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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1)문재인 대통령님 전 사위 특혜 채용 논란에서 고려해야 하는 사안들

천주교의민단 |2025.01.29 21:07
조회 49 |추천 0
문재인 대통령님의 따님 문다혜 이 분의 배우자였을 때취업하신 것인데우선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민주화 유공자이시고아니시라면 이 나라가 국가 보훈이 3류 국가 보훈이다..그래서 그런지 독립 유공자 후손인 고려인들의 삶은 무국적이어서굉장히 서글픈 삶을 살아오는데에도 국가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그런 국가 보훈이 거의 쓰레기 시스템이다..그 정도의 그 비극을 볼 때거기에 비해 군사 정변 세력은 여전히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는데그 과정과 그 이유에 많은 물음표를 던질 수 밖에 없고이 정권은 지금 그 전두환 신군부를 찬양 미화하고 일제 강점기 친일파들의 입장을사실상 변호하고 대변하는 친일 망언들을 이어 오는 이들이 장관급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법치 주의를 말하지만 사실은 그 법치 주의가 악용되어 정의는 커녕 불의를그 불의를 뒷받침하는 조직과도 같은 어둠에 협조하는데 활용되고 있지 않은지돌아봐 주시기 바라며우리 나라에서 국가 보훈을 제대로 해서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나 그 자녀들이그 후손들이 잘 되었다는 사례를 거의 들어보지 못하고 살아오는 우리 국민들은우리 민주 시민 사회는 이번 재판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재판부 역시 그러하실 것이라고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때 민주화 운동 했다고 언제까지 대우를 받으려 하는가그런 말을 만일 우리가 독립 운동가가 살아계시다면 그 말을 과연 할 수가 있는 것인지이런 표현에 대해 생각해 본다면한 때 군사 독재 정권에 부당하게 끌려 갔다는 것이그런 여러 증언들을 토대로 보면 그 당시에도 밤잠도 못 자고이민 가지 않은 것이 다행인데꾸준히 남으셔서 민주화를 이루는 대통령님이셨다면적어도 2대, 3대까지 자녀의 대학 입학과 취업 문제와 그 경제 지원 문제는반드시 국가가 책임지고 1류 국가 보훈으로 이어져야 마땅하다고 할 것입니다.불안해서 이민 가고 싶을 수가 있을 정도이니까..그것은 굉장한 인권 유린이 사실상 한 번의 그런 경험으로도 평생을 간다고 본다면그것은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그래서인지 한편으로 김문수 고용부 장관님께서 경찰과 대치하실 때 보면내가 몇 선 의원이다 나 도지사 했다 이런 것을 강조하시는 것은그 오랜 기간 감옥에 민주화 운동을 하시다가 갇히셔서 그 충격이 여태 있으신 것을알 수가 있고 어쩌면 다른 인생을 살고 싶으셨는데 그런 자리로 끊임 없이 도전해야 하는불안정한 심리를 평생 유지하여 본인이 정말 원하는 행복한 삶은 살지 못하신 것일 수도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옳지 않나...그렇게 그 당시 현행 노동법상 정당한 요구를 하신 전태일 열사를 기념하는 노력을 하시는 그 세월도 무심하게도 그렇게 오랜 기간 감옥에 계셨어야 하는 그 마음에서 우리는 김문수 장관님은 정치적 입장의 발표도 어쩌면 그 불안 상태에서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 분이 그렇게 살아오신 것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국가 보훈은 지금 고위 공무원이나 각별히 대통령이다 아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녀 세대 만큼은 교육과 그 취업을 지원할 의무가 마땅히 국가에 존재한다고 해석해야 하고, 문다혜 이 분의 배우자는 당연히 문다혜 이 분의 경제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배우자이므로 취업을 나라가 지원했어야 하고, 거기에서 시작하여 지금 이 재판도 다루어져만 우리 헌법 전문의 정신에 부합하는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이라는 것은 모든 불의에 항거하여 법의 궁극적 목표인 정의를 구현하는데 있어, 사위까지 지원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 국가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그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는 점을 우선 고려해야만 합니다.
최민희 제22대 국회 과힉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전에 방송에 나오셔서 말씀하셨듯이, 전두환 때문에 내 인생 망했다 그런 분들이 많으시다면 많으신 것을 우리 사회는 인지해야 하고 거기에 적절한 예우를 충실히 다하는 나라여야만 우리가 우리 헌법의 정신과 그 가치를 이어가고 있다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위 분이 프로그래머로 게임 분야에서 일하셨다면 이번 비행기 사태에서도 그렇지만 프로그래머의 역할은 사고 예방을 위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위해 매우 중요한 경력입니다. 회사에 반드시 있어야 하고 그것도 고위 임원직 등에, 경영진에 포진되어 있어야, 소프트웨어를 외주로 사온다고 하더라도, 경영진 혹은 임직원들이 논의하여 어느 소프트웨어를 구매할 것인지, 혹은 소프트 웨어를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개발 참여까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전반적인 지식을 알고 있으면서도 게임 프로그래머는 당연히 비행기의 운항과 관련한 대기 과학, 물리학 등의 기초 지식을 당연히 습득하여야 그런 프로그램을 맡을 수 있기 때문에, 고위직에 채용하는 것에서 전문성 논란은 기각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서로 알게 되신 시기를 생각해서 댓가성이 있으려면, 순서도 중요할 것이고 채용이 먼저인가 아니면 그 더불어 민주당 의원님의 어떤 직위를 맡으신 것이 먼저인가서로 아는 사이라면 사위가 대통령님께 추천할 수도 있다는 점까지 고려되어야 하는여러 고려 사항들이 있다는 점, 어느 재판에서도 단 한 사람의 억울한 국민도 없어야 한다는 점을 우리는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언론 보도를 통해 다시 그 중요성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재판부에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의 국가 보훈에서 정부의 매년의 여러 말씀에도 불구하고여전히 많은 국가 유공자들과 그 후손들의 삶의 여러 비극적인 삶의 양태들은 우리의 법치 주의가 법의 궁극적 목표인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수단인지에 대해많은 회의를 갖게 하고 있으며 법치 주의의 권위를 훼손하고 우리 모두의 양심을 훼손하고 있으며 사법부에 대한, 수사 기관 등에 대한 신뢰와 진실된 권위가 실추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점을다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디 이번 재판을 통하여우리 재판부가 가리키는 우리의 나라가 정의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모든 국민들이 각자의 기준에서 양심대로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민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이 나라의 국ㅁ니으로서 기대하고 희망합니다.이를 입법부인우리 국회에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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