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료민영화가 실패한 이유를 보면 의사 조합들의
집단 이기심 때문인데,
한국도 의사들이 치료를 하는게 아니라 영업을 하는 병원도 많았지.
대표적으로 치과가 그런데, 치과 비용이 얼마인지 말하지 않는거야.
임플란트를 해야 한다며 수술을 하면 1개에 1000만원, 2000만원 부르는거지.
가령 치과 협회에서 공문을 내려서, 병원비 공개하지 말고, 임플란트는 천만원에 하라고 하는거지.
그러면 한국도 미국이랑 같은 환경이 만들어지는거야.
국민 건강 보험 공단의 보험료로 80%를 부담하겠다.
그래도 200만원, 400만원 자비를 부담해야하는거지.
그러면 당연히 건강보험료가 폭등할꺼야.
병원비가 없어서 치료를 못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는거지.
이런 의료민영화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협회에서 시장 담합 행위를 못하도록 해야 하고,
의사수를 계속 늘리면서 공립 의대도 늘리고, 공무원 신분의 의사도 늘리면서,
의사들간에 경쟁 하도록 해야 한다는거야.
치료 행위에 대한 거품을 빼고, 다른 차별화 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비용을 청구하도록 해야지.
거즈로 피 닦아줬다고 1000달러를 부과하는것도 문제고,
그것을 인정해주는 보험사와 소비자도 문제지.
지금은 AI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수있는데,
AI가 처방부터 시술 까지 가능해지면 미국은 병원비가 높다는 이유로 치료를 받지 않는 사람이 없어질꺼야.
의사들은 치료하는데만 집중하고, 영업을 하는 기업들이 많지.
미국의 의료민영화를 비유하자면 생활의 필수품인 물을 가지고, 민영화를 한거지.
그런데 수자원을 관리하는 공사가 민간 기업이고, 물을 관리하는것은 민간 기업인거야.
댐 10%의 있는 물을 비싸게 판매하는거지. 1L에 10만원, 20만원에 판매하는거야.
지하수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거지. 그러면 결국 빗물을 받아다가 사용해야하는데,
수돗물 1L당 5만원이라서, 화장실의 물도 수돗물로 사용하지 못하는거야.
물 잠깐 사용해서, 얼굴 세수 하고 양치 하면 10만원이 청구되는거지.
변기 1회 사용하면 5만원이 청구되는거야.
물을 재활용하지 않는다는 조건과 빗물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가격을 낮춰서 제공하는데,
그래도 1인 물 사용료가 10000%가 상승한거야. 3만원씩 내던 수돗세가 300만원씩 나오기 시작했지.
그래서 물 사용량을 줄여서, 원래 사용하던 물의 양의 1/2만 사용하고, 150만원씩 내는거지.
음료수도 물로 분리되어서, 음료수를 판매하려면 수자원 관리 공사의 허락을 맡아야 하는데,
그 비용이 엄청나게 높아지는거지. 콜라 한 잔에 20만원이야.
대신 전국민 보험을 만들어서, 콜라를 먹으면 20만원을 내는데, 보험이 16만원을 부담하는거지.
보험비는 개인이 부담 하기 어려우닌깐, 기업이 부담하고, 저 소득자들은 정부가 지원하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