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기본계획

지급 대상은 2025년 5월 기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전 국민이며, 미성년자도 포함되어 보호자가 대리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 해외 체류자 등 소비 진작 효과가 낮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지급 금액은 4단계로 구분되어 소득 상위 10%는 15만원, 일반 국민은 25만원, 차상위계층은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원을 받게 됩니다. 인구소멸지역 84개 시군 거주자 411만명에게는 추가로 2만원이 지원되어 최대 52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방식은?

지급 방식은 2단계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1차는 추경안 국회 통과 후 2주 내인 7월 중순부터 전 국민에게 기본 지급액을 신속히 지급하고, 2차는 8월 중순에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0만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이를 통해 신속성과 정확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단계적 집행 전략을 구현합니다.

사용처는?

소비쿠폰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모든 형태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기준을 적용합니다. 연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장에서 사용 가능하며, 전통시장, 소상공인 매장, 동네 상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몰, 유흥업소 등은 제외됩니다. 사용기한은 약 4개월로 제한하여 신속한 소비 유도를 도모합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차질 없는 집행을 뒷받침하며, 행정안전부가 전담조직을 구성해 신속한 이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