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간혹가다 미국 사법제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미국의 현실이 어떤지 잘 모르고

미국에서 형량 수백 수천년 나온 사건 보고

찬양하고 멋모르고 그런 사람들 있어서

미국 사법제도에 대해 현실에 대해 씁니다.

 

1. 미국도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많으면 초호화 변호인단 고용하고

배심원단에게 로비도 하고 꼬드겨서

빠져나옵니다.

 

OJ심슨 사건, 퍼프대디 사건, 옙스타인성스캔

이런 사건들 보면

미국도 돈많은 사람에게 재판이 유리한데,

법적 지식도 없고 판사보다 공정할지도 의문인

배심원단을 변호사가 잘만 설득하면 잘 빠져나오기도

합니다.

 

2. 미국은 한국보다 인구당 범죄자가 훨씬 많으며,

교도소가 포화상태라 형량의 절반도 살지 않고 가석방으로

나오는 경우 많습니다.

 

인구당 재소자 비율은 미국이 1등입니다.

한국보다 범죄발생건수가 높고, 총기사고도 많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경우도 한국과 달리 총이 있기에

표적으로 찍히면 한국보다 더 위험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교도소가 포화상태인데다가 형기의 절반도 안살고

가석방을 많이 시킵니다.

예를 들어 무슨 범죄를 저질러 50년형을 받으면 거기서

사고만 안치면 몇년지나서 25년형으로 줄고 또 줄고 이럽니다.

 

3. 한국보다 강도, 살인 등 강력범죄가 많이 발생합니다.

 

강도는 권총강도도 존재하는데다가 발생건수는 한국의 1000배 이상이며

살인사건도 한국보다 배로 높습니다.

슬럼가 지역으로 따지고 보자면 한국보다 살인률이 150배 이상인

지역도 있을 정도입니다.

한국보다 치안이 안좋은 나라이기도 하고, 총기난사 사건도 매년 나는 나라입니다.

 

4. 미국에서는 "사기"는 형사가 아닌 민사이며, 

잔인한 폭행만으로 사형시키지 않습니다.

 

사기죄의 경우는 한국이 유달리 형사사건으로 해서 처벌하려는 경향이 있지

미국 포함해 다른 나라에서 사기는 개인간의 채무불이행, 민사소송 문제로 봅니다.

사기죄에 대해서 평생 감옥에 가둬라 사형시켜라 이런 댓글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형을 집행하는 중국, 일본, 대만, 이란 같은 나라에서도

사기쳤다고 사형이나 종신형으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수년전 발생한 부산여중생 폭행사건만 해도, "사형시켜라"라고 하지만,

정작 사형을 집행하는 나라에서도 살인이 아닌, 잔인하게 폭행하고 중상입힌 것만으로

사형이나 종신형으로 무기징역으로 가두는 나라는 없습니다.

한국사람들이 감정적으로 격앙된 반응이 우선이다 보니, 이런 생각을 못하는거 같습니다.

 

5. 연쇄살인범이나 사람 잔인하게 공분사게 만들고 죽인 사건에서

수백, 수천년 형량 받았다고 사이다라는 사람도 있는데,

한국에서도 사형(사실상 종신형)이나 무기징역 받을 사건이면 별 차이 없습니다.

 

어차피 한국에서도 무기징역이고  사건이 잔인하고 공분을 산 살인사건이라면

평생 감옥에서 못나오고, 사형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 이런사건에서 수백, 수천년 형량 매긴건 상징적일 뿐

한국에서도 사형, 무기징역으로 나올 사건과 형량의 수위나 본질은 똑같습니다.

 

6. 미국에서는 돈많으면 사설교도소에서 안락한 환경을 누리면서 특혜받으며

삽니다.

 

그나마 한국은 영치금 사용에 제한이 있지,

미국은 사설교도소가 많아서 돈많으면 시설 좋은 방에서 물품이나 사식도 사비로

반입하며 편하게 삽니다. (물론 화기나 칼 같은 건 돈있어도 안되지만)

본인이 사설교도소에 돈만 낸다면, 더 안락한 방에 온갖 편의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7. 미국은 한국보다 안전하지 못해서, 미국에서 한성질이나 오기는 죽음으로

가는 길이 됩니다.

 

미국에서 오래 사시는 분이라면 아실 테지만,

정말 목숨까지 내걸고 다투는게 아닌한

미국에서는 가급적 원수를 지거나 다른사람에게 크게 역정내는 짓을

하지 않아야 안전히 오래 살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성질 안죽이면, 한국보다 훨씬 위험하고 죽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

길거리 시비, 자동차 시비도 누가 총기(무기)를 은닉하고 있는지

알 수 없어 한국보다 훨씬 피해야 하고요.

가만안두겠다, 죽이겠다 이런 말하면 진짜 큰일납니다. 

 

8. 한국보다 재범율이 높고, 단순절도나 차량털이는 아예

경찰이 잡는 걸 포기하고 못잡습니다.

 

오히려 미국이 한국보다 출소한 후 재범률이 더 높습니다.

범죄의 강도도 총기국가에 마약이 더 널리 퍼져있어서

미국이 세고 범죄가 더 많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한국에 비해 단순절도, 차량털이 이런건 그냥

경찰이 잡을 생각도 없습니다. 그냥 방치에요.

자동차에 절대 가방이나 물품을 두면 안됩니다.

유리창 깨고 가져갑니다. 

 

9., 경찰의 빠른 초동대응이 어려워 경찰 출동 전에

위험한 일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미국은 경찰이 출동하는데 20-30분 걸릴 정도로

오래 걸리는 지역이 많아서,

그 시간 동안 경찰이 오기 전에 칼이나 총으로 공격당하거나

성폭력을 당하는 등 위험한 일을 당하는 사례도 심심찮게

많습니다.

한국이라면 경찰이 빨리 출동해 가해자를 분리시키고

체포해서 데려갔을 일도요.

 

10. 외진데서 총맞아 사망하거나 위험한 일 당하면

못잡는 경우 많습니다.

 

미국이 씨씨티비도 부족하고, 외진 곳이 많고

인구밀도도 낮아서 외진데서 총맞아 사망하거나,

총기강도를 당하거나, 위협당하거나 공격당하고 해도

한국에 비해 미제로 끝나고 경찰이 못잡는 경우 많고,

용의자가 있어도 한국에 비해  증거가 불충분해서

놓아줘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증이 없어서요. 

씨씨티비 부족에 인구밀도도 낮고, 지문 등록도 안하기

때문에요.

한국은 총기사고 나면 경찰이 비상걸고 총동원하고 

씨씨티비에 인구밀도도 높고 최우선으로 잡으려하나

미국은 아닙니다. 

미국의 외진 공중화장실에서 남자는 강도를 당하고

두들겨맞아 기절하거나 심하면 타살당하고

여자는 강도도 당하고 성폭행까지 당하는데 증거가 없고

경찰도 20분이 지나야 와서 못잡아서 미국

공중화장실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말이 많을

정도입니다. 

 

11. 한국에 비해 범죄자가 도망가기 쉽습니다.

 

미국은 주민등록 제도가 없는데다가 지문등록도 없고,

외진 데도 많다 보니 범죄자가 도망치기에는

한국보다 쉽습니다.

다른주로 옮겨서 신분세탁하고 살다가 사소한 걸로

여려해가 지나 꼬투리가 잡혀 체포되는 경우가 간간히 있을

정도입니다.

 

12. 미국은 사법거래를 법적으로 인정하며,

주마다 편차도 크며,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사건도

많습니다.


 

가령 미성년자 성폭행인데 한국에서도 전혀 안나오는 판결인

접근금지 처분으로 끝난다던가,

백인이 흑인 여자를 성폭행한 것과 흑인이 백인 여자 성폭행한

것에 대한 형량 차이라던지,

미국 뉴스를 봐도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사건이 많고

주나 판사 재량에 따라 천차만별이며,

미국은 사법거래를 법적으로 인

정해서 어찌보면 한국법보다

더 부당할 수도 있습니다.

 

13. 미국의 갱단과 마약상

 

미국 갱단은 수틀리면 그냥 총을 쏩니다.

사람 목숨 쉽게 생각합니다.

한국에선 상상할 수도 없는 사건인데

갱단마다 옷색깔로 식별해서 위험한 동네에서는

옷을 잘못 입으면 라이벌 갱이라 여기고

얼굴도 안보고 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 갱단은 살인을 필수로 여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미국 갱단은 불법적 경로로 총기를 취득해 사용합니다.

암시장에서요.

 

그리고,

혹시라도, 미국에서,

호기심에서라도 마약상이나 불법총기 파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과 접하려고 하다가는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한국 마약상보다 훨씬 위험한 사람들이고,

무슨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14. 한국보다 인생 막사는 사람 많습니다.

 

특히 슬럼가 사는 빈곤층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한국에 비해 미래나 뒷일 생각 안하고 인생을 그냥

막사는 사람 많습니다.

한국사람들에 비해 미래를 걱정하고 대비하려고 

하지 않고 오늘만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슬럼가 사는 빈곤층들은 정말 잃을 것도 없고

한국 빈곤층들보다 인생을 더 막장으로 삽니다.

혹시 미국에서 슬럼가 사는 빈곤층 부류의 사람들과 시비뜨면

다음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간혹 미국 슬럼가에 차를 타고 잘못 들어가면

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어 시비걸기도 하는데,

신속하게 서행하면서 어떤 수모를 겪든 참고 빠져나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