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앞둔 예신이랑 의견이 크게 갈려서 언쟁이 있었네요. 최대한 객관적으로 써볼게요.
저는 부모님 두 분 다 초등학교 교사셔서 저도 이 주제에 예민했고
예신은 이름 들으면 알만한 대형 로펌 변호사이고 준법정신이 굉장히 투철한 사람입니다. 본인 직업에 대한 신념과 자부심이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예신이 법에 대해서는 잘 알긴 하겠지만 솔직히 전 들어도 이게 왜 불법인지 모르겠어요. 현실에서 친구들에게 물어보기는 좀 그래서 여기다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 물어봅니다.


예신: 교사는 공무원이다. 공무원은 집단행동권이 없는데 불법 파업이라니, 저게 어떻게 옳냐

쓰니 : 단체적으로 집회를 열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 불법 요소가 1도 없지 않냐

예신 : 국가공무원법 XX조(몇 조였는지는 잘 기억 안 나네요)에 따라 공무 이외의 집단 행동은 금지되어 있다. 파업 등 업무 정상 운영을 방해하는 건 엄연히 징계, 형사 처벌 대상이다.

쓰니 : 같은 날 병가를 쓴 선생님이 많은 것 뿐 집단 행동이라고 볼 근거부터 없다

예신 : 법원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다. 교사들 커뮤만 뒤져봐도 정황을 파악할만한 글들 수두룩하다. 멈춤의 날이 교사들이 기획했다는 정황은 교사들 커뮤만 뒤져봐도 많이 나온다. 애당초 같은 날 우연히 병가를 쓴 선생들이 그렇게 많다는 발상은 너무 작위적이지 않냐

쓰니 : 시설을 점거한 것도 아니고 학교 재산상 피해가 생긴 것도 아니고 병가 사용도 접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다. 그런데 어떻게 불법이냐. 애당초 진짜 불법이었으면 수사를 진행했지 않겠냐

예신 : 공무원의 단체행동 자체가 불법이다. 멈춤의 날 자체가 그 날 병가 많이들 내서 멈추자는 뜻 아니냐? 이게 어떻게 단체 행동이 아닐 수 있냐? 수사를 진행해야 불법이라면 XX대학의 시위같은 경우도 수사 진행 안 했는데 불법이 아니냐?

쓰니 : 교사한테만 너무 엄격하다. 그렇게 일일이 따져서 사회적으로 좋을 게 뭐가 있나

예신 : 교사한테 오히려 관대한거다. 생각해봐라. 경찰관, 소방관, 군인들이 단체로 병가내고 드러누으면 어떻게 되겠냐? 내가 장담하는데 사람들이 입에 거품 물면서 '사회가 마비된다' '저 사람들 근무 복귀 당장시켜라' '불법 단체 행동을 막아라' 이럴 거다.

쓰니 : 너무 1차원 적인 것 같다. 법으로만 모든 것을 재단할 수 없다. 배경도 살펴야한다

예신 : 더 얘기를 해봐야 서로 평행선만 달릴 것 같으니 그만하자. 앞으로 교사들의 합법이냐 불법이냐 이런 이슈에 대해서는 우리 말을 하지 말자.
나는 법치주의 국가에서 변호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법에 어긋나는 행위로 판단되는 행위는 그 어떤 이유에서도 결코 옹호할 수 없다.

쓰니 : 알겠다. 이런 주제로는 다시는 말하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