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제 선택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음주운전 이후에도 용서했고,
각서를 쓴 뒤에도 한 번 더 기회를 줬고,
결국 그 선택에 대한 결과도 제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가 제 결혼생활을
책임져 달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혼인은 단순한 연애가 아니라
법적으로 보호받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배우자가 반복적으로 신의를 저버리고
혼인관계를 파탄 내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책임’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에 의문을 가진 것입니다.
저는 제 전 배우자를 감옥에 보내고 싶어서,
징징대고 싶어서, 청원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또 국가가 개인의 연애나 결혼에
과도하게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혼인이라는 법적 제도가 존재하는 이상,
그 제도를 중대하게 훼손한 경우에 대한 책임과
피해 배우자 보호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실제로 저는 다시 결혼할 생각도 있고,
앞으로 살아갈 제 자녀 세대 역시
결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주변에 결혼해서 저 같은 실패가아닌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은분들고 있을거고
여기계신 분들의 자녀들 또한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겠죠.
제가 바라는 것은 복수가 아니라,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가
조금 더 무겁고 책임감 있게 받아들여지는 사회입니다.
현재와 같이 “걸려도 위자료 몇 천만 원이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될 경우, 혼인관계에 대한 책임감은
더욱 약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혼인은 단순한 연애가 아니라
법적 책임과 신뢰를 전제로 하는 제도입니다.
배우자의 중대한 부정행위로
한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음에도
부담해야 하는 책임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면,
결국 피해자는 보호받지 못하고
혼인제도에 대한 신뢰 또한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특정 개인에 대한 처벌보다도
결혼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혼인에 대해 더욱 진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임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결혼할 청년 세대와
제 자녀 세대가 결혼을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도로 인식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청원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청원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청원의 취지가
“내가 힘드니 나라가 책임져 달라”는 뜻은
아니라는 점만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 그리고 많은 분들이
왜 용서했냐고 말씀하시는데,
결혼한 사람들은 생각보다 쉽게
가정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특히 배우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바뀌겠다고 말하면
한 번쯤은 믿어보게 됩니다. 저 역시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이 제게 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또한 뭘 보고 결혼 했냐 하시는데
저는 상대측에서 연애 때
악착같이 숨긴 사실이 나중에 드러났고
사기결혼을 당했었습니다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상승범이라
신고 하려했는데, 차량 명의등록까지
저 몰래 해놓고 제가 운전한거라 몰아가며
오히려 저를 허위신고자로
역고소 하려 하더라고요.
평생 저를 재혼 못하게 한다느니
혼인유지기간 늘리려고
이혼을 못하게 시간만 끌다가
형사 민사 고소 취하 및 평생 묻어두는 조건으로
빠르게 합의를 한것입니다.
(더 길어져서 죗값받게하고
너덜너덜해진 상태로 2천을 받느니
빨리 합의하고 끝내는게 무조건 이득이란
생각이 든거죠)
이것말고도 사건들은 많았으나
제 논점은 피해자코스프레가 아닌
”혼인제도 책임강화“
이거다 보니 구체적인 말은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람보는 눈이 없었던 거죠
하지만 덕분에 사람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져서
이 경험을 후회하진 않습니다
쓴소리 견해들 모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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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천히 읽어주시고
청원 동의 부탁드립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52B5B6475BB32169E064ECE7A7064E8B
저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혼인제도 보호와 피해 배우자 권익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드릴려고 합니다.
저는 결혼이라는 제도를 누구보다 진지하게 생각하며
배우자를 믿고 혼인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결혼식은 올리지 않았음. 사기결혼 정황을 나중에 알게됬고
서류상으로만 얽힌 상태)
그러나 결혼 이후 제가 경험한 현실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연속된 배신과
충격의 과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배우자의 음주 문제였습니다.
배우자는 음주 후 사회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운 행동
(음주 후 집거실에 노상방료, 강압적 성폭행,
음주 후 시비, 장모님께 전화해서 욕설 고함 등등)
반복하였고, 결국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큰 충격을 받았지만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으로 배우자를 용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저는 배우자가
면허정지 상태에서 또 여럿차례 운전한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법을 위반한 행동도 충격이었지만,
가족의 안전보다 자신의 편의를
우선시하는 모습에 더 큰 절망을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배우자는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각서를 작성하였고, 저는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믿어보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배우자의 말과 행동은 달랐습니다.
저는 결혼 과정에서 알지 못했던 여러 사실들을
뒤늦게 확인하게 되었고,
혼인 자체가 기망에 의해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혼인취소 소송까지 검토하였지만
현실적인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해
결국 이혼 절차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가 회원들의 건강과
신뢰를 관리하는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회원과의 부적절한 관계 정황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 순간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반복된 거짓말, 약속 위반,
그리고 부정행위 정황까지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제가 믿었던 가정은 무너졌고
인간에 대한 신뢰마저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더욱 힘들었던 것은 그 이후였습니다.
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화와 설득을 반복하였지만 진심 어린 반성과 책임감 있는 태도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관계 파탄의 원인과 경위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채
오해와 왜곡을 경험하였고,
그 과정에서 깊은 허탈감과 고립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저는 가정을 잃었습니다.
저는 배우자를 향한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한 믿음까지
흔들리는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가장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은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었음에도 피해 배우자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수단은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혼인은 단순한 연애관계가 아닙니다.
국가가 보호해야 할 가족제도의 근간이며,
배우자는 서로에 대한 신의와 책임을 전제로
법적 혼인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나 현재 제도는 그 신의가
일방적으로 파괴된 경우에도
피해자가 체감할 수 있는 책임을
묻기 어려운 구조라고 느꼈습니다.
수년간 쌓아온 신뢰와 가정이 무너지고
삶 전체가 흔들렸음에도 현실에서
피해 배우자에게 남는 것은
이혼서류와 제한적인 위자료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복수나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중대한 부정행위와
반복적인 신뢰 훼손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신적·사회적 피해가 현재 제도 안에서
충분히 보호받고 있는지 다시 한번
논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혼인제도의 보호와 피해 배우자의 권익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요청드립니다.
동의 한번만 부탁드립니다
국회전자청원 > 마이페이지 >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 강화 및 피해 배우자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 청원에 관한 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52B5B6475BB32169E064ECE7A7064E8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