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Tbj5rHvQobs?si=om9vfJLrQFCPnaN0
지난 2006년 김근식은 인천과 고양 등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잇따라 성폭행하고 필리핀 도피까지 시도했습니다.

징역 15년을 받은 김근식은 만기 출소날이 지났지만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요. 지난 2006년 9월, 미성년자를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가 또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김근식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하면서 재범 위험성이 크다며 성충동 약물 치료 10년, 그러니까 화학적 거세를 시켜달라고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징역 3년을 선고했고, 이어진 항소심에서는 재판부가 형량을 늘려 징역 5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김근식이 출소 후 성범죄를 또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1, 2심 모두 화학적 거세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게 됐습니다.

김근식에 대해 화학적 거세가 필요하다는 전문의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이를 기각했다며 검찰이 불복한 겁니다. 김근식도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상고했습니다. 오늘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김근식에 징역 5년을 내리기로 확정하면서 1, 2심 판단대로 출소 후 성범죄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화학적 거세는 결국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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