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민살리기2.불필요한 4대보험.
1번 서민살리기 정부에서 서민들의 빚을 줄여주기 위해서 여러가지 대책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누구나 빚을 없애주는 것은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1억을 빌린사람이 이자도 못내고 빚을 못갚을때 은행에서는 신용정보회사로 10~20%의 금액을 받고 채권을 팝니다 그 채권을 산 신용정보회사들은 원금 1억에 이자를 더하고 연체이자 까지 포함해서 추심을 하고 악덕행위를 하고 있지요 지들은 합법이라는 명목하에 채무자를 여러가지로 압박하고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결과적으로 자살하고 피해보는 사람들을 위해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건 원금의 10-20%의 금액에 거래되는 채권을 정부에서 매입을 해서 채무자에게 원금의 30%만 갚으라고 해도 신용도 하락없고 갚을 의지가 생길 겁니다. 현재 정부에서 서민 살리기 정책중 회생 파산의 경우는 채무자가 급한맘에 돈을 빌린후 갚지못하고 은행서 시달리고 신용정보서 시달리고 그와중에 변호사 비용까지 내면서 신용불량이 된후에 회복또는 파산을 할수있게 해놨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 채권을 매입할때 기본사항으로 채무자의 재산정도 수입정도 를 파악해서 대처한다면 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되지 않을까요?? 물론 정부서 시행하면 신용정보회사나 처리대행업체들은 문닫아야 겠지만 서민들을 위해선 신용정보회사나 대행업체는 없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 4대보험 이것또한 문제가 많은거 같습니다우선 건강보험은 서민포함 국민들을 위한 건강치료비에 부담을 줄여주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외의 보험들은 필요가 없다 생각합니다.국민연금은 말은 국민연금이지만 노후에 받는 내돈을 내는데도 연체 압류 독촉 난리도 아닙니다 무엇보다 현재 40대 기준으로 노후에 돈을 받을때는 내자식들이 번돈이 없으면 받을 수도 없거니와 어차피 고갈된거 끝까지 숨기고 연기금 국민들 돈으로 주식도박하면서 손실나면 시말서 이익나면 보너스 잔치,..,.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고용보험. 이것또한 문제가 있지요 고용보험의 제일큰문제는 직계존속의 회사서 일하면 혜택을 못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첨부터 보험료를 받지 말아야 함에도 실컷 징수해놓고 20년된기업 불만을 토로하니 5__치는 환불해주지만 그전 보험료는 환불이 안된다고 하네요 고용보험을 다른 보험으로 대체해주던가 직계존속이 근무를 하던 평등화 해줘야 한다 생각함산재보험. 이건 왜 있는지 모르겠음 막상 근무중에 다쳐도 이것저것 다따지면서 보상을 안해주고 인정을 안해주려고 함. 그리고 위 4대보험이 필요하다면 유지하되 4대보험 통폐합했다면서 직원들은 뿔뿔히 나눠져있음 근데 막상 공단 가면 일하는 직원은 30%도 안됨 나라를 생각한다면 4대보험 공단 직원50% 감축하고 요새 컴퓨터가 일을 다하는데 그냥 ai로 하고 관리만 한다면 굳이 보험료를 매년 인상할 이유가 없음.
서민살리고 서민 피빨아먹는 것만 줄인다면 임대주택 늘리고 그래야 출생율이 증가할것이고 내자식뿐 아니라 전국민의 자식들이 짐을 조금씩 나눠진다면 더 살기 좋을것임. 정책위원회에서 내가 말하는 것들보다 생각이 많을 텐데 정책에 칼질못하는게 걸려있는 식구들 때문인것은 알겠지만 전국민을 위해서 없애야할것은 없애야만 나라가 살것입니다. 고금리 대출 이젠 사채업자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일반 1군은행들의 행실또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기준금리가 있는데 어떻게 예금 금리과 대출금리가 수배의 차이가 나는 것인지? 국민들 돈으로 은행이 매년 수익갱신하는데? 왜 은행 배만 불려주는것인지???? 이건 아니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