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인 미분양 사태, 폭락하는 척 하는 집값, 경제를 살리기 위한다는 정부의 각종 규제완화...
지금 대한민국은 정확히 10년전의 모습과 똑같이 흘러가고 있다.
3년 전, 노무현 대통령이 티비에 나와 한 말을 기억하는가?
'지금 집 사면 반드시 후회할 것'
부동산 시장은 콧방귀를 뀌었다. 하루에 일,이천은 기본이고 일,이억씩 쭉쭉 올랐으니
국민들은 대출받아 아파트 사고 또 담보대출로 다른 아파트 사고 또 대출 받고...
이런식으로 죄다 투기시장에 뛰어 들었다.
지금의 아파트 보유자들? 대부분 실 거주자가 아니면서 집을 소유한 사람들은 거진 다
이런식으로 투기를 한 가짜 부동산 부자들이다.
지금의 집 값 하락? 거품을 완젼히 빼겠다는 정부의 그지같은 노력에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 이건 말이 안 된다. 정부의 뉴타운이라던지 녹색뉴딜이라는 타이틀의 정책은 전부 덩치큰 사업이라 단기간에 효과가 나탄나지 않는다. 아파트 짓는데 기본 3~4년이 소모되는데 지금 효과가 나타날까?
지금의 집값하락은 일시적인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
위에서 말한 가짜 부동산 부자들이 한 둘씩 떨어져 나가서 생긴 현상일 뿐이다.
앞으로 발표될 '부동산 3대 규제 철폐'
1. 지방 미분양 아파트 양도소득세 폐지(이미 발표했다)
2. 강남 3구 규제 완화
3.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자~ 이 고삐들이 풀리면 부동산이라는 망아지는 어떻게 날 뛸까?
분향가 상한제가 폐지되면 재개발/재건축 단지에서는 일단 일반 분양가가 뛰게 될 것이다.
이건 거의 확실하다. 상한제를 폐지한다=마음대로 팔아봐라와 다름 없다.
이렇게 되면 재개발과 재건축이 거의 유일한 주택 공급수단인 서울/인천등지의 도심권에서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은 정말 꿈만으로 끝나버릴 수 있다.
가수요만 늘어나 돈 있는 놈들과 가짜 부동산 부자들의 먹이만 될 뿐이다.
분양권 전매 허용? 백프로 투자목적의 수요만 살아날 뿐 주택공급은 오히려 마이너스로 흘러 갈 것이다.
대한민국...
월급으로 아파트를 사려면 몇 십년이 걸릴지 모르는 나라다.
지금 정부에서 부동산 경기부양의 시동을 거는 이 시점이
아마도 죽기전에 서민들이 집을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아닐 듯 싶다.