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안내[단독] 이재명 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부에 두 달간 신건 배당 중지입력2025.01.15. 오후 1:00  수정2025.01.15. 오후 1:36 
서울고법, 3월 12일까지 신건 배당 중지
재판 속도 빨라질 듯… 대선 맞물려 관심
1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당선무효형'.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담당 재판부가 두 달간 새로운 사건을 맡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표 사건에 집중해 심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사건 최종 결론과 확정 시기에 따라 정치적 운명이 좌우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으로 조기 대선 현실화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단독] 이재명 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부에 두 달간 신건 배당 중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은 조기 대선이 현실화될 가능성과 맞물려 선고 시점에 관심이 쏠린 상태다. 1심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당선 무효 기준을 훌쩍 뛰어넘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집행이 끝난 뒤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100만 원 미만 벌금형이 선고되면 이 대표는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항소심 재판부에 신건 배당이 중지되면서 이 대표 재판 진행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선거법의 '6·3·3 강행규정'(1심 재판은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3개월 이내 선고)을 지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검찰과 이 대표 양측이 적극적으로 변론에 나서면 재판이 길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항소심 첫 공판기일도 지난해 11월 15일 1심 선고 이후 두 달 만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