁에 필요한 많은 수단을 보강해주면서 FISA의 범위를 확대했다는 점, 2002년 제정된 정보허가법과 국토안보법도 FISA를 수정·보완했다는 점을 들어 라이스 장관의 발언을 반박하고 있다. 버드 의원은 "9.11 조사위원회의 최종 보고서를 보면 '정보기관과 법집행기관 사이에 있던 벽이 9.11테러 이후 없어져 양측의 협력에 새 지평이 열렸다'고 돼 있다"며 라이스 장관의 말은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또 '최고 사령관으로서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이라는 부시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령관에게 부여된 권한은 군 통수권에만 한정된 것이다. 그러나 도청 문제는 외국 군대에 대한 것이 아니라 무고한 미국인들에 대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은 9.11테러를 저지른 자들을 공격하기 위한 전쟁 결의안이 그같은 무한한 권한을 줬다고 주장하지만 견제받지 않는 권한을 준 것을 아니다"고 덧붙였다. 황준호/기자
DJ정부 도청하는데 얼마나 썼나? [헤럴드 생생뉴스 2005-12-02 17:56]
김대중(DJ)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사회 주요 인사 1800여 명을 24시간 도청하는데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었을까? 국정원은 1996년 경부터 디지털 휴대폰이 상용화됨에 따라 이를 감청하기 위해 1998년 5월경 유선중계망 감청장비(R2) 1세트를 자체 제작해 사용했으며 1년 6개월이 지난 1999년 9월 경 12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들여 R2 5세트를 추가 제작해 모두 6세트의 R2를 사용했다. 이렇게 설치된 R2는 최대 3600회선의 휴대폰을 감청할 수 있으며 국정원 8국 운영단 산하 국내수집과 R2수집팀에 설치됐다.
국정원은 원활한 도청팀 운영을 위해 월 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원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 KT의 관문교환기가 연결돼 있는 광화문, 구로, 혜화, 신촌, 영등포, 영동 등 6개 주요 전화국 전송실장에게 매월 50만 원씩을 지급 모두 월 300만 원씩의 예산이 편성됐으며 담당 실무자에게는 월 30만 원씩 보안 유지비를 지급한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돼 있다. 결국 R2를 이용해 도청을 하는데만 정부예산이 연간 1억 1760만 원씩 투입된 것으로 보인다.
또 국정원 8국 산하 기술연구단에서 1999년 12월 경 19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감청대상자로부터 약 200m 이내에 접근해 감청할 수 있는 휴대폰 무선장비인 카스(CAS) 20세트를 제작해 운영해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검찰은 2일 오후 임동원, 신건 두 전직 국정원장을 불법 감청에 관여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구속기소하면서 공소장에 그동안 도청 사례를 적시했다. 이에는 정치인은 물론 관료, 언론사 대표, 기자, 노동계 인물 등이 광범위하게 포함돼 있다. 추가 도청사례에는 이희호 여사의 조카인 이형택씨의 ‘보물선 인양사업’, 이강래 당시 민주당 의원과 박권상 KBS 사장 간에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남궁진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과 이태복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의 ‘강원랜드 이사의 후속 보직’, 배일도 서울지하철 노조위원장의 ‘서울지하철 노조 파업’ 등이 포함돼 있다. 허연회 기자(okidoki@heraldm.com)
국정원 직원들 `도청자백' 녹음ㆍ녹화 [연합뉴스 2005-12-02 10:50]
임동원ㆍ신건씨 오늘 오후 기소…김영일ㆍ이부영씨 소환불응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2일 정ㆍ관계 인사들의 휴대전화를 불법 감청하는 데 관여한 국정원 일부 직원들의 진술 내용을 조사과정에서 녹음ㆍ녹화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 직원들을 최근 조사하면서 (도청과 관련된) 범죄사실을 재확인했다. 일부 직원들에 대해서는 진술을 녹음ㆍ녹화했는데, 불법 감청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대중 정부시절 국정원장을 차례로 지낸 임동원ㆍ신건씨가 일관되게 도청 관여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이들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국정원 직원들의 구체적 진술을 가감 없이 법원에 전달하기 위해 녹음ㆍ녹화를 하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은 이날 오후 이들 전직 원장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할 예정이다. 그러나 마무리 공소장 작성작업이 예상외로 지연될 경우 3일 중 기소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들의 공소장에는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도청 사례가 여러 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02년 대선 때 `도청문건' 폭로와 관련, 이날 출두토록 소환을 통보한 한나라당 김영일ㆍ이부영(현 열린우리당) 전 의원이 일과시간이 끝나는 오후 6시까지 출석하지 않을 경우 후속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검찰은 일단 1∼2차례 재소환한 뒤 끝내 불응하게 되면 강제구인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안기부 X파일' 보도와 관련한 MBC 기자들에 대한 조사는 "아직 조사가 다 끝나지 않았다"고 밝혀 추가 소환자가 더 있을 수 있음을 내비쳤다.
"도ㆍ감청 70년대 초반부터 이뤄졌다" [연합뉴스 2005-11-28 16:26]
김은성씨 법정서 도청정보 외부 유포 가능성도 시사 "국정원장 `도청하지 말라'는 대외용일 뿐이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국가정보원(옛 국가안전기획부)의 도ㆍ감청이 1970년대 초반부터 광범위하게 이뤄졌다는 주장이 법정에서 제기됐다.
`안기부ㆍ국정원 도청' 사건으로 기소된 김은성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은 28일 오 후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1단독 김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두번째 공판에서 입사 초기인 1970년대 초부터 불법감청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변호인 신문에서 `도청 책임을 통감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후 "피고인은 1971년부터 국정원에서 근무했다. 직원들이 불법감청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언제 알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입사 초기부터 알았다. 1970년대 초부터 있었다"고 답했다. 그는 또 국정원장에게 보고된 통신첩보보고서의 배포 범위와 관련해 "제 기억으로는 분명히 배포선(배부처)이 있었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알파벳으로 A, B… 이런 식으로 적혀 있었다"고 말해 도ㆍ감청 보고서가 국정원 밖으로 유포됐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그는 이어 "형식은 A4 절반 정도 크기의 용지에 `홍길동 사망'식으로 제목을 쓰고 까만 밑줄을 긋는다. 내용은 통화 내지 대화 내용을 들었다는 것이 명확히 나타난다. 시간은 분 단위까지 나온다"며 "국내 주요 정치ㆍ경제ㆍ언론인 대화로 보이는 것은 10건 중 많아야 3건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불법감청을 하지 말라'는 국정원장의 지시를 어긴 것이 아니냐는 검찰 신문에 처음에는 "원장으로서 어떤 철학을 갖고 얘기한 것일 수 있다. 죄송하다. 저로서는 정확한 답변을 하기가 곤란하다"고 말했다가 변호인이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고 다그치자 "진실된 지시가 아니었다"고 입장을 바꿔 속내를 털어놓았다.
그는 "국정원에 30여년간 있으면서 `도청하지 말라, 월권하지 말라, 정치사찰하지 말라, 신분노출 하지 말라' 이 4가지 얘기는 항구 여일 들었던 것이다. 어느 원장도 이 얘기를 안 한 사람이 없지만 그 다음날도 어김없이 감청보고서는 위로 올라갔다"며 하지 말라는 말은 대외용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또 검찰이 "국정원 직원들은 조사에서 `이심전심'이라는 말을 많이 쓰던데 어떤 의미냐"고 묻자 "국정원에서 많이 쓰는 말이다. 정보업무 특성상 정책.행정부서처럼 딱 떨어지게 지시하지 않는다. `도청'이라고 직접 얘기하지 않는다. 그건 도둑질하라는 것과 같다. `감청'이라고 한다. 이게 이심전심이다"고 말해 상부 묵인하에 도ㆍ감청이 광범위하게 이뤄졌음을 암시했다.
DJ정부국정원1800여명상시도청] 금전·여자관계까지 무차별 수집 [중앙일보 2005-11-16 10:44]
[중앙일보 조강수.장혜수.강정현] 검찰이 15일 김대중 정부 때 국정원장을 지낸 임동원.신건씨를 함께 구속함으로써 불법 도청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특히 이날 공개된 임.신씨에 대한 구속영장에는 이들이 재직할 때 국정원 8국 직원들이 R-2(유선중계통신망 감청장비)에 김대중 당시 대통령의 친인척을 포함해 무려 1800여 명의 국내 주요 인사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해 놓고 24시간 상시 도청한 사실이 그대로 기재됐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임.신씨가 국정원의 최고책임자들로서 주도적으로 도청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국가정보기관의 장기간에 걸친 조직적.계획적.무차별적으로 이뤄진 범행에 대해 엄벌해야 한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 1800명 어떻게 도청했나=임.신씨의 구속영장에 따르면 국정원의 비밀 감청부서인 8국(과학보안국)은 최대 3600회선까지 접속할 수 있는 R-2 감청장비 6세트를 상시 가동했다. 8국 운영단 산하 국내수집과 소속의 R-2 수집팀에 감청장비를 설치한 다음 서울 광화문.구로 등 6개 전화국에서 유선중계 통신망 회선을 끌어와 연결했다. 미리 입력된 주요 인사들의 휴대전화 통화가 시작되면 R-2 모니터가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특성('빨간불 감청')을 적극 활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빨간불 감청과 달리 국정원이 시내 전화국에서 끌어온 유선중계통신망을 통해 일반 휴대전화의 통화내용이 시작되면 파란불이 깜박였다"며 "8국 직원들이 일반인의 통화까지 무작위로 엿들었다는 것은 사실상 도청 피해자가 전 국민이었던 셈"이라고 설명했다. R-2를 이용해 수집, 작성된 불법 도청 자료는 매일 두 차례(출근 직후 및 퇴근 직전) 8국에서 중요 사항을 A4용지 반쪽 크기의 보고서에 대화체로 요약했다. 감청시간이 기재된 통신첩보는 '8국'이나 '친전'이라고 기재된 봉투에 넣어 밀봉 상태로 이들이 받아봤다는 것이다. 또 임.신씨는 주요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관심을 나타내거나 첩보 수집을 독려하는 방식으로 도청을 지시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두 사람은 국정원이 자체 개발한 CAS(이동식 휴대전화 감청장비)를 이용해 도청을 독려한 혐의도 받고 있다.
◆ 누가 도청당했나=두 사람이 국정원장으로 재직할 때 국정원의 도청 대상은 김대중 대통령 친인척, 여야 정치인, 언론인, 경제인, 고위공직자 등 사회 각계의 지도층 인사들이 망라됐다. 검찰은 당시 8국이 실시했던 구체적인 도청 사례들을 각각 10여 건씩 영장에 적시했다.
이에 따르면 임씨는 특히 자신이 관심을 갖고 있던 정부의 대북지원 정책과 관련, 2000년 말부터 2001년 초까지 통일부 장관과 통일부 공무원들의 통화내용을 도청토록 지시했다. 한나라당의 안기부 동원 정치자금 모금사건인 이른바 '안풍'관련자들도 도청 대상에 올랐다. 2000년 4월에는 국회의원 총선과 관련, 이모씨 등 총선 출마자들과 김대중 대통령을 비판한 한국논단 사장 이모씨 등이 도청 대상이 됐다. 또 같은 해 현대그룹의 유동성 위기, 현대그룹 후계자 문제, 현대아산의 대북사업과 관련해 정모씨 등 현대 관계자들의 대화도 도청됐고 의약분업 사태 때 신모씨 등 의사협회.약사협회 간부들도 피해를 봤다.
임씨는 2000년 10월 말부터 2001년 3월까지 햇볕정책을 비판하고 다니는 지모씨에 대해 집중적으로 첩보를 수집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최규선게이트'의 주역인 최씨에 대해서는 임씨가 원장으로 있을 때 도청이 시작돼 후임 신씨 때까지 계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도청 내용도 불특정 국내 인사들 간 금전관계, 사무실 운영관계, 여자관계, 자기 과시 내용 등이 무작위로 수집됐다. 신씨 재임 기간(2001년 3월~2003년 4월)에는 한나라당 박모 의원과 김모씨 간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한 항의 단식농성' 관련 통화내용이 도청됐고, 고위공직자 박모씨의 취업알선 비리 등이 도청으로 포착됐다.
이와 함께 2002년 3월에는 한나라당 김모 의원과 중앙일보 기자 간 '이회창 총재의 당내 인적 쇄신 요청'과 관련된 통화내용이 도청되기도 했다.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한 영장에서 ▶국가기관인 국정원이 국내인사들의 휴대전화를 무차별적으로 24시간 도청했고 ▶대통령의 근절 지시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 도청장비를 개발했으며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잠재적 피해자로 삼은 점 등을 강조했다.
◆ 수사 어떻게 되나=이들 전직 원장이 구속됨에 따라 검찰은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이 불법 감청을 통해 입수한 도청 정보를 어떤 식으로 활용했는지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
또 불법 도청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배경과 추가 혐의 등도 조사한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조사된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기소가 가능하다"며 "앞으로 보강 수사를 통해 불법 도청의 실태를 상세히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보강 조사를 거쳐 구속기소한 뒤 이르면 다음달 초께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4개월 가까이 진행된 수사를 일단락지을 방침이다. 국정원장에게까지 보고된 불법 도청 정보가 당시 정권 실세, 정치권 유력 인사 등에 유출됐는지와 일부 언론 보도로 공개된 불법 도청테이프 내용 수사 등도 수사 대상이다.
일단 수사의 초점을 불법 도청 자료의 외부 유출 쪽에 맞출 계획이다. 검찰은 2002년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 등이 폭로한 도청 문건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국정원 불법 도청 자료의 외부 유출이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난 게 한나라당 폭로 문건"이라며 "당시 폭로 당사자였던 정형근 의원과 이부영.김영일 전 의원 등에 대한 소환 조사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조강수.장혜수 기자 사진=강정현 기자 cogito@joongang.co.kr
◆ 국정원의 주요 도청 사례
-2000년 4월 총선 출마자
-2000년 4월 총선관련 대통령을 비판한 한국논단 사장
-2000년 현대그룹 유동성 위기,후계자 문제,대북사업 관련 현대 관계자
-2000년 의약분업 사태 관련 의사협회.약사협회 간부
-2000년10월~2001년3월 햇볕정책 비판한 지모씨
-2000년10월~2001년3월 이권사업에 개입한 최규선씨
-2000년 12월 민주당 내분사태 관련 소장파 의원들
-2000년 12월 진승현 게이트 관련자
-2000년 말 안기부 비자금 유입의혹 관련자
-2001년 초 대북지원 정책 관련 통일부 장관 등
-2001년3월 대북정책과 관련된 황장엽씨 등
-2001년 4월 민국당 대표 고 김윤환씨
-2001년 8월 언론사 세무조사 관련 한나라당 의원
-2002년 1월 취업알선 의혹제기된 고위공직자
-2002년 3월 인사쇄신 관련 한나라당 의원과 중앙일보 기자
-2002년 3월 한나라당과 자민련 합당 관련?p>
<영장서 드러난 DJ정부 국정원 충격적 도청 실태> [연합뉴스 2005-11-16 00:08]
주요 인사 총망라…통일부 장관까지 도청 대상 현대그룹 `왕자의 난', `의약분업', 총선 정국도 관여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 국정원장 재임 기간에 도청은 결코 없었다는 임동원, 신건 씨의 주장과 달리 두 사람의 구속영장에서 드러난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의 도청 실태는 충격적이다.
전직 두 원장은 불법 감청을 금지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이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조직적 도청을 지휘하며 때때로 도청 내용을 갖고 국내 정치에 개입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상시 도청 대상에 오른 정치인, 기업인, 언론인 등 주요 인사 1천800여명은 애초 알려진 규모를 훨씬 능가한다.
또 R-2개발 초기에 유력 인사들 외에 일반 국민의 전화 통화 내역까지 무차별 감청했다는 것은 전세계 전화, 휴대전화, 팩스, 컴퓨터 통신을 엿들을 수 있다는 통신 첩보망 `에셜론'에 맞먹는 감시시스템이 국내에도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광범위한 `정치사찰' = DJ 정부 국정원은 국민의 혈세로 개발한 감청 장비를 엉뚱하게도 순전히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했다.
실제로 당시 국정원은 DJ정부 햇볕정책을 비판한 군사전문가 지만원씨와 `안풍' 사건에 연루됐던 한나라당 강삼재 의원, 한국논단 이도형 발행인 등 정권과 불편한 관계에 있던 인사들을 도청했다.
이수동 전 아태재단 상임이사 등 대통령 친인척의 전화 통화를 엿들으며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한 사실도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2000년 4월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들도 도청 대상이었고, 현대그룹의 `왕자의 난', 의약분업 사태 등 정치권과 무관하지만 사회적으로 민감한 현안에 연루됐던 인사들도 감시 대상이 됐다.
더욱이 국정원은 정부의 햇볕정책 아래 추진되던 현대아산의 대북사업과 관련, 당시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작고)과 김윤규 사장의 휴대전화를 상시적으로 엿들었고 통일부 박재규 장관과 공무원들의 대북지원 관련 통화 내용도 도청하는 등 정부 정책에까지 깊숙이 개입했다. 검찰에 따르면 국정원은 대북 정책에 개인적인 관심을 갖고 있던 임 전 원장의 `지시'로 통일부 공무원들의 대화를 엿들은 것으로 드러났다. 영장에서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상시 도청 대상에는 노동계, 시민단체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져 사실상 정치적, 사회적으로 주목받을 만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마다 도청이라는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졌으리라는 짐작도 가능하다.
◇도청 정보 어떻게 활용됐을까 = 김은성 전 국정원 2차장(구속)이 임 전 원장 지시로 도청 대상이었던 당시 민주당 장성민 의원과 주진우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 비서실장 등을 만나 `협조'를 요청했다고 진술한 것을 볼 때 무차별적인 도청에 의해 얻은 정보가 어떤 식으로든 `활용'됐을 가능성이 높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원장은 국정원장 부임 후 매일 출근 직후, 퇴근 직전 8국 R-2 수집팀 감청 내용 중 중요 사항을 대화체로 요약한 A4용지 반쪽 크기의 보고서를 받아봤다. 매일 6~10건의 A급 정보가 보고됐고, 여기에는 도청 시간이 분단위까지 표시돼 있었다.
임 전 원장은 주요 현안 발생시 관련 내용에 관심을 표명하거나 직접 첩보 수집을 독려하며 직ㆍ간접적으로 국정원 직원들에게 도청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전 원장 역시 부임 후 임 전원장과 마찬가지로 하루 2차례 관련 정보를 보고 받았고, 직원들의 정보 수집을 독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두 전직 원장 재직 기간에 저질러진 국정원의 광범위한 도청 실태를 확인한 만큼, 향후 수사는 도청 정보의 외부 유출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청와대 보고 여부에 관심이 쏠리자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을 의식한 듯 말을 아끼면서도 "해야 할 것은 다 한다"며 광범위한 수사 방침을 시사했다.
검찰이 "두 전직 원장은 대통령의 지시를 어기고 불법 감청을 저질렀다"고 언급한 만큼 수사의 파장이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까지 미칠 가능성은 작지만, 국가기관의 도청 정보가 어떻게 활용됐는지가 확인될 경우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김현철씨, 안기부내 별동대 운영” [내일신문 2005-07-28 14:33]
정치사찰 ‘사조직’에 직접 격려도 … 국정원, 김씨 조사 방침
불법도청조직인 미림팀의 배후로 의심받고있는 김현철씨가 안기부내에 특별히 선발된 ‘별동대’를 통해 정치사찰 정보를 보고받았다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김씨가 비선라인을 통한 정보보고를 넘어서 국가조직내에 사조직까지 운영했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21, 23면
김대중 정부 초기 안기부 개혁에 관여했던 한 인사는 “97년 대선에 개입해 온갖 부정을 저지른 직원들을 도려내는 인사를 단행했다. 여기에는 무능한데도 영남 출신이라는 이유로 출세한 사람들과 함께 김현철 사조직으로 분류됐던 자들도 타깃이 됐다”고 밝혔다. 복수의 안기부 전현직 직원에 따르면 지역과 정치적 성향을 고려해 선발된 김씨 별동대는 김씨와 경복고·고려대 동문인 오정소 대공정책실장 소속의 정치팀에서 주로 활동했으며, 여야 정치인과 정치회담 등을 사찰해 김씨에게 직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조직에 직접 관여했던 한 관계자는 “주로 정치권의 동향을 김씨에게 보고했으며, 한두번은 김씨가 직접 불러 호텔에서 만나기도 했다”면서 “많은 정보를 보고받아서인지 상당히 박식하다는 인상을 받았다” 밝혔다. 안기부내 사조직 구성 의혹은 대통령의 차남이기는 하지만 공직을 갖지않은 김씨가 국가조직을 사조직화하려 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김씨가 안기부내 도청조직인 미림팀을 다시 가동한 배후일 것이라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98년 정권인수위에 참여한 한 인사는 “97년 2월 노동당 비서 황장엽씨가 북경 주재 한국 총영사관에 망명했다는 정보를 김영삼 대통령에게 최초로 보고한 사람은 권영해 당시 안기부장이 아니라 아들인 김현철이었다”면서 “안기부가 먼저 대통령 아들에게 보고해 자기들 수장이 대통령에게 혼나도록 만든 일이 있다”고 전했다. 김현철씨측은 최근 일고있는 의혹에 대해 “나도 도청의 피해자”라며 “전혀 사실이 아니며 가능한 얘기도 아니다”고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정원은 안기부 시절 불법도청조직 재건에 개입, 도청정보를 보고받았다는 의혹을 사고있는 김씨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또 오 전 대공정책실장 등 도청사건 연루자 10여명을 출국금지한데 이어, 김씨와 이원종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서도 조만간 출국금지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수사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27일 ‘X파일’ 유출혐의로 재미교포 박인회(미국명 윌리엄 박)씨를 긴급체포, 도청테이프 유출경위와 추가소지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또 전 미림팀장 공운영씨의 경기도 분당 자택과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홍장기 기자 hjk30@naeil.com
<미림팀 누구 지시로 부활했나> [연합뉴스 2005-07-27 17:17]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의 불법 도청조직인 '미림'팀의 팀장을 맡았던 공운영(58)씨가 26일 자술서를 통해 활동이 중지됐던 미림팀 조직이 1994년 재구성됐다고 밝혀 '부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씨는 언론에 공개된 자술서에서 대공정책실 보좌관으로 근무하던 1992년 미림팀장으로 임명된 뒤 미림업무를 과학화하라는 '상부의 지시'에 따라 인원을 선발 훈련해 도청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1993년 2월 김영삼 정부의 출범과 함께 무슨 이유에서인지 팀활동을 중지하라는 지시를 받고 수 개월 동안 무보직 상태로 세월을 보내며 "갖은 고생을 다해 성과를 인정할 때는 언제고 이렇게 푸대접 할 수 있느냐"며 상관에게 항의를 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그는 그러던 중 팀해체 1년여년만인 1994년 상부 지시에 의해 팀을 재구성하게 됐다고 당시 미림팀의 재가동 정황을 소상하게 진술했다. 그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군사정권이 끝나고 문민정권이 들어서면서 중지됐던 불법도청 업무가 1년여만에 부활하게 된 과정에 누가 개입했느냐가 이목을 끄는 대목이다. 전직 안기부 직원인 김기삼씨는 이와 관련, 시사저널과 인터뷰에서 "김영삼 정권 시절 소통령으로 불리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던 김현철씨의 안기부내 인맥이 원조"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현철씨의 학교 동문인 오정소 대공정책실장이 미림이라는 특수도청 조직을 꾸렸다"면서 "중요 내용은 이원종(전 청와대 정무수석)-김현철 라인으로 전달됐다"고 말했다. 김현철씨의 측근이란 의혹을 샀던 오 당시 대공정책실장이 미림팀을 재구성하는데 깊이 관여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김기삼씨는 MBC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1994년 초 오정소씨가 인천지부장에서 대공정책실장으로 부임하면서 1년간 활동이 거의 없던 미림팀을 재조직했다"며 "당시에는 안기부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청와대에 직접 보고하는 구조였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미디어오늘 최신호도 김대중 정부 초기 국정원으로부터 각종 고급정보를 보고받는 위치에 있었다는 한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 "오정소 대공정책실장과 이원종 정무수석, 김현철씨로 이어지는 경복고-고대 출신자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미림팀의 재구성에 대한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자 국정원도 당시 도청조직을 재구성하도록 지시한 '상부'가 누구인지를 규명하는 작업에 착수할 움직임이다. 공운영, 김기삼씨, 오정소 전 대공정책실장 등을 상대로 미림팀의 가동 배경과 도청 경위, 보고라인 등을 규명하는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여 미림팀 부활을 둘러싼 베일도 조만간 벗겨질 것으로 보인다.
현철씨 배후 의혹?... 국정원장 "오정소 실장이 입 안연다" [오마이뉴스 2005-08-01 23:56]
[오마이뉴스 박형숙·김지은 기자] ▲ 1일 오후 옛 국가안전기획부의 불법도청 `X파일` 파문에 대한 중간 진상조사 결과를 보고 하기 위해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한 김승규 국가정보원장과 간부들이 곤혹스런 표정을 짓고 있다. ⓒ2005 오마이뉴스 이종호
[2신 : 1일 저녁 7시 50분]
국회 정보위 'X파일' 조사 보고... 김승규 "오정소가 진술 거부해서"
불법 도청 조직인 미림팀의 최종 보고라인이 YS의 차남 현철씨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밝힐 핵심인물인 오정소 전 대공정책실장이 입을 다물고 있다고 김승규 국정원장은 밝혔다.
김 국정원장은 1일 오후 열린 국회 정보위 회의에서 "오정소씨가 '책임을 지겠다'면서도 사실 관계 진술을 부인하고 있다"며 미림팀의 재건경위, 보고 체계 등에 대해 "나중에 국민 앞에 소상히 다 밝히겠다"고 답변을 미뤘다. 정보위 간사인 임종인 열린우리당 의원은 이날 비공개로 열린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며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임 의원은 "현철씨에 대한 조사 여부, 출국금지 조치 등을 물었으나 나중에 밝히겠다고 말해 더 이상 묻지 않았다"고 말했다. 오정소 전 실장은 공운영 미림팀장으로부터 도청자료를 받아 이원종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김현철씨에게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안기부 불법도청 사건과 관련 천용택 전 국정원장과 오정소 전 안기부 차장 등을 비롯해 35명에 대한 국정원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국정원장은 불법도청 조사 진행상황을 보고하며 "조사대상자 43명중 35명에 대해 조사가 진행중"이라며 "나머지 8명도 소재 확인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정원은 재미교포 박모씨 등 핵심관련자 20명에 대해서는 지난 달 22일부터 출입국 규제 및 출국금지 조치를 검찰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원장은 이들 안에 현철씨가 포함됐는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 1일 오후 옛 국가안전기획부의 불법도청 `X파일` 파문에 대한 중간 진상조사 결과를 보고받기 위해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도중 임종인 열린우리당 정보위 간사가 기자들에게 보고받은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2005 오마이뉴스 이종호
정형근 "미림팀 존재 전혀 몰랐다"
1997년 대선 당시 후보들과 삼성그룹, 중앙일보사 간의 불법거래 의혹이 담긴 옛 안기부 도청 테이프와 녹취록을 삼성그룹이 이미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 국정원장은 "재미교포 박씨를 조사한 결과 1999년 9월 공운영씨로부터 삼성그룹의 대선자금 전달내용이 담긴 테이프와 녹취록을 전달받은 박씨가 이를 복제·복사한 후 삼성에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씨가 도청 테이프와 녹취록을 준 대가로 삼성에게서 돈을 받았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한편 이날 회의는 김 국정원장이 "나중에 답하겠다"며 대부분의 질의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해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 정보위원인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은 "오정소 실장이 불법도청의 몸통을 밝힐 중간 핵심 인물인데 국정원이 조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 국정원장은 추후 보고 일정에 대해서도 기약을 하지 않았다. 기대를 모은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의 '활약'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회의가 끝난 뒤 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임종인 의원에게 위임했다, 거기서 들으라"며 함구했다.
정 의원은 또한 여당의 양심고백 주장에 대해 "정치공세"라고 일축한 뒤 "안기부 문제면 무조건 나를…(미림팀 존재 사실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답했다. DJ 정부 및 현정부에서 불법 도감청이 이뤄지고 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냐는 질문에 대해 정 의원은 "노코멘트"라고 말해 묘한 여운을 남겼다. ▲ 1일 오후 옛 국가안전기획부의 불법도청 `X파일` 파문에 대한 중간 진상조사 결과를 보고 하기 위한 국회 정보위원회 개회에 앞서 김승규 국가정보원장과 신기남 정보위원장등 의원들이 티타임을 갖고 있다. ⓒ2005 오마이뉴스 이종호
[1신 : 1일 오후 4시 40분]
김승규 "과거 잘못 거울 삼아 새롭게 태어나겠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원으로부터 불법도청 파일과 관련한 중간 조사 결과를 보고 받는다. 이날 정보위 회의는 국회법에 따라 비공개로 열렸으며 취재원의 쏟아지는 질문에도 국정원장과 여야 정보위원들은 입을 떼지 않는 등 사뭇 긴장감이 감돌았다. 김승규 국정원장과 여야 정보위원들은 10여분간 간담회를 가진 뒤 취재진에게는 잠시 사진 촬영만 허락한 뒤 바로 비공개로 들어갔다. 이에 앞서 가진 간담회에서 김 국정원장은 "(국정원의 조사결과를)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밝히겠다"며 "과거의 잘못을 거울 삼아 새롭게 태어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이상의 언급은 피했다. 신기남 정보위원장은 개의를 선언하며 "진실규명의 대가가 아무리 크더라도 진실 전체를 알아야 한다"며 "검찰 조사든, 특검제든, 그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모든 진실 규명을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또 김승규 국정원장을 향해 "국정원이 정치공작기관이라는 어두운 과거의 모습을 완전히 씻어내고 국민과 국가를 위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게 할 사명을 지고 있다"며 "조사 결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소상히 밝혀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정보위는 국정원이 과거 안기부 시절 불법도청 업무를 맡게된 전말, 그 규모와 보고체계, 불법도청 조직의 활동기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정보자료의 실체와 관리현황 등에 대해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나라당은 DJ정권과 현 정부에서 미림팀과 같은 불법도청 기관을 운영해왔는지도 따질 태세다. 또한 핸드폰, 이메일 등을 통해 감청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공운영 전 미림팀장과 현 정부와의 '뒷거래설'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지난 10여일간 진행된 국정원 자체 조사를 보고받으며 더이상 불법 도청이 없다는 확실한 근거를 국민에게 밝히라며 이번 사건을 국정원 개혁의 계기로 삼겠다는 자세다. 정보위원회가 국회법상 교섭단체로만 구성되는 점과 관련해 민주노동당은 신기남 위원장에게 공문을 보내 회의 참관이나 국정원의 별도 보고를 받는 방식을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회의는 5∼6시경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여야 간사는 브리핑을 통해 이날 회의내용을 공개한다. 한편 이날 정보위원회의에는 열린우리당이 YS 시절 도청 조직인 미림팀 운영에 대해 뭔가를 알고 있을 것이라 지목한 한나라당의 정형근 의원과 강재섭 원내대표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정보위원인 이들은 불법 도청이 이뤄진 김영삼 정부 시절 각각 안기부 1차장(1994년)과 총재비서실장(1993년)이라는 요직에 몸담았다. /박형숙·김지은 기자
민주당 4억 받은 이유?...“盧대선 빚 때문에 살림어려워” [경향신문 2006-04-23 13:09]
민주당이 전북 김제시장 출마 예정자인 최락도 전 의원에게 공천 청탁과 함께 4억원을 받은 혐의로 조재환 민주당 사무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된 가운데 22일 당 대표단 회의에서 이를 노무현 대통령 탓으로 돌렸다.
민주당은 대표단 회의결과를 전하며 “재정상황이 너무나 어렵다. 노무현 대통령이 남기고 간 대선 빚 44억 중 전 당사 임대료 연체금 20억원을 5월 3일까지 갚지 않으면 국고보조금에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알려왔다”며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19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빚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푼도 당으로 들어올 수 없는 실정에 놓여 있다” 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당의 입장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무총장이 당의 살림을 꾸려가야 하고, 앞으로 지방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자체적인 판단으로 특별당비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앞으로 당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비록 거리로 쫓겨나는 한이 있더라도 국민들부터 다소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어떠한 행위도 일체 하지 않기로 결의했다”며 “특히 최락도 후보 건과 관련해서 수사기관에서 당시 10여명의 경찰관이 사전정보를 입수하고 현장에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돈을 주었다는 최락도 후보를 연행하지도 않고, 조사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공천헌금’이라고 단정해서 발표한 것은 여권이 민주당을 죽이기 위한 공작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경찰수사를 “음모적인 수사, 기획된 수사”로 규정하고 ‘민주당이 없어져야 열린당이 살 수 있다’는 강박관념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조 사무총장은 지난 20일 오후 9시50분 경 서울시 홍은동 모 호텔에서 최 전 의원에게 “김제 시장 공천을 받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각각 2억원의 현금이 들어있는 사과상자 2개 4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미디어칸 손봉석기자〉
김무성총장 “X파일에 DJ정권 엄청난 사건” [문화일보 2005-08-02 13:44]
한나라당 김무성 사무총장은 2일 옛 안기부(현 국정원)의 불법도 청 사건과 관련, “우리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도청 테이프에 ) 열린우리당의 모(母) 정당인 국민의 정부 시절 있었던, 전 국 민이 경악할 엄청난 사건이 담겨 있다는 정보를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이 같이 주장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김 총장은 이어 “역대 정권의 불법도청행위가 있었고, 현 정권 에서도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모두의 고민으로, (열린우리당은) 너무 정략적으로 악용하는 것은 중단 해 달라”고 말했다.
공소시효 외국사례－獨 ‘반인륜 계획살인’ 시효없애 [경향신문 2005-08-16 18:39]
해외에서의 공소시효 배제는 대개 ‘부끄러운 과거’에서 연유한다. 독일은 1979년 형법을 개정, 일부 살인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완전히 없앴다. 종족살인, 민족살인, 대량살인과 비윤리적 계획살인이 여기에 해당한다.
독일은 이보다 앞선 65년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특별법으로 공소시효를 연장했다가 69년에는 형법을 바꿔 모살죄(계획된 살인죄)·반인도 범죄의 공소시효를 30년으로 늘린 바 있다. 결국 79년의 형법 개정은 ‘과거사’인 나치 범죄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된 공소시효 배제의 귀결인 셈이다. 이같은 흐름은 국제사회에서 더욱 활발하다. 68년 11월 유엔 총회가 “반인도적 범죄와 전쟁범죄는 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결의를 할 정도로 반인도적 범죄 등에 대해서는 아무리 오래 전에 일어난 일이라도 법으로 응징하도록 하고 있다. 유엔은 반인도적 범죄로 2차대전 전범자를 처벌한 뉘른베르크 협정을 준용토록 한다. ▲인종말살 ▲노예화 ▲인종·종교 등을 이유로 한 박해 ▲민간인 대량 살해 등이 이 범주에 든다. 우리 헌법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도록 했다. 따라서 반인도적 범죄 등은 국내법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법학계의 대체적 견해다. 국제사회에선 뉘른베르크 협정에 빠진 국가권력에 의한 고문 등의 범죄행위도 시효를 두지 말자는 주장이 강하다. 93년 빈 세계인권선언은 “국가는 고문과 같은 중대한 인권침해행위의 책임자를 불처벌로 이끄는 법률을 폐기하고 그러한 침해행위를 처벌해야 한다”고 선포한 바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인권선언은 국제법적 효력을 갖기보다는 ‘선언’적 측면이 강하다. 이 때문에 이를 근거로 가해자에 법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위헌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학자들의 시각이다. 〈김용석기자 kimy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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