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 최대우 (2025.5.18(일) 오후 원본 / .... / 2025.5.21 최종안 / .... .... / 2025.11.04(화) 최종안-25차 수정)
대한민국 헌법 전문(前文)
단기(檀紀) 오천년의 유구한 역사와 평화애호의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기미년(己未年) 삼일운동(서기( 西紀) 1919.3.1)의 숭고한 독립정신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고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인도(正義·人道)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各人)의 기회를 균등(均等)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均等)한 향상을 기(期)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安全)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서기( 西紀) 1948년7월12일에 제정되고 9차(次)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依)하여 개정(改正)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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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①대한민국의 영토는 휴전선 이남(以南)과 그 부속도서로 한다.
②휴전선 이북(以北)에 있는 행정구역 중 시·군·구에 속하는 지역을 대한민국의 영토에 편입할 수 있으며, 영토 편입은 법률로 정한다.
제4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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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①....
②....
③국회 구성원 중 상원의원 및 하원의원은 공무원이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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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그 피해범위내에서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으며 헌법, 법률, 시행령(施行令), 시행규칙(施行規則)에 열거되지 않은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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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①입법권은 국회에 속하며, 국회는 상원·하원으로 편성(編成)한다.
②이 헌법개정 전 제22대 국회의원은 하원(下院)에 편제(編制)하고 잔여(殘餘) 임기를 반영(反映)한다.
③상원의원 구성원 중 3분의 1은 이 헌법개정 공표 후 6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서 선출한다.
제41조 ①....
②국회 상원(上院)은 경기·인천지역, 서울지역, 강원지역, 전북지역, 경북·대구지역, 충북지역, 충남·대전·세종지역, 경남·부산지역, 전남·광주·제주지역을 균등(均等)하게 대표하는 상원의원 2인을 각각(各各) 선출한다. 상원의원 수는 18인 이하로 한다.
③국회 하원(下院)은 지역구·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포함하여 300인 이하로 한다.
④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2조 ①상원의원의 임기는 선진국에 준(準)하는 8년으로 하며, 2년마다 3분의 1을 선출한다. 1차년도에는 경기·인천지역, 서울지역, 강원지역 상원의원을 선출하고, 2차년도에는 전북지역, 경북·대구지역, 충북지역 상원의원을 선출하고, 3차년도에는 충남·대전·세종지역, 경남·부산지역, 전남·광주·제주지역 상원의원을 선출한다.
②하원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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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①국회는 하원에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호선(互選)한다.
② 국회의 상원의장에는 여성부총리 겸 여성가족부장관 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겸직한다.
③국회는 상원에 부의장 1인을 호선(互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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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①....
②....
③<삭제>
④....
⑤대통령은 공무원이며, 제7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7조 ①....
②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다만, 최고득표자의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면 60일 이내에 1·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하여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결선투표일 지정은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여 국가공휴일로 지정(指定)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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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次)에 한(限)하여 연임(連任)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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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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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①....
②국군을 육군·해군·공군·해병대로 균등(均等)하게 한다. 4군의 군사력이 비등(比等)하도록 해병대는 상시(常時) 77133인 이상(以上)을 유지(維持)한다.
③해병대사령부 예하 해병보병대대 및 해병특수수색대에는 정보병과(情報兵科)를 주축(主軸)으로 하는 정찰대(偵察隊)를 편성(編成) 또는 배속(配屬)한다. 1개정찰대는 장병 26인으로 구성한다.
④기타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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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①....
②....
③전직 대통령·(국회)하원의장·대법원장에 대하여 복권을 명하면 전과(前科)의 효력이 없다.
④기타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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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
1. ....
16. 검찰총장, 합동참모의장, 각군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국립대학교총장, 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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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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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①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②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국회 상원의원 수와 비등(比等)하게 18인으로 한다.
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은 18년(年) 이상 다음 각 호의 직(職)에 있던 42세(歲) 이상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1. 판사·검사·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③기타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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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 ①대법원장의 임기는 이 헌법개정 당시의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8년으로 하며, 연임(連任)·중임(重任)할 수 없다.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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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 ①헌법개정은 하원재적의원 과반수로 발의하고, 상원재적의원 과반수로 제안된다. 또한,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대통령의 임기 또는 연임·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 효력(效力)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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