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열거한 수급자란 모두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착오없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올립니다.

아울러 이글은 대한민국 정부 사이트에 자유게시판에 올렸던 글입니다.

저소득층 （수급자및 이하계층） 이 사회에 적응하고 직업을 갖기위하여 많은 문제점이 있다.

1） 저소득층이라하면 현 사회구조적으로 볼때에 신용불량자및 노숙자가 태반일것이다.
저소득층（신용불량자 및 노숙자）가 구직을 하고자 할때에 신용불량자는 구직이 되지 않는다.

2） 신용불량

신용카드?
（장점）
현금을 소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언제어디서나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

（단점）
개인정보가 유출될 확율이 높다.（금융권 개인정보 공유）
자기자산을 금융권에 두고도 수수료를 내야한다.
과소비를 조장한다.（무분별한 소비생활조장 예）주점등을 이용할때에 과소비조장）
돈을 얼마나 쓰는지 감이 없다. 현금으로 물건을 살 때는 지갑에서 돈이 나가기 때문에
돈을 많이 쓰는지 적게 쓰는지 알 수 있는데 비해 신용카드는 한도 금액까지는 내가 돈을
얼마나 쓰는 것인지 감이 없다. 그래서 본인의 능력보다 돈을 더 쓰는 결과를 초래한다.
（과거 김대중 정부 시절 경기침체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신용카드 장려정책을 썼다.
각종 할인혜택, 카드복권, 세금감면 등 여러 가지 장려 정책을 써서 국민들이 신용카드를
쓰도록 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경제적 능력이 없는 국민과 대학생에게도 카드를 발급해주어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으로 실패한 정책으로 볼 수 있다.）
그 외에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여기까지만 나열한다.

신용카드 발급조건및 상황?

신용카드를 발급할때에 어떠하였는가?
개인의 자산을 정확히 판별하고 검토후에 발급을 하였는가?[아니다]

각각의 금융권（은행）에서 어떠하였는가?
1인에게 각 금융권에서 서로가 카드를 발급하지 않았는가
[서로혈안이 되어서 알바까지 동원하여 유치하였다.]


그럼으로 인하여 무분별하게 카드를 소지하고 자신이 원하든 하지않든 사회구조적 문제에
의하여 신용이 떨어지고 자신의 잘못이나 여타 주위의 환경에 의하여 만들어진것이다.
신용불량자를 양성하는 일조는 금융권에서 제일 컷다. 신용카드를 남발할때에 적잖은 우려를 하였던바데로 나타나게 된것이다.
개인의 자산을 정상적으로 평가도 하지않고 금융권에서 신용카드를 남발하였고, 개인의 직장을 소유하고 있다는것 만으로 모든것을 일관하는것에서 문제가 된것이다.
신용카드를 발급하고자 하는 금융권은 발급하고자 하는 사람의 직장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사람의 급료를 발급권자의 금융으로 급료가 정확히 입금이 되도록 한다음에 신용카드를
발급하여야 정상이 아니었던가. 그렇게 하였다면 기업의 자금흐름도 투명성이 보일것이고
현재와 같은 신용불량도 늘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하지않았다. 그 책임을 지금은 각 금융권에서 오리발내밀고 카드사용자의 잘못
으로만 돌리는 것이다.
정부도 마찬가지인것이다.
부랴부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모든것을 보이지않는 쇠고랑을 채워버렸다.
신용불량자!!!!!! 신용불량자이니 직장에서도 받지 않는다.

일인 1카드제로 하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되었다면 아마도 가계부를 쓰지않아도 될것이며, 기업도 회계업무를 하기가 한결
쉬었을것이다.

여기까지만 신용카드로 인하여 신용불량자를 양성하게된 동기를 말하겠다. 물론 카드소지자가  신용카드를 잘못 사용한 부분도 없다는 것은 아니다.
나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이 늘었다.
그렇게 사용할 여유자금도 없었지만....ㅠㅠㅠ

사회적구조 문제점?

직장을 구한다? （하늘에 별은 많으나 가질수가 없다）
신용불량자라는 낙인을 달고서는 직장에 구직신청을 하여도 받아주는 곳이 없다.

그럼 신용불량자를 탈피하기 위한 방법은?[없다. 왜? 파산및회생제도이용=수임료]
1） 신용불량자는 금융권 사용이 불가피하다.
물론 자금을 입출금은 가능하다. 그러나 금융권에서 대출등은 않된다.
2） 그렇다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선고등 법을 이용한다?[아니올시다]
개인회생을 하려하니 직장이 있어야 하며 고정수입이 보장되어야 된다.
[직장을 구하지못하는데 어떻게? 신용불량자라하여 구직않됨]
[불법적 방법만 양상하고 있는것이다. 불법 대출업자를 양산하게된다]
파산선고는?[아니올시다]
법관의 판단에 달려있다. （당장 먹을거리도 없는데 무엇을 어떻게 할건가）
수임료도 무료가 아니다 고액이다. 신용불량자가 고액을 어떻게 마련할것인가?
[불법대출업자와 손을 잡으라고??? 아~~~또 내목에 오랏줄을..]

그럼 또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일까? [있다]
무엇인가?
정부에서 실행하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하여 근로복지법에 의거한 근로조건이다.
사회진입형 사업장등 여러가지 사업이 진행중이다.
그럼 평생 그일만 하면은 되겠네? [아니올시다]
이것도 기간이 정해져 있다. [기간은 3년이다. 그이상은 자신이 나가야한다]
그럼 다음엔 무엇을 해야 하는가?[나도 모르겠다. 구걸을하든지 노숙을 하든지..ㅠㅠ]

사회진입형 사업장이란 무엇인가?[말 그대로 사회에 진입하여 창업을하는것이다]
그럼 그것을 하면은 되겠네.[아니올시다. 이것도 제도적 장치가 잘못되엇고 문제투성이다]
뭐가 문제인가?
사회진입형 사업단은 일단 탈수급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인것이다. 그런데 정작 사회진입을
위하여 열심히 하는 계층（차상위）은 해택이 없다.이유는?[수급자를 동반하여야만된다]
그럼 수급권자와 함께 하면은 될것이 아닌가? [아니올시다. 수급권자의 의식구조가 문제이다]
무엇이 문제인가?
수급권자와 함께 일해온지 어언2년... 사업장에서 보고 느낀점은 이렇다.
어떠한 사명감이나 탈수급을 위하여 노력을 하지 않는다. 그냥 오늘 하루만 지나기를 바랄뿐 현장에 임하여도 적극적이지 않다. 노력하지 않는다고 내보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회진입형 사업을 하여서 사회에 진입하게 되면은 정부보조를 받지못하고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하고 힘들다는 것을 염려하는 것이다.
교육비며 모든것이 걱정이 된다는 것이다. 공동체로 작업을 할때는 다른것을 걱정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근무일수만 채우면 되지만 사회진입 창업을 하게되면은 상황은 다르다 정작 자신의 사업장를 가지고 나갈때는 인건비등 모든 비용을 스스로 해결하여야 하기에 엄두를 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나는 사회진입형 사업단에 근무하면서 많을것을 생각해보았다. 하루일과중에 수입과 지출을 따져보면서 정말 내가 현재대로 사업을 한다면하고말이다.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었다. 투자비용과 재료비등을 모든 경비를 제하고나서 인건비를 산출하여야 하는데 계산을 해보니 이것은 말도 않된다. 완전히 적자다.
정부에서 사업자금을 받아서 운영한다지만 이것은 너무나 안일한 일이었다.
그러한 사람들 틈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서로가 갈등만 커저나갔다. 나는 앞으로의 일을하여 열심인 반면에 수급권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그럼으로 인하여 서로간에 갈등만 커졌다.
수급권자나 이하계층은 공무원이 아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가 쉰다고 우리도 따라서 휴무를 해야한다는것은 이상하지 않는가? 하루하루를 더 벌어도 시원찮은데 복지관이 쉰다고 하여 공휴일및 토요일과 일요일은 휴무이다 물론 무노동 무임금이다.

결론은? [그냥 현상태에 안주하는 것이다 만년 수급권자로 영위하고싶다는 것이다]

그럼 차상위권자는 왜 그토록 하려고 노력을 하는가?
[생각해보라!! 수급권자와 차상위권자의 차이점을... 수급권자는 정부에서 생활비가 지원
되지 않는가. 그러나 차상위권자는 그러한것이 없다.
그러니 될수있는한 열심히 하여서 자영업을 하든 뭘하든 하려고 적극적이지 않는가.]

그럼 사회진입형 사업단에서 일하다 창업을 하면은 되겠네![아니다. 수급권자와 함께해야된다]
그럼 어떻게 하여야 된다는 것인가? [개인창업을 하여야만 된다는 것이다.]
그럼 하면될거 아닌가?[아니올시다. 자금이 있어야 할것 아닌가]
구하면 될거 아닌가? [어디에서? 불법대출업자와 손잡고? ㅠㅠㅠ 아님 도둑질 강도질을 해서?]
차라리 그냥 죽는것이 좋겠네...[딩동뎅 ....정답, 그래 잘먹고 잘 살아라]

아하 방법을 재시하여 주는곳이 있어서 캄캄한 암흑속에서 한줄기 등대같은 실낫같은 희망이 보인다!!! 야호!!![웃기고 있네]

정부에서 실행하고있는 저속득층을 위한 창업자금?[턱없이 부족하여 뭘해야할지...]
조건?
저소득층으로 인정되고 여러가지 서류심사후에 결정됨.[좋아 좋아 들이데..]
서류심사후에 지원되는것은? [점포임대차 부분임. 창업운영자금제외]
[임대차 서류도 건물주가 임대차금액에 대한 건물전체를 담보조건에 한하여 대출이됨]
[건물주가 그렇게 으하여주지 않는다는것, 그리고 가계에 권리금이 있으면 않됨]
으흠!!! 난감하군 그럼 신축건물 점포나 빈점포를 찾으면 될거아닌가?[어느천년에 찾을지]
그럼 점포를 찾았다면?[운영자금이없이 점포만 가지고 손가락만 빨고 있음되는것인가?]
그렇다면 다른 방법음 없는것인가? [물론 있지]
무엇인가? [정부기관단체인 노동부가 있지 않는가. 현재 실직하고 실업자금 수령중]
그럼 실업자금모아서 하면 되겠네?[그럼 뭘먹고 살고? 죽은후에?]
[기간은 5개월남짓..창업에 관하여 지원해택은 실직후 6개월후에 적용됨. 그동안
실업자금으로 먹고살면서 사업구상도하고 구직활동도하라는것임. 지원이가능성은 불확실함]
그럼 다른 방법은 없는것인가?[ 또 있지...당연히 그러나 ㅠㅠㅠ]
무엇인가?
사회연대은행이란 비영리단체인데 이것또한 어렵다 이유는 신용불량자이기에
대출에 대한 점수가 낮아서 어렵단다.
이곳역시도 문제점은 점포임대비용만 대출가능하고 운영자금은 없다.
양쪽으로 대출신청이 불가하다.
즉 노동부나 다른 금융에 대출신청이 된사람은 사용불가. 이해가 됨 양쪽에서 모두 지원을
받은후 그 금액에대하여 상환조건이 충분하지 않는다는 점에 염두를 두기때문일것이다.

그럼 사업계획은 세워져 있는가? [ 물론 있다.]
어떤 계획인가? [현 나의 사정처럼 어렵고 힘든 사람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으면서
일자리 창출효과도 함께 할수 있는 사업구상이다.]
그렇다면 하면 될것아닌가 [창업비용이 있어야 할것아닌가? 바보...멍청이]

사회 진입형 사업단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배운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서 살아보려하나
여러가지 문제점들로 인하여 그동안의 수고가 헛수고로 되어버린듯하여 너무나 안타깝고
억울하다는 생각마저 든다.
그동안 익힌 기술들하며 정성을 2161;아부었던 시간과 나날들, 의식구조가 다른사람들 틈에서 그래도 나만이라도 바른생각으로 잘 해보려하면서 갈등를 빚어대면서 허공에 소리를 질려본 시간들이 너무나 안타갑다.


여기까지 대충 결론짓고 종합적인 문제점을 제시해본다.

해결방법
1）신용불량 문제 해결이 선결과제.
2）창업비용 대출문제
이상이 해결되면은 사업구상대로 하면서 정말 보람되고 사회에 환원하는
초심의 마음자세로 나갈것이다.
물론 사업구상대로 100% 안된다고 할지라도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실타레를 풀어나가듯
이세상에 모든일들이 모두 마음먹은데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남을 탓하기전에 내 자신을 먼저 돌아다본다. 그동안 잘했더라면 이런일은 없을것을....
이러한 모든것을 거울삼아 정말 확실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하나하나 진행하면서
세상빚을 갚고 저세상으로 가고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