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watch?v=E38L3fRholY
(최대우 2024. 06. 08)
바둑계에서는 '상대방의 대마(大馬)를 잡으려면, 먼저 내 집을 튼튼하게 해야 한다'라는 말이 정설(定說)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빈소에 조문하지 않는 것은 내집을 튼튼하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허물어 버리겠다는 뜻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외연(外延) 확장(擴張)은 될 수 없고, 오히려 자기자신을 위험에 빠트리게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5‧18광주항전의 실질적인 피해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즉(卽), 대통령까지 역임했던 사람이 선량한 시민을 향해 발포명령을 내렸을거라고 믿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뜻입니다. (최대우 2021. 11. 23)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은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安葬)해야 합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대학교에 진학할 형편이 안되었던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은 국비(무료) 육군사관학교를 나온 후 대한민국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6•25전쟁을 치른 후 계속된 굶주림속에서 시달리고 있던 모든 국민을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신 분들입니다.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은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安葬)해야 합니다. (최대우 2021. 10. 26 원본 / 2021. 11. 23 수정본)
// 최대우 카카오스토리 : story.kakao.com/vvcdw1962 ( v v c d w 1 9 6 2 ) //
제목 : 달달검사 <38부>
작성 : 최대우 (2024.05.31. 18:18)
어떤 넋나간 인간이 매년 2000명씩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안)건을 올려서 의료붕괴를 부추기고 있다는 전략적인 분석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안)건은 싸워서 될 일이 아니라, 이 (안)건을 결재 올린 인간을 일명 정신병동의 대명사처럼 여겨지고 있는 제6병동에 입원시켜야지만 이 의정갈등은 해소됩니다. 무식하고 능력없는 사람이 정치하면 불란만 일으킵니다. 제6병동에 입원시켜야지만,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야당소속 제22대 국회의원 여러분들 중에 윤석열 대통실에서 보낸 축하난이 있으면 그 즉시 윤석열 대통령실에 돌려보내야 합니다. 물 한방울 주지않고 말라죽일 것이 아니라 배송비는 선불처리한 후 돌려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야당소속 제22대 국회의원 여러분들 중 윤석열 대통령의 축하난을 돌려보내지 않는 국회의원이 단 한분이라도 계신다면 그 분은 국회의원 4년 임기는 커녕 딱 1년도 채우지 못하고 국회의원직에서 쫏겨날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제목 : 달달판사 <1부>
작성 : 최대우 (2024.05.05. 03:31)
춘천지법 원주지원 박현진 부장판사한테 ☆첫번째 경고장☆ 보냅니다. ■ 박현진 부장판사의 첫번째 경고장 사유 : 1. {{{날아온 골프공에 맞아 안구 상해… 법원은 “캐디 책임” - 국민일보 김준희 기자 (2024.04.06}}} 언론보도에 따르면, 사건 발생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지만 안전 매뉴얼을 지키지 않아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이유를 들면서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골프장 캐디 A(52·여)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하여 금고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것은 사법농단에 버금가는 판결이 됩니다. 관행처럼 행동하다가 발생하는 사건사고는 안전메뉴얼을 무력화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매우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위험한 행동이 됩니다. 이 사건은 골프장에서 캐디 A(52·여)씨가 관행처럼 행동하다가 발생하는 사건사고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도 불구하고 춘천지법 박현진 부장판사는 달달판사(법과대학 재학 중 강의시간에 법대교수님의 강의내용에는 집중하지 않고 오로지 법조문만 달달달달 외워서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처럼 골프장 캐디 A(52·여)씨에게 기계적으로 금고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므로 첫번째 경고장 보냅니다. 2. '법 보다 주먹이 가깝다'다는 옛 속담처럼 안전메뉴얼에 나와있는 지시를 따를 수 없어서 기업문화에 매우 가까운 과거부터 행해왔던 관행처럼 행동하는 방식대로 사고의 위험성을 무릅쓰면서 그렇게 위험성이 있는 업무를 무리하게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관행처럼 행동하다가 발생하는 사건사고는 안전사고의 범주에 넣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산업재해(産業災害)의 범주에 들어가게 되며 그 과실 책임을 현장 근로자나 관리자한테 물을 수가 없어서 회사와 그 회사의 대표 및 경영진한테만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박현진 부장판사는 골프장 캐디 A(52·여)씨에게 금고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까지 했으므로 그 판결문은 사법농단(司法壟斷)으로 분류되에 첫번째 경고장을 보낼 수 밖에 없습니다.
[펀글] 의대생∙전공의 측 "대통령과 국가에 1000억원 손해배상 청구할 것" - 시사저널 문경아 기자 (2024.06.05)
의과대학 학생들을 비롯해 전공의, 의대 교수단체가 정부의 의료개혁 방침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정부를 상대로 1000억원 이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했다.
5일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등 의료계를 대리하고 있는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행정 처분이나 형사 처벌 등 법적 위험 부담이 제거되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전날(4일) 전공의 사직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또 의료현장에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부과될 면허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복귀하지 않고 사직하는 전공의들에 대한 처분은 전공의 복귀율과 비상진료체계 상황, 여론 등을 감안해 향후 결정된다.
이 변호사는 이러한 정부의 방침과 관련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해 효력을 상실시켰기 때문에 행정처분의 이유인 업무개시명령 위반이라는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게 됐다"며 "전공의들에게 3개월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거나 이들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불가능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복귀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말한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는 행위"라고도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전공의들이 복귀하든 복귀하지 않고 일반의로 취업하거나 개원하든 그것은 전공의의 자유로운 선택에 달려있다"며 "합리적 이유 없이 복귀하는 전공의와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를 차별하는 것이어서 헌법상 11조, 행정기본법 9조 평등 원칙에 위반돼 위헌∙위법∙무효"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공의 1만 명과 의대생 1만8000명, 의대 교수 1만2000명, 대한의사협회 소속 의사 14만 명 등이 대한민국과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대학 총장 등을 대상으로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소송 금액에 대해선 "전공의 1인의 3~4개월치 급여가 1000만원으로 추산되므로 1만 명분인 1000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사진1~3 설명) 우타고코로리에(歌心りえ) - J에게(Ｊへ)｜한일톱텐쇼 2회 YouTube MBN 동영상 화면 캡춰
https://www.youtube.com/watch?v=E38L3fRholY
(사진4 설명) 기시다 후미오(岸きし田だ文ふみ雄お, Kishida Fumio) 총리 / 일본국 제100·101대 내각총리대신 <출처 : NAVER 나무위키>
(사진5,6 설명) 최대우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