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사용료를 기업에게 부과하는것은 처음부터 잘못된건데

그 이유는 CP는 CP끼리 경쟁하고 ISP는 ISP끼리 경쟁해야 하기 때문이지.

그러면 ISP가 인터넷 사용자에게 유튜버에 접속해서 생기는 망 사용료를 부담하도록 하는거야.

속도 제한을 푸는 조건으로 사용량에 비례해서 추가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의 제도지.

인터넷 사용량에 비례해서 추가 비용이 부과될텐데. ISP끼리 경쟁을 하면서,

특정 ISP가 유튜브 무제한 요금제를 출시할수도있는거야.

기술의 개발을 통해, 비용이 점차 낮아질텐데, 그러면 현재와 같은 비용으로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수도있어.

소비자는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고의 선택을 하면 되고 그 인터넷 환경을 정부가 개선하면서 발전하는거지.

ISP는 ISP끼리 경쟁하고, CP는 CP끼리 경쟁해야만 지속적인 발전이 이루어지는데

ISP가 CP의 이익을 뺏어가는 구조가 되면 발전이 일어나지 않게되지.

CP가 폭리를 취한다고 하더래도, 이익을 세금으로 걷는게 맞는거야

CP의 이익을 ISP가 가져가서는 절대 안되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