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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간부 간첩 사건 공소장 전문 공개됨

ㅇㅇ |2025.03.05 11:01
조회 91 |추천 0
근데 네이트나 네이버에선 랭킹에도 안 오르네.네이트는 아예 기사 자체도 아직 안 올린듯
>> 기사 링크
① 민노총 간부 간첩 사건 공소장 전문을 공개합니다 - 매일신문



 



<내용 일부>
■ 아시다싶이 지난 3월 26일 시민운동단체인 '개혁과 전환 촛불행동연대'(촛불행동연대)가 서울의 청계광장에서 1,500여명의 각계층 군중을 참가시켜 시민촛불집회를 개최하고 친미사대적이며 대결광신자인 ○○○놈에 대한 탄핵투쟁에 진입한다는 것을 선포한데 이어 4월 2일에도 반○○○투쟁을 계속 벌여 나가고 있습니다.
○○○놈이 대통령자리에 들어 앉기도 전에 시민운동부문에서 탄핵투쟁의 불씨를 지펴 올린 것은 사회에 ○○○놈에 대한 불신감과 배척기운이 짙게 깔려있다는 것을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민심의 흐름을 타고 광범위한 대중을 반○○○투쟁에로 적극 불러 일으킨다면 ○○○놈을 집권초기부터 강하게 다불리고 기를 꺾어 놓는데 효과적 일 것이라고 봅니다.
- 미국과 ○○○역적패당의 반북대결책동의 일환인 합동군사연습을 반대배격하는 투쟁을 더욱 활발히 조직전개해 나가며 여기에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뿐 아니라 종교시민운동세력을 비롯한 중도층을 광범위하게 망라시켜 투쟁역량의 폭을 넓혀나가는데도 깊은 관심을 돌이였으면 합니다.
특히 남북노동자 3단체 결의대회에서 천명한대로 9월평양공동선언이 발표된 9월 19일까지의 '남북 노동자 공동실천기간'에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과 침략전쟁 장비반입을 비롯한 전쟁대결책동을 단호히 배격하고 조국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각계층과의 공동투쟁, 연대투쟁, 집중투쟁을 보다 강력히 전개해 나갔으면 합니다.

영업1부가 반전평화옹호단체들과 함께 바이든행정부가 떠드는 '외교적 관여'와 '전제조건없는 대화'의 기만성을 낱낱이 폭로단죄하면서 "합동군사연습 중단", "한미일군사동맹 해체", "미국산 첨단무기 도입 반대" 등의 구호를 들고 전 지역적 규모에서 항의집회, 농성시위와 같은 반미투쟁들을 공세적으로 벌이며
통일운동단체들과 남북경제협력단체들과 연대해 당국것들에게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으로 민족자주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남북선언들의 국회비준과 성실한 이행, '5.24조치' 해제 등 관계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문제들의 해결에 실질적으로 나설 것을 들이대는 서명운동, 결의 대회, 항의방문과 같은 대중투쟁을 연속 전개하여 집권세력들에 대한 압박의 도수를 높여 나가며
한편 L당을 비롯한 보수야당소속 대선후보것들이 들고 나온 안보공약들의 대결적인 성격을 폭로하는 공개질의서와 항의문들을 대량 발송하고 놈들을 낙선시키기 위한 선거활동들을 다양하게 조직하여 우리의 정당한 요구들을 헐뜯는 보수패거리들을 막다른 궁지에 몰아 넣으며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세와 경색된 남북관계의 모든 책임이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에게 있다는 것을 신랄히 폭로단죄하기 위한 반미자주화, 조국통일투쟁을 강도높이 전개하면서도 여야정치인들과 행정당국의 고위공직자들의 적대적 언행들에 타격을 가하는 집중행동들을 강력하게 조직전개하여 놈들이 함부로 입부리를 놀리지 못하게 짓눌러 놓았으면 합니다.
끝으로 투쟁을 조직함에 있어서 지사보안대책을 철저히 세워 나갈데 대해 특별히 강조합니다.

■ 최근 ○○○놈의 과거 선거개입의혹사건을 둘러싼 여야당것들의 개싸움이 새로운 양상을 띠고 더욱 격열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맞게 여야당패거리들의 개싸움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실천활동을 방법있게 전개해 나간다면 정치권에 대한 광범위한 대중의 불신과 혐오감을 더욱 증폭시키고 사회 내부를 혼란상태에 빠뜨리는데 효과적 일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영업1부를 내세워 정치권에 대한 각계층의 환멸감을 더욱 증폭시키기 위한 실천활동을 강도높게 전개하였으면 합니다.

영업1부 교육선전망을 통해 선거개입의혹사건을 둘러싼 여야당것들의 개싸움은 '공정'과 '정의'를 입버릇처럼 외워 온 정치권의 위선을 그대로 보여 주는 것으로서 현 정치체계에서는 누가 집권해도 달라 질 것이 없으므로 민중의 단호한 심판으로 새 정치를 창조해야 한다는 주장을 적극 들고 나와 광범위한 군중을 각성시키며
악성전염병사태속에서도 경제문제, 민생문제는 외면하고 집권야욕에 빠져 정쟁에만 몰두하는 여야당것들의 추악한 행태를 대대적으로 비난조소하여 정치권에 대한 각계층의 환멸감을 가증시킬 것.
■ 최근 다음해 대선을 앞두고 지지세력확장을 노린 여야당패들의 개싸움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20대, 30대의 청년들속에서 보수야당인 L당에 대한 입당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지지율이 여느때 없이 높아지는 것과 같은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년층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친보수적 경향은 현 정권에 대한 실망감이 날로 커가고 있는 속에 L당것들이 집권세력의 정책실패와 부정부패의혹을 집중 부각시키는 한편 '공정'과 '기회'를 표방하며 30대 정치애숭이를 당대표로 내세우는 등 '새로운 변화'로 청년들의 심리를 자극하고 유혹하고 있는데 기인된다고 봅니다.
만일 L당으로 쏠리는 청년층의 기대와 환상을 제때에 차단하지 못하는 경우 보수세력에 비한 진보민주개혁세력의 역량상 우세를 보장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대중적인 변혁운동역량을 확대강화하는데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따라서 지사에서는 조성된 정세국면에 맞게 청년층의 보수화를 차단하는 문제를 당면한 중요 과제로 내세우고 해당한 조직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어 나갔으면 합니다.
영업1부와 'P민중행동'(준)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전대책 마련 등의 요구조건들을 가지고 O당과의 정책협약, 정책연대를 맺으며 지지활동을 다각도로 벌여 O당의 사회적 위상을 높여주는데 이바지하였으면 합니다.
- 현재 M당내에서 심상정패들이 진보후보단일화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는 반면에 일반당원들속에서는 적극 호응해 나서고 있는데 맞게 하층군중은 최대한 포섭전취하고 상층부는 떼여버리는 방향에서 전술적으로 잘 대처해 나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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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기가 막힘.이태원 참사도 이용하라는 북한 지령 ㅋㅋㅋㅋㅋㅋㅋㅋ아니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령을 내리고, 촛불 시위도 선동하고 이 사실을 대통령이 알게 됐는데, 묵인할 수 있겠냐고!!!!!!
이게 비상이지 뭐가 비상인데?
* 계엄은 사회 교과서에 실린 대통령의 고유 권한임
 [대통령의 역할]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행정부를 구성하고 지휘·감독하며, 행정부의 공무원을 임명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생략)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는 법률안의 심사와 의결을 다시 요구할 수 있는 법률안 거부권을 통해 입법부를 견제하기도 한다. 국가에 위태로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긴급 명령권을 행사하거나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 계엄: 국가 비상사태 시 행정권 및사법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의 권력이 담당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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