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들어 회사와 직원과 갈등 등으로 인하여 퇴사시 불만을 가지고 회사 중요자료및 파일등을 무단 삭제하여 퇴사후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있습니다. 이는 회사에 큰피해를 줄뿐만 이아니라 이로인하여 회사의큰손실로 회사가 어려워지게되면 그로 인하여 회사와 남아있는 직원들과 그 직원 의 모든가족의 생계까지 위협하고 고통받게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저희 회사같은경우는 직원간 갈등으로 시작하여 회사에 불만을품고 한직원이 퇴사전 무단으로 회사 중요 파일을 모두 삭제하여 그피해가 너무 큰상황이지만 피해회복또한 이루어지지않고 있으며 모든고통은 회사와 남은직원들에 몫이 되어버렸습니다. 관련하여 전자기록 손괴 업무방해죄로 처벌을받는다고하여도 그 형사처벌은 벌금형 및 유예 처분 등 피해받은 회사와 사람들에 고통에 비하여 대부분 솜방망이처벌이 이루어지고있는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런경우 업무방해를하더라도 약한 처벌수위를 알고 행동을 하기 때문에 최근들어 더욱 빈번히 생기는것 같습니다 저희같은 중소기업은 한번 이런경우가생겨 피해를 받게되면 겉잡을수없는 어려움에 처하게됩니다. 회사가 직원을 상대로 민사 조치를 한다하여도 회사가 개인상대로 막대한손해금액의 피해복구를 받을수도 없는상황입니다 이런점을 미연에 더욱더 방지 하고 얼마나 중대한 범죄인지 개개인이 경각심을 가질수있도록 전자기록손괴자의 업무 방해 죄또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로 처벌 받을수있도록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0DA4B29787DF269CE064B49691C1987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