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해도 어쩔수없으나 읽어만 주세요
딥페이크 하는 애들 찢어 죽여도 되고 무기징역때려도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저 법안이 통과되었을때는
누가 의도적으로 낚시로 딥페사진을 인터넷에 띄웠고 그걸 본 사람들이 생겼을경우
그 본사람은 의도적으로 본게아니라는걸 본인 스스로가 증명을 해야합니다.
법이 악용될 사례가 생깁니다.
오픈톡방에 들어갔는데 다짜고짜 저사진을 보냈다 라는걸 본인이 증명해야해요
그럼 다들 그러겠죠 낚시면 상관없지 않느냐
그건또 아닙니다 그럽 이제 딥페 유포자들이 암호를 만듭니다
방제목에 예를들어서 광어 한마리 4만원 이렇게 썼는데 이게 딥페 보려는사람들의 암호가 되어서 그런방을 들가게되고 이게 처벌을 할라하니 난 광어를 사러갓는데 갑자기 저 사진을 올렸다 어쩔수없이 보게된거다 라고 우기게됩니다.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억울하게 잘못 본사람은 진짜로 처벌을 받는거구요
의도적으로 교모하게 본사람들은 법을 피해서 악용하게 되는겁니다
이거 남자뿐 아니고 여자도 다 처벌 대상되는거라서요
여러분이 평범한 단톡방인줄알고 갓는데 사진보내면 여러분들도 조사 다받아야해요
법안이 잘못됐어요 저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