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판사들은 인순형 판사가 형소법 110조·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
는 것을 자주 적용할거 같다.
가령 더불어민주당을 해산한다. 단 더불어민주당은 이의를 제기할수 없고 그들의 기본권은예외로 한다.
와 같은??? ㅎㅎㅎ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판사가 남긴 선례
추천수307
반대수236
- 베플ㅇㅇ2025.01.04 11:34
- 우리법 연구회는 하나회랑 똑같음. 해체해야함
- 베플ㅇ2025.01.04 10:08
- .
- 베플남자ㅇㅇ2025.01.04 10:55
- 법 위에 판사가 있네 ㅁㅊ
- 베플남자ㅇㅇ2025.01.04 11:34
- 2찍 내란견님들.. 내란죄 빠진건 헌재에서 먼저 권유하였고 민주당은 윤석열이 내란으로 헌법을 위반 했다는 것만 강조해 조정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헌재는 형사재판을 하는 곳이 아니라서 세세히 내란 죄목들까지 따지면 모든 수사 기록을 심리해야 되니 엄청나게 시간이 길어지고 그 시간만큼 대한민국엔 리스크이기 때문에 헌법을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만 심리하자는 겁니다. 내란죄는 형사소송으로 따로 다루면 되니 상관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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