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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형벌, '코스트(cost)' 개념으로 접근해야 CEO들에게 효과적"

바다새 |2025.08.07 21:53
조회 31 |추천 0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고위직인 장관직을 지명할 때 영어를 잘하는 출중한 분들만 모셔왔다고 말했지만 이번(2022.10.29) 핼러윈데이는 영어문화권 행사였는데 154명이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영어를 잘하는 출중한 분들만 모셔왔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과 영어문화권 행사였던 핼러윈데이에서 154명이나 사망한 것이 전혀 연결이 안됩니다. 제 생각에는 이번 핼러윈데이에서 154명이나 사망자가 발생한 것은 영어를 잘 하고 잘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판단력이 매우 떨어지는 분들을 고위직에 지명했다고 그렇게 분석됩니다. 즉, 국정운영(정치)은 외국어 능력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어설픈 영어실력으로는 선무당이 사람잡는 격이 됩니다. (최대우 2022. 10. 31 원본 / 2023. 10. 13 수정본)



  저는 과거에 한국에서 대통령 직선제가 시행된 이후 노태우(제13대 - 선거일: 1987.12.16) 대통령부터 윤석열(제20대 - 선거일: 2022.03.09) 대통령까지 역대 대통령 당선자를 모두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미국 대선(대통령 선거)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도 맞추었고, 2020년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트럼프 대통령 낙선)도 맞추었으며, 2024년11월5일 시행된 제47대 미국 대통령선거때도 대통령 당선자 맞추기에 도전한 결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도 맞추어서 과거에 대통령 당선자 맞추기에 도전한 결과는 100%의 적중율을 보였습니다.(최대우 2017.01.06 원본 / 2021.01.20 수정 / 2022.03.10 수정 / 2024.11.09 수정)



// 최대우 카카오스토리 : story.kakao.com/vvcdw1962 ( v v c d w 1 9 6 2 ) //



제목 : 꼼수도 묘수(妙手)가 될 수 있다 <3부>
작성 : 최대우 (2024. 02. 18)

  내가 대통령이라면, 나는 북한당국에 이런 제안을 한 후 그것을 성사시킬 것 입니다. 원산시 와 그 주변지역 771.33k㎡를 향 후 200년간 대한민국 영토에 편입시켜 준다면, 그 원산시 지역을 현재의 부산항보다 몇배 더 발전된 제1의 부산항으로 발전시켜서 세계적인 태평양 연안의 핵심 항구도시인 무역허브로 발전시키게 될 것입니다. 물론, 771.33k㎡의 원산지역은 200년 동안만 대한민국 영토로 편입되어 발전하게 될 것이며 200년이 되면 원산지역은 북한당국에 다시 넘기는 조건입니다.



제목 : tough cookie(다루기 힘든 사람) <2부>
작성 : 최대우 (2025.08.04(월))

  '노란봉투법' '방송3법' '더 쎈 상법' 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하면 안된다. 노란봉투법, 방송3법, 더 쎈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진다. 국회의원이 정신줄 놓으면 정치인생 그 자체가 끝난다.



제목 : 화양연화(花樣年華,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 <39부>
작성 : 최대우 (2023.12.27 수정본)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노소영(최민정 전 해군 중위 모친 / 노태우 전 대통령 장녀)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에 임명하지 않는다면, 노태우 전 대통령을 국립서울현충원에 모시는 (안)건을 윤석열정부에서는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는 전략적인 분석결과도 나왔습니다.

  또한,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전폭적인 조력(helping, 助力)이 따라만 준다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은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를 기득권(旣得權, vested rights, vested interests) 세력으로부터 국민께 돌려드려서 가장 성공적인 부처로 탈바꿈시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을 여성부총리에 임명하셔야 합니다.



[퍼온 글] 최태원 "형벌, '코스트(cost)' 개념으로 접근해야 CEO들에게 효과적" - 한국경제 (2025.08.06(수) 오후 1:50)

지난 5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기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경제형벌 규정에 대해 “비용(cost)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구윤철 부총리 역시 “경제형벌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합리화하겠다”고 화답한 만큼, 관련 절차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5일 기존 비상경제점검 TF를 성장전략 TF로 전환하고, 경제 6단체장과 함께 첫 번째 회의를 열었다.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으로서 이날 TF회의에 참여한 최태원 회장은 경영 일선에서 뛰어야 하는 경영인들을 형법으로 처벌하기 보다는, 금전벌로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직접 낸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은 “형벌보다 징벌적 손해배상 등으로 (책임을) 묻는 것이 최고경영자(CEO) 입장에서는 더 실효성이 있다”며 “코스트(cost) 개념으로 매기는 것이 중대재해를 감축하고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처벌 일변도로 가면 CEO를 위축시키기만 할 뿐, 실질적인 효과는 없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의 이러한 발언은 현재 정부가 진행 중인 경제형벌 합리화 작업과도 맞닿아있다. 기재부는 이번주 중 모든 부처를 대상으로 개선이 필요한 경제형벌 규정 전수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이날 재계에서는 배임죄나 공정거래법뿐, 환경범죄단속법 뿐만 아니라 금융위원회의 형벌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고 한다. 금융지주법상 금융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바로 벌금 혹은 징역으로 이어지는 규정들이 많은데, 금융이라는 사안 자체가 민감할지라도 지금의 형벌은 과도한 측면이 적지 않다는 의견이 주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최 회장은 금전벌 전환뿐 아니라 규제 완화의 필요성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져졌다. 대표적인 것이 메가 샌드박스다. 최 회장은 샌드박스를 조그맣게 하나씩 하는 것만으로는 신사업 육성에 한계가 있으니 광역 단위로 넓혀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가 샌드박스는 최 회장이 대한상의 회장으로서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던 이슈다. 지난달 국정기획위원회에 관련 도입을 제안하기도 했다.

금전벌 이나 메가 샌드박스 외 국내 산업단지 입주 규제도 이날 적극적으로 논의된 주제 중 하나였다. 지금은 포지티브로 규정돼있는 입주제한 규제를 네거티브로 바꾸자는 것이 핵심이다. ‘산단에는 이런 업종만 입주할 수 있다’고 나열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들어갈 수 없는 업종 몇 개를 지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취지에서다.

5일 회의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산단에 들어가려고 준비해놨는데 ‘소음이 심해 안된다’, 혹은 ‘오염물질이 나와 안된다’며 툭하면 제한이 걸려 현장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한다”고 전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사진1 설명) 최태원(崔泰源, Chey Tae-won) SK 제3대 회장 <출처: NAVER 나무위키>

(사진2 설명) 최태원 SK그룹 회장이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오른쪽에서 세번째)이 지난 5일 성장전략 TF 1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3 설명)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이사 사장 <출처: NAVER 나무위키>


(사진4 설명) 손태진(ソンテジン) - 맨 처음 고백(初めての告白)|한일톱텐쇼 60회

https://www.youtube.com/watch?v=D4c-olRYICo


(사진5 설명) 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출처: NAVER 나무위키>

(사진6 설명) 최수호(チェスホ) - 별, 그대(星、あなた)|한일톱텐쇼 60회
최수호 - 별, 그대

https://www.youtube.com/watch?v=rzRX4SQ4rrU


(사진7 설명)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미합중국 제45·47대 대통령 <출처: NAVER 나무위키>

(사진8 설명) 최대우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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