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병 사망사건, 중대장 징역 5년·부중대장 3년 선고…법원 "학대치사 인정"
춘천지방법원은 지난해 육군 신병교육대에서 발생한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학대치사 혐의를 받은 중대장과 부중대장에게 각각 징역 5년과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위법한 군기 훈련이 사망 원인이라고 판단했으며, 검찰이 구형한 형량보다는 낮게 판결했다. 이 사건은 군 내 규율 문제를 재조명하며 군사훈련 관리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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