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최고수준의 전략가이면서 사진작가인 저를 대한민국 국무총리에 임명해 주신다면 180여명의 야당 국회의원 한분 한분을 찾아뵙고 말씀들여 '채수근 해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또한, 자칭 세계최고수준의 전략가인 제가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입이 쩌~억 벌어져 다울어지지가 않는 의정갈등(의대 전공의 + 의대 본과 대학생 + 의대 교수님들과 윤석열 행정부간 갈등)을 해결하겠습니다. (최대우 2024.06.15)
// 최대우 카카오스토리 : story.kakao.com/vvcdw1962 ( v v c d w 1 9 6 2 ) //
제목 : 천의무봉 (天衣無縫, '선녀(仙女)의 옷에는 바느질한 자리가 없다'는 뜻) <6부>
작성 : 최대우 (2022. 11. 08 원본 / 2022. 12. 30 수정본)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대형참사는 늘 새로운 장소에서 다른 형태로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은 소설가가 아닌데 어떻게 대형참사가 발생할때마다 메뉴얼만 만들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옛 전쟁사에 이런말이 있습니다. 한번 포탄이 떨어진 장소에는 또다시 포탄이 떨어질 확률은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그 포탄이 떨어진 장소를 야전삽으로 파서 참호를 만들어 사용하기도 했답니다. 그렇듯이 과거에 일어났던 대형참사와 동일한 형태의 참사가 또다시 일어날 확률은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메뉴얼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부질없는 짓입니다. 그것보다는 제가 통일부장관에 입각하여 윤석열정부의 한반도 국가안보 전략 및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일조하는 것이 안전사고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사료됩니다.
제목 : 달달판사 <3부>
작성 : 최대우 (2024.04.09. 15:16)
도로상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대다수의 교통사고는 안전사고일 것으로 인정 또는 추정하여 보험회사에서 교통사고를 처리합니다. 그러나, 해당 교통사고가 안전사고로 인정되려면 고의성은 반드시 단 1%도 있으면 안됩니다. 즉, 교통사고시 1%이상 고의성이 존재한다면 그 사건은 더이상 교통안전사고가 아닌 살인 또는 살인미수에 해당하는 범죄사건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그 해당사건은 보험회사에서 처리할 사건이 아니므로 경찰이 그 해당사건을 수사해야 합니다. 그 해당사건이 단순 교통안전사고가 아닌 살인 또는 살인미수 사건으로 의심되지 않으려면 교통사고 당시 가해차량으로 의심될 수 있는 차량 운전자는 사고발생시점에 방어운전과 양보운전을 했는지가 관건이 됩니다. 즉, 도로상을 운전하는 운전자가 도로를 주행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방어운전과 양보운전을 소흘히 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고의성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의성이 인정되면 그 교통사고는 더 이상 교통안전사고가 아니므로 그 교통사건은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사기업인 보험회사에서 처리할 사건을 벗어나므로 경찰은 그 사건을 살인 또는 살인미수사건으로 간주하여 형사사건으로 수사해야 합니다. 그렇게 방어운전과 양보운전을 하지않은 교통사고는 더 이상 교통안전사고가 아닌 고의성이 추가되어 살인 또는 살인미수사건으로 경찰이 그 사건을 수사해야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도로상에 일어나는 모든 교통사고 중 90%이상이 방어운전과 양보운전을 하지않아서 발생하는 사고입니다. 그러므로 현재까지 도로상에 일어나는 모든 교통사고 중 90%이상은 고의성이 있는 형사사건에 해당하므로 관례처럼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보험회사에 무조건적으로 사건처리를 넘길 것이 아니라, 먼저 경찰이 사건수사를 충분히 한 후 90%가 넘는 사건들을 검찰에 이첩하여 범죄유무를 따저봐야 합니다. 그리고, 10%가 조금 안되는 실질적인 교통안전사고만 보험회사에서 처리하도록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는 관행을 앞세워 거꾸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즉, 현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보험회사에서 처리하게 한 후 그 보험처리에 만족하지 못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경찰서에 고소하여 사건 수사가 진행되므로, 90% 넘는 고의성이 인정되는 교통사고건들을 보험회사에서 엿장사 맘대로 처리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수사권한이 전혀없는 보험회사가 고의성이 있는 90%가 넘는 사건사고들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처리하다보니 그렇게 웃고 넘겨서도 안되는 처리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달달검사 & 달달판사(법과대학 재학 중 강의시간에 법대교수님의 강의내용에는 집중하지 않고 오로지 법조문만 달달달달 외워서 사법시험에 합격한 매우 질이 나쁜 사람)
[펀글] 우원식 "내가 진짜 친명"…국회의장 경선 완주 다짐 - MBN 최유나 기자 (2024.05.13. 오전 10:34)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출마한 5선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끝까지 완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략)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와의 거리로 따져보면 제가 굉장히 가깝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펀글] 의협회장 "교도소 갈 만큼 위험 무릅쓸 중요한 환자 없다" - 시사저널 문경아 기자 (2024.06.11. 오후 3:48)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 유죄를 선고한 판사를 두고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연일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11일 임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앞으로 병∙의원에 오는 모든 구토 환자에 어떤 약도 쓰지 마세요"라며 "당신이 교도소에 갈 만큼 위험을 무릅쓸 중요한 환자는 없습니다. 앞으로 병원에 오는 모든 환자에 대해 매우 드물게 부작용 있는 멕페란·온단세트론 등 모든 항구토제를 절대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라고 썼다.
임 회장의 이러한 발언은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 A씨에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창원지법 형사3-2부(윤민 부장판사)에 대한 비난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임 회장은 지난 8일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판결을 한 윤 부장판사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며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고 비판한 바 있다.
당시 임 회장은 "이 여자(판사)와 가족이 병∙의원에 올 때 병 종류에 무관하게, 의사 양심이 아니라 반드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규정'에 맞게 치료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꼬집었다.
한편, A씨는 2021년 1월 경남 거제시에 위치한 한 의원에서 근무하던 중 80대 환자 B씨에 맥페란 주사액 2ml를 투여해 부작용으로 전신 쇠약, 발음장애, 파킨슨병 악화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를 두고 재판부는 A씨가 파킨슨병 환자의 병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약물을 투여했다고 보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사진1~4 설명) 마코토(MAKOTO) - 바람 바람 바람(風風風)｜한일톱텐쇼 3회 계은숙 특집 YouTube MBN 동영상 화면 캡춰
https://www.youtube.com/watch?v=T5TTEQwEIR0
(사진5 설명) 임현택(林賢澤, Hyun Taek Lim)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출처 : NAVER 나무위키>
(사진6 설명) 조셉 로비네트 바이든 주니어(Joseph Robinette Biden Jr) 미국 대통령 <출처 : NAVER 나무위키>
(사진7 설명) 기시다 후미오(岸きし田だ文ふみ雄お, Kishida Fumio) 총리 / 일본국 제100·101대 내각총리대신 <출처 : NAVER 나무위키>
(사진8 설명) 기시다 유코(岸田裕子) 일본의 제100대 총리인 기시다 후미오의 배우자 <위키백과>
(사진9,10 설명) 최대우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