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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은 조 국 대표를 심판할 자격이 있나요?

바부탱이 |2024.08.20 06:32
조회 104 |추천 1
저는 현직 대법관 5명을 직권남용으로 고소하였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혐의를 인정하고 서울 서초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하였으나 경찰은 접수되었다는 통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국민권익위를 통해 즉각 사건접수를 통지하고 신속하게 수사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제가 고소한 대법관들 중 2명이 조국 대표의 직귄남용죄를 심판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혐의를 받는 대법관이 조국 대표를 심판하는것이 비상식적이지 않은가요?

국민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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