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소아과 오픈런의 이유
1. 소아과 환자는 특정 시간(부모님 출근 시간 전)에 특정 소아과의원에만 몰림 https://www.youtube.com/shorts/vaUB53U1Ais
2. 소아과 보호자의 진상까지 대해야함. (환자 1명보는데 어른 1~2명까지 같이 상대)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73115492692419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3/07/06/JWJOHCBKOJHYPOKQWJ2NA54XTQ/
3. 과거에 소아과 오픈런이 없었던 시절에 비해 소아과 전문의 의사가 부족한게 아님 오히려 출생아수 대비 전문의 수는 증가 상태 https://www.youtube.com/watch?v=qljEG6DnYew (35초 부터)
4. 진료수가가 형편 없어 소아과 전문의가 있어도 소아과를 유지하지 못함. (이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정부에 제기해왔지만https://www.youtube.com/watch?v=-5zi1Ln-jM0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05/29/JMF55SG6F5ESVD7BBA4MLIWRGM/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72454 돌아오는 건 1세 미만 소아 환자 “초진” 시 “7000원”만 증가 (1세 미만 환아가 얼마나 많다고?) 1세 이상 6세 미만 환자 “초진”시 “3500원”만 증가 (6세 이상은...??) (초진시에만?? 심지어 재진은 제외.....) https://bizn.donga.com/3/all/20231027/121890074/1 5. 소아 진료 특성상 위험 부담이 큰데 반해 법적 보호 결여, 의학적으로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도 몇천~억 단위의 보상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7567http://www.bokuennews.com/news/article.html?no=240411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1227
② 응급실 뺑뺑이의 이유
1. 말도안되는 필수의료의 원가보전율 (60~80%) 필수의료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필수의료의 수가를 통제하였는데 원가도 못돌려받을 정도로 낮춰버림. i) 실제로 보험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일산병원 조차 매년 적자, 원가보전이 78~9%대, 시설 비로 흑자 전환시킴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9017 ii) 전신마취에 필요한 수술에 대한 원가보전율 72.7% (집계 불가능한 병원 인적°물적 투입 고려 시 50% 미만으로 추정)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896940 iii) 건강보험공단에서 원가보상수준은 조금 더 유리하게 얘기해주네 그래도 평균 85%, -15% 적자 http://www.newsmp.com/news/articleView.html?idxno=176450
iv)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도 최소한 원가를 보전하게 만드는 것을 급선무라고 얘기할 정도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21838#home
v) 개두술을 한번 하면 수술원가의 104%를 소진, 병원에 4%의 손실을 끼치는 셈 http://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9771 병원은 필수의료를 하면할수록 적자이기 때문에 정부가 정한 상급종합병원의 기준만을 통과할 수 있는 전문의 수만 고용하고 더 이상 고용하지 않으려고 함. -> 상급병원에서 일하는 필수 의료 의사의 부족. https://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164490
필수의료에 대한 수가만 정상화해도 개원가로 내몰린 전문의들을 대학병원으로 복귀시킬 수 있는 비용이 충분하다는 걸 알아줘. 흑자로만 만들어도 병원들이 고용할거야.
2. 의료전달체계의 문제 애초에 의료전달체계는 경증환자는 1차의원 -> 2차병원 -> 3차병원 이 순서로 중증도를 분류해서 내원해야하나, 현재 우리나라의 기형적인 시스템 내에서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응급 환자를 주로 진료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응급실에 경증환자가 더 많아 중증 환자 수용 능력이 현저히 떨어짐. (절반 이상부터 90%까지) 선진국에는 이미 응급환자 분류 기준 및 이송 체계가 존재하나 우리나라에선 사라진 지 10년 넘음 심지어 선진국에서는 환자 임의로 3차병원에는 못가게 막음. https://www.yna.co.kr/view/AKR20230625024800518 https://www.womanec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465 119센터에서 중증도에 따라 환자를 분류해주어야 하나 우리나라는 그게 결여됨. 당연히 경증환자로 응급실이 다채워지므로 응급실 뺑뺑이 문제 발생.
③ 근데 어떻게 의사는 돈을 많이 벌고 있을까??
근데 현재 개원의원들이 말도안되는 원가보전율에도 버티는 이유 또는 병원에서 필수의료를 담당하다가 그냥 개원하러 나가버리는 이유는 비보험진료 때문이야. -> 비보험진료는 국가에서 비필수의료라고 생각해서 국가에서 안내줘. 환자 본인이 부담하던지 여러분들 보험회사에서 든 실비가 내주는 거야. 필수의료를 하면할수록 적자가 나니 당연히 필수의료를 안하고 비보험진료를 하는게 시장 논리 상 맞지.(여러분들이 맨날 얘기하는 외국 의사 수입하고 자유 시장 경쟁 체제 확립하라고 했지?? 이미 비보험이 자유 시장 경쟁이야... 미용 가격 덤핑되고 있지?? 이미 우리 의사들은 너네가 건강보험료로 내는 돈에서는 1도 못벌고 있다니깐? 다시말하면 그냥 필수의료만 하는 건 땅파서 장사하는거야)
윤석열 정부가 필수의료패키지를 제창하자마자 보험주가 개떡상했어. 아니 왜 정부가 필수의료를 지원하겠다는데 보험사의 주가가 개떡상하냐? (삼성화재, 삼성생명, db손해보험, 흥국화재 등등... 더 많은데 말해봐야 입만 아파)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402210179&t=NNv
비급여진료는 애초에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에 영향을 주지도 않아. 그리고 생명하고 직결된 진료도 별로 없고 그리고 왠만하면 다 필수의료항목으로 대체가 되는 항목들이야 대신 질은 떨어지겠지? 대신 환자 본인이 부담하거나 보험사에서 실비나 건강보험을 들었다면 거기서 보상해주겠지. 근데 이번 필수의료패키지에 비급여 관리체계를 확립한대. 그러면서 급여+비급여 혼합진료를 금지하겠다고 하면서 백내장 수술을 예로 들어. (다른 항목도 있는데 원리는 똑같아)
근데 실제로는 백내장 수술 비급여로 안받아도돼. 국가건강보험으로 백내장 수술받을 수 있어. 근데 환자들이 원해서 비급여수술을 받은거야 그리고 수술비는 보험사에 청구하지. 근데 왜 정부가 관리를 해?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5020500이건 정부-보험사 사이에 음모가 있는거야. 이제까지 선량하게 꼬박꼬박 보험사에 보험료 내면서 보험사에 비보험진료비를 청구했던 국민들은 비보험 진료의 혜택을 이전 처럼 못받게 되는거지.
이러면 필수의료에서 적자를 비보험진료에서 메꿨던 의사들은 필수의료패키지가 통과되면 비보험진료에서도 정부 통제를 받아야돼. 당연히 의사들은 비보험진료도 땅파서 장사해야되는 수준이 되버린거야.
④ 요약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고 정부는 헌법 상 보장된 건강권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져.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모든 요양기관을 단일지정제로 묶어놓고 수가를 정부가 조절하기 때문에 필수의료의 수가는 정부가 조절하는 것!
이제까지 필수의료의 수가를 원가보다 낮게 유지해왔기 때문에 필수과 진료할 때마다 적자가 나므로 개원 의사들은 필수과로 개업하지 않고, 병원급에서는 필수과 의사는 정부가 정한 기준에 맞게 최소한만 고용한 것!
이 사태를 만든 건 정부가 필수의료의 수가를 원가보다 낮게 통제해왔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정부분담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필수의료 의사들이 이미 충분하게 있음에도 필수의료에 종사하지 않는 것!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769(근데 뭐 10조를 새로 투입해? 본인들 분담금이나 제대로 내라고 그래)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020110284332971
그래서 나는 오히려 국민들이 의사들을 욕할게 아니라 이제까지 필수의료의 수가를 원가보다 낮게 유지해온 정부를 욕하는게 맞다고 봐
필수의료의 수가 정상화만 하면 의대생을 늘리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적은 비용으로 상급병원에서 필수의료를 행하는 의사를 채울 수 있음!
지금 정부가 의사 수 부족을 나중에 추계해야하는 이유는 일단 필수의료에 종사할 수 있는 의사들을 개원가에서 상급병원급으로 종사시킨 뒤 필수의료 인력 부족에 대한 재추계를 해야한다고 생각! (이미 양성된 인력을 활용하는게 당연히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덜 들지 않겠어?)
그리고 자꾸 의사 수를 늘려도 건강보험공단 재정에는 영향이 없다. 의사 유인 수요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나도 뉴스 기사를 찾아보니까 의사 유인 수요는 의사 얼굴에 먹칠을 하는 거다. 이런식으로 설명을 하는 기사들이 많네. 근데 의료서비스는 공급자 유도 수요가 발생하는 대표적인 산업이야. 의대생들이 배우는 예방의학 교과서에서도 이미 실려있기 때문에 예방의학을 배운 의학도들 한테는 의사 수가 늘면 의료 서비스의 양이 늘어난 다는 것은 당연한 명제인거야. (물론 필수의료서비스에는 적용이 되지 않을수는 있겠다)https://en.wikipedia.org/wiki/Supplier-induced_demand그렇기 때문에 가천의대 예방의학 교수님께서는 이제 수요를 통제할 때라고 토론회에서도 얘기하셨던 것 같아.https://www.youtube.com/live/XhuMs6dmY7E?si=dLDJwYw3cNLxSAFq (1:16:00 부터)
⑤ 의사들이 돈을 벌겠다는 것에 대한 변론
자본주의에서는 열악한 환경이라 하더라도 인간의 본능인 이기심으로 자기 자신과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해서 경제 활동을 함으로써 굴러가는 구조잖아. 근데 정부든 국민이든 의사를 타 직종 대비 합리적인 수입으로 낮춰 의대 쏠림에서 비롯한 사회 현상을 해결하겠다?? 그냥 현재까지 원가보전율 이하에서도 어떻게든 적응해서 악착같이 일한 의사들의 자본주의 사회 내에서의 노력 자체를 부정한거야. 그러니까 의사들이 (특히 필수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갑자기 현타가 와서 병원을 때려치고 나온거지. 만약 미국에서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하는게 상상이나되는거야? 너 돈 많이 버니까 좀 덜 벌게 내가 좀 때릴게? 너 공부좀 잘하니까 이따가 방과 후 끝나고 좀 맞자 공부 못하게?? 이런 말이랑 똑같은거 아니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