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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부탁]작은 사업장에서 사고로 가족을 잃었습니다. 법은 왜 이렇게 차별하는 걸까요?

짱구 |2025.09.06 23:05
조회 158 |추천 0
얼마 전 가족을 잃었습니다.  작은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추락사고를 당했고, 며칠 동안 병원에서 버티다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안전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위험한 작업을 하다가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현장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똑같이 소중한 가족을 잃었는데,  큰 사업장에서 사고가 났으면 더 무겁게 처벌되지만,  작은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가볍게 끝난다는 게 너무 억울합니다.  
영세사업장은 안전 관리가 더 허술할 수밖에 없는데,  법은 오히려 이런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덜 보호하고 있습니다.  사람 목숨값이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져야 하는 걸까요?  
저는 이 일이 제 가족만의 억울함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더 이상 이런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저와 같은 일을 겪으신 분이 계신가요?  또,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사회적으로 더 알리고 바꿀 수 있을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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