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증(立證)은 조작(造作)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방증(傍證)은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방증은 입증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사전에 의심받을 행동을 하게된다면 그것은 방증(傍證)으로 나타날 수 있으니 조심(操心)해야 합니다. (최대우 2021. 04. 16)



  법률적(法律的) 판단(判斷)이 요구(要求)될 때, 입증(立證)보다는 방증(傍證)이 더 중요하게 취급된다는 점을 모르는 법조인((法曹人)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입증자료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백(自白)을 받아내기 위해 고문(拷問)이라는 악행(惡行)을 저지르기도 했지요. 그렇게 방증은 입증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방증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입증자료는 신뢰할 수 없다는 초심으로 돌아가 주셨으면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결과, 방증(傍證)을 외면하고 입증(立證)에만 연연(戀戀)한다면 그런 행위(行爲)가 바로 사법농단(司法壟斷)입니다.(최대우 2019. 03. 07)



// 최대우 카카오스토리 : story.kakao.com/vvcdw1962 ( v v c d w 1 9 6 2 ) //



제목 : 절대 나처럼 살지 말라 <23-1부>
작성 : 최대우 (2025.09.08(월) 오후 6:41)

  내가 예상했듯이,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에 당선되면 임기 5년동안 허송세월 시간만 보내면서 헌법개정(한반도문제 해결)에는 관심도 없을 거라고 예상했었는데 내 예상이 적중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부터는 국민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내 뱉은 말에 대하여 국민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피는 등 일종의 '간보기 정치'로 일관하면서 5년이 아닌 앞으로 20년 동안은 시간만 떼울것입니다. 그러므로, 헌법개정(한반도문제 해결)은 20년 뒤에나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제목 : 벗어날 수가 없었지요 <23부>
작성 : 최대우 (2024.06.23 오후 6:18)

  양복 정장차림에 흰색 와이셔츠와 넥타이까지 하고 등 뒤에는 검은색 백팩을 멘 40대 후반 젊은 신사가 출퇴근한 원조는 바로 이 글을 쓰고 있는 저입니다. 제가 원조입니다. 13년 전 일이고 가슴아픈 사연이 있던 시절이었지요.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오늘(2024년6월24일) 오전 국회에서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수용하기로 한 의원총회 결과를 설명한 뒤 백팩을 매고 로텐더홀을 떠나고 있는 사진을 연합뉴스를 통해 접하고 보니 13년 전 가슴아픈 사연이 생각나서 서론으로 작성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서울신문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2024년6월21일 SK이노베이션이 노소영 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라서 미술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원고가 계약에 정한 날짜에 따라서 적법하게 해지했으므로 피고인은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라는 언론보도에 대하여 저의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나와있는 계약기간 등 그 일체의 계약내용에 대하여 법률적인 효력이 발생되려면 임차인 과 임대인간 최소한의 금전거래 내역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즉, 손익계산서상의 비용항목으로 분류될 수 있는 금전거래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증빙이 있어야지만 계약기간 등의 임대차 계약서상의 계약내용은 법률적인 효력을 갖게됩니다. 예를 들면, 정기적으로(매월, 매분기, 반기 또는 연단위, 매회기) 일정기간 마다 전기료, 가스요금 심지어는 쓰레기처리비용 명목으로라도 단 1원 이상의 고정비용처리를 위해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그런 최소한의 증빙이 있어야지만 임대차 계약서에 나와있는 계약기간 등 그 일체의 계약내용에 대하여 법률적인 효력이 발생하며, 그런 금전거래 증빙이 없으면 임대차 계약은 무효가 되면서 일종의 기부형식으로 처리됩니다.

  그러므로, SK이노베이션과 아트센터 나비 간에 손익계산서상의 비용항목으로 분류될 수 있는 금전거래 증빙이 전혀없으면 SK이노베이션은 아트센터 나비한테 나가라 마라 할 권한이 없어지게 됨으로 아트센터 나비가 양심껏 자발적으로 나가주기만을 기다릴 수 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께서는 학창시절 선생님(교수님)의 강의를 집중해서 수강한 분으로 알고있기 때문에 다른 달달판사나 달달검사들처럼 자발적으로 나갈 것 같지가 않네요.



제목 : 저승사자는 헌법에 있다 <4부>
작성 : 최대우 (2025.09.07(일) 오전 10:50)

  '근로계약서' or '보험약관'에 열거한 내용이 헌법보다 더 상위규정이라고 떠들어대면서 사기치고 다니지 말라. 사기죄목으로 처형·처벌된다. 하위 법률을 누더기가 되도록 개정하지 말라.  사법부에는 달달판사 또는 달달검사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하위법률없이 헌법만으로도 재판은 충분히 가능하다. 오히려 누더기처럼 개정된 법률때문에 1건의 재판이 10년걸리기도 한다. 자신의 무능함을 덮기 위해 '인민재판', '원님재판'을 폄훼(貶毁)하지 말라. 법조문만 달달달달 외워서 사법시험에 합격한 것을 반성하고 법조계를 떠나라.

  하위법률을 개정하면 개정할 수록 재판부의 업무부하만 가중시켜서 재판기간은 한없이 늘어질 수 밖에 없다. 상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특검법 등 하위법률을 개정하여 재판을 지연시키지 말라. '인민재판' or '원님재판'의 명예를 훼손(毁損)하지 말라.



제목 : 꼼수도 묘수(妙手)가 될 수 있다 <3부>
작성 : 최대우 (2024. 02. 18)

  내가 대통령이라면, 나는 북한당국에 이런 제안을 한 후 그것을 성사시킬 것 입니다. 원산시 와 그 주변지역 771.33k㎡를 향 후 200년간 대한민국 영토에 편입시켜 준다면, 그 원산시 지역을 현재의 부산항보다 몇배 더 발전된 제1의 부산항으로 발전시켜서 세계적인 태평양 연안의 핵심 항구도시인 무역허브로 발전시키게 될 것입니다. 물론, 771.33k㎡의 원산지역은 200년 동안만 대한민국 영토로 편입되어 발전하게 될 것이며 200년이 되면 원산지역은 북한당국에 다시 넘기는 조건입니다.



[퍼온 글] 대형 명함 보며 활짝 웃는 김주하 명예멘토 <포토> - 더팩트 임영무 기자 (2025.09.24(수) 오전 11:37)

김주하 MBN 특임상무(왼쪽)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자립준비청년 멘토 위촉식에 참석해 유철환 위원장으로부터 받은 대형 명함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영상기획부

임영무 기자



(사진1 설명) NIKON Z 9 카메라

(사진2 설명) 김주하 MBN 매일방송 특임상무 <(원판 사진 trimming) 촬영정보: 셔터속도 1/250s, 초점거리 82mm, 조리개 f4.5, 촬영감도 ISO 2500, 노출 biasing(바이어싱, Q·point(동작점) 설정) 0.0ev, 카메라 모델 NIKON Z 9, 더팩트 사진영상기획부>

(사진3 설명) NIKON 24-120mm f4G ED N 렌즈

(사진4 설명)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미합중국 제45·47대 대통령 <출처: NAVER 나무위키>

(사진5 설명)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이사 사장

(사진6 설명)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