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심판일자는 3월27일 일거야현재 국민여론이 탄핵찬성이 60%, 탄핵반대가 40% 정도잖아?이상태에서 탄핵심판을 발표하면 탄핵이 되든, 안되든 서울기준 백만명은 길거리로 쏟아져나올거야헌법재판소는 이런 국민여론에 부담이있을텐데헌재가 이 부담을 이걸 최소화 할 방법이 있어바로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2심선고 다음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하는거야
순서대로 풀어볼게
1. 3월25일 화요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이건 100% 기각이야. 이건 민주당도, 이재명도 그 지지자들도 다 아는 사실이고어차피 윤석열 탄핵되어도 앞으로 60일간 권한대행은 필요한데, 민주당이랑 지지국민들 입장에선 최상목이든 한덕수든 무슨 상관이겠어? 이 심판에 항의할 국민은 몇 없어. 탄핵 안되면? 자동으로 권한대행체제는 끝나는거고
2. 3월26일 수요일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2심선고이 재판은 어차피 3심을 갈수밖에 없어. 결과가 어떻든 검찰 혹은 이재명이 항소하거든 근데 이 재판은 3가지 결론이 있어a. 1심을 유지해서 이재명 5년간 피선거권 박탈+민주당 선거비 400억 청구b. 무죄선고 혹은 박지원 피셜/징역 없어지고, 벌금 100만원 미만으로 감형되어서 이재명 피선거권 유지
3. 3월27일 목요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것도 두가지중 하나지겠지?a. 인용(파면)b. 기각 및 각하(직무복귀)
일단 윤석열 탄핵심판을 선고하게되잖아? 탄핵되면 탄핵반대 지지국민들이, 탄핵 안되면? 탄핵찬성 지지국민들이 길거리로 쏟아져나오고즉 어떤결과가 나오든 사회혼란이 생길거야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 여기서 이재명 2심재판 선고가 먼저 나오고 윤석열 탄핵심판을 하잖아? 그럼 이 4가지 상황들이 벌어져
A. 이재명 무죄, 윤석열 탄핵 = 이게 가장 덜 혼란할거야. 국힘지지층, 특히 윤석열 찐 지지자들만 길거리로 쏟아져나와. 민주당은 축하 촛불집회 정도와 환호할테고 국힘에서도 차기 대선 준비해야되느라 경선체제로 벌어질거야
B. 이재명 유죄, 윤석열 탄핵 = 국힘지지층에서는 윤석열 찐 지지자들이 길거리로 쏟아져나올테고, 민주당지지층에선 개딸로 불리는 이재명지지자들이 법원앞에서 항의하는 수준.이재명은 당연히 항소하겠지 대통령되서 불소추특권으로 이걸 막아야하니까.하지만 민주당 내에서 김동연, 김부겸 등 경선에서 경쟁할수있는 라이벌들은 이걸 기회삼아 이재명 대통령후보로 내세워 집권할수있는거냐? 정도의 내부혼란이 있을테고
C. 이재명 무죄, 윤석열 탄핵기각(혹은 각하) = 이게 최악의 상황일거같은데, 나라가 상당히 혼란해질 결론이야. 윤석열은 대통령직에 복귀하지만 이재명도 살아남은거야(물론 몇달 후 대법원 판결이 있겠지만). 아마 윤석열 퇴임할때까지 대혼란이 있겠지 D. 이재명 유죄, 윤석열 탄핵기각(혹은 각하) = 아마 이게 C보다는 조금 덜 혼란할거같애. 이재명은 윤석열 재암기간 내에 대법원 최종선고가 나올텐데, 이걸 버티면 정권교체를 노릴수있는거고, 못버티면 정치인생 끝나고 차기대선주자들한테 대권을 빼앗기는거지
헌재는 이 네가지 상황을 예상할거야.
헌재가 이미 어떤 내부심의를 결정했던, 그나마 혼란을 덜어낼수있는 방법이이재명 고등법원 2심선고를 기렸다가 판결하는게헌재가 먼저 판결해서 혼란이 극도인 와중에 고등법원 2심선고까지 내려져 나라가 심한말로 폭동이나 심리전 내전상태로 벌어지는거에 대한 자신들과 국민부담을 줄이려는게 아닐까싶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