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대 후반 직장인입니다.항상 눈팅만 하다가 이렇게 글을 적는 것은 처음입니다. 정말 중학교때부터 좋아했던 네이트판에 글을 적는데 이렇게 슬픈 사연으로 글을 적게 되니 참 유감인것같습니다. 먼저 적고자 하는것은 정말 내가 이런일을 겪을줄도 몰랐고 너무나도 세상의 법이 썩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리고자입니다. 어느 특정 당을 욕하고 싶지도않고 정치도 싫지만 누군가는 이렇게 희생되고 죽어야만 법이 제정되는 이사실도 너무 슬픈 현실인것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실질적인 법은 없고 여전히 빚으로 쌓여있는 피해자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슬퍼서 글을 올리게되었습니다.
저는 20살 어린나이부터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부모님곁에서 독립하고 한푼두푼 모은돈으로 전세금을 마련하여 5천만원가까이 되는 돈을 모았습니다. 전세자금대출제도를 한참 장려하던때에 지원해준다고 했던 그때 저는 제돈 20% + 은행 돈 80% (주택보증기금 낌) 로 해서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받게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흘러서 또다른 집으로 이사가게 되었고 원룸보다는 더큰 1.5룸 집으로 이사가게되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이맘때쯤 이집이 전세사기 집인것을 알기엔 정말 누군가가 제머리를 쎄게 치는 느낌이였습니다. 옆동에서 다른 세입자분들이 돈을 받지못하고있다는 사실에 자연스럽게 우리또한 예상이 가는 순간이였으니깐요 이 집주인은 엄청나게 3천억원 상당의 사기꾼 큰 빌라왕이였고 결국 만기가 온 순간까지도 기대를 해보았으나 돈을 받지못했습니다. 내가 이제 그 80%대출받은 금액 거의 1억가까이 되는돈을 갚아야하는 순간이 되었으니깐요. 한순간에 빚쟁이가 되는것은 정말 슬픈일입니다. 말도 못할고통입니다. 열심히 살아왔고 저는 20살부터 지금까지 일도 쉰적이 없습니다. 코인이랑 도박으로 돈을 잃었다면 덜억울했을까요 아 사기 당하기전에 명품백하나살껄 후회도 들었네요
열심히 살아온 저에게 이런일이 있게되다니 정말 살고싶지않았습니다. 너무나도 힘들었구요. 하지만 국가에서는 개인적인 사거래라며 전세사기 특별법을 방치해두었습니다. 또한 그당시 82조원이나 되는 기업의 부실채권은 갚아주면서 전국에 피해자로 2조원이 되는 돈은 어렵다는 기사들과 국회의원들의 의견들 잘 봤습니다.
현실적으로 할수있는 일은 개인회생 밖에없었고 아니면 무이자로 20년간 갚으라고 하는 특별법(?)이 있더군요 저는 1년이 지난 지금 이제 월급에 반이 회생값입니다. 이제 개시일정이 얼마남지않은 시점에서 이글을 쓰는것은 사기꾼은 지금도 히히덕 거리면서 합의를 보고 있는것입니다. 저는 4천만원가량의 돈을 잃었고 + 빚1억가까이 되는돈을 얻었습니다. 피해자들은 피눈물이나고 결국 또 갚아야하는데 가해자는 잘만돌아다닌다는 소식또한 들었습니다.
왜 미리 예상하지못했나? 라고 하면 선순위를 사기쳤고 그것을 확인할수있는 법적인규제도 없었고 서류도없습니다. 지금도 사기꾼이 마음만 먹으면 사기를 칠수있을것입니다. 피해자들에게 왜 사기를 당했어? 라고 하는것은 2차가해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국가가 선동했다는것에 마음이 더 아팠구요. 이제 오는 11월에 전세사기 특별법이 개정된다고 하는데 사실 하나도 기대가 되지않습니다. 왜냐면 전세사기 당했던 집에 10년간 무상공급해준다는 말이 있더라구요 전세당한 집은 지금 승강기도 다끊고있고 인터넷도 다 개별로 돌려두고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인이 없습니다. 또한 부실한 자재를 써서그런가요? 비도새고 곰팡이도 장난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어둠속으로 다시 돌아가고싶지않은데 왜 그런 법을 만들었을까요?제 수중에 130-140만원만 있는데 다시 그집으로 돌아가려니 벌써부터 암담합니다 뼈빠지게 아직도 일하고있으나 돌아서면 내가 일해도 밑빠진독에 물붓기 같아서 상실감이 너무큽니다. 다른피해자들도 똑같은 마음이겠지요
사기꾼들이 제대로 처벌될수있는 법과 다시는 이러한 장난질을 할수없는 법이 필요합니다. 서민들의 주거를 건들였습니다. 정말 강력한법 필요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청년입니다. 청년들이 아픈데 국가는 도대체 뭘하고 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려면 2년이 걸립니다 그때까지 돈한푼도 모을수도없구요 결혼도 이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회생법원은 어떻게든 아등바등 변제율높이려고 노력하는데 참 그것도할말이 없네요.
어떻게 마무리 할지 몰라서 이렇게 마무리 하지만 평범하게 사는 모든이가 아프지않고 정말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