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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대공수사권은 유지하는게 낮다.
핵사이다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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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7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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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제가 볼 때는 국정원과 경찰과의 대공간첩 수사에 있어서 실력이 현저한 차이가 난다고 직감이 되요.
대공간첩수사는 당분간은 경찰한테 넘기지 않는게 좋습니다. 경찰 힘은 너무 막강한데 통제하는 권한이 없습니다.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 같다는 생각 듭니다.
아주 10년동안 장기적으로 이관해야 할 문제인거 같습니다.
그러면 문제점이 뭐냐면 이번에 유오성간첩조작사건이 났는데...
이건 그 여동생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여동생이 간첩행동을 했을겁니다. 나는 이유를 알겠는데.
이러면 문제가 사실은 검찰청에 있는 겁니다.
사고치고 여검사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는 이 국정원을 통제해야 하거든요.
간첩조작사건나면 징역 10년식 살다 나오면 되겠네요.
국정원과 검찰을 짤라내야 하네요. 서로 감시해야 하는데...
너무 높은 자녀가 연루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간첩수사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할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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